보금자리주택, 결국 '친서민' 꼬리표 떼나

▲29일 오전 박민우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이 국토부에서 보금자리주택 4차지구를 발표하고 있다.국토해양부 제공

취재진 "보금자리주택 물량을 줄이고 사전예약을 미루는 것은 건설사 눈치 보기 아닌가."
박민우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 "그건 아니고, 여러 가지 감안해서…."

'친서민 주택정책'이라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서민보다는 건설사를 위한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민우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29일 보금자리주택 4차 지구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러한 비판에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했다.

이번 4차 지구는 앞선 지구보다 물량이 크게 줄었을 뿐 아니라, 사전예약 여부조차 확정짓지 못했다. 박민우 단장은 그 이유로 민간 주택시장의 침체를 꼽았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국토부가 '주변 민간 아파트 분양가보다 싼 보금자리주택 때문에 시장이 침체됐다'는 건설사들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 스스로 '친서민 정책'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급물량 크게 준 보금자리주택, 사업 속도 늦춘다?

국토부는 29일 서울 중랑구 망우동·신내동 일대(양원 지구)와 경기 하남시 감북동·감일동 일대(하남 감북지구) 등 2곳을 보금자리주택 4차 지구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전체 3.1㎢의 면적에 보금자리주택 1만6천 가구를 포함해 모두 2만3천 가구가 지어진다.

이날 4차 지구 발표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속도를 늦추겠다는 국토부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임을 감안하면, 친서민 정책의 후퇴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보금자리주택 공급물량이 크게 줄었다. 4차 지구의 공급물량(1만6천 가구)은 1차 시범지구(3만9414가구), 위례신도시(4만6천 가구), 2차 지구(4만1367가구)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국토부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지는 대목이다.

이 같은 공급 축소 움직임은 이미 3차 지구 발표 때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난 3월 모두 8만7800가구 규모의 3차 지구를 발표하면서 "안정적인 보금자리주택 공급 기반을 갖추게 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8개월 만에 상황이 바뀌었다. 국토부는 11월 3차 지구 사업계획을 확정하면서, 3차 지구 전체 공급물량의 80%(6만9천 가구)를 차지하는 광명시흥 지구와 성남고등 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1만6천 가구만 공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광명시흥 지구의 경우, 지구계획을 확정하는 데 추가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3차 지구에서 제외됐다"고 밝혔지만, '건설사 눈치 보기'라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정부가 8·29 대책에서 침체된 주택 시장을 우려하며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물량을 당초 80%에서 50%로 줄이고, 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사전예약도 연기... 경실련 "스스로 친서민 부정" - 국토부 "부작용만 최소화"

▲지난 3월 15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가든파이브에 마련된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접수처에서 청약예정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선대식

8·29 대책 발표 이후 11월 예약접수를 받은 3차 지구의 사전예약 물량은 1차(1만4295가구)와 2차(1만8511가구) 지구에 비해 크게 줄어든 4758가구에 그쳤다.

정부가 수요자 위주의 맞춤형 주택청약제도인 사전예약방식이 보금자리주택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강조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전예약 물량을 줄이는 것은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후퇴라는 지적이 있다.

특히 4차 지구의 경우, 사전예약 여부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박민우 단장은 "사전예약은 내년(2011년) 5~6월경에 지구계획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가능하다"며 "주택상황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전예약을 안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박 단장은 "사전예약은 기본적으로 시장상황에 맞춰서 주택시장 경기나 미분양 등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할 계획"이라며 "사전예약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미룰 수도 있고, 연기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시민감시국 부장은 "이명박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때문에 민간아파트 분양이 어려워진다는 건설사들의 입장을 받아들였다"며 "스스로 친서민 정책을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토부는 "공급물량을 줄이고, 사전예약 시기를 확정짓지 않은 것은 건설사 눈치보기와 관련 없다"고 밝혔다.

박민우 단장은 30일 오후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2012년까지 수도권 내에서 6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에는 변화가 없다"며 "다만 주택공급에 민간도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시장을 침체시키는 사전예약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사전예약 시기를 확정짓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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