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지난 11월,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무상급식 예산편성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장재완

염홍철 대전시장의 공약사항이었던 초등학교 단계적 전면무상급식 실시가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황웅상)는 지난 3일 2011년 행자위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심의에서 2011년 무상급식 예산 40억1300만 원을 모두 삭감했다.

이는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무상급식실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양 기관의 합의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산을 심의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전시는 염 시장의 공약사항이었던 전면무상급식 단계적 확대시행을 위해 2011년 예산안에 40억1300만 원을 편성해 대전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내년 3월부터 초등학교 1·2·3학년 5만4478명에 대해 전면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시청과 교육청이 5대 5로 분담한다는 것을 전제로 계산한 액수다.

대전시는 이러한 계획에 따라 시교육청과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시교육청의 부정적인 태도로 사실상 협의가 무산됐고, 결국 시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게 된 것.

대전교육청은 그동안 '무상급식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교육직접경비를 줄여서 무상급식에 투여하기는 곤란하다'며 '다만,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오는 2014년까지 전체 학생의 20% 수준까지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러한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의 팽팽한 입장차이가 계속되자 무상급식 실시를 바라는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나서서 양 기관의 합의를 촉구했고,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본회의 시정질문에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지난 2일 시정질문에 나선 김인식 민주당 대전시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지자체와 교육청 간에 내년도 학교 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합의발표가 잇따르고 있고, 가장 최근에는 충청북도가 초중학교 무상급식 실시를 위해 도교육청과 50대 50의 재원분담을 합의했다"며 "그에 반해 우리 대전시와 시교육청은 내년도 무상급식실시에 매우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시민들로 하여금 무상급식지원 의지에 의구심을 품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상급식 지원은 정치적이거나 공약실행의 논쟁 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가 지난 선거를 통해 함께 이뤄낸 사회적 합의이자 우리 청소년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면서 "학교급식만큼은 한창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빈부의 차이가 없게 하는 '보편적 복지'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면서 양 기관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김신호 교육감에 대해 "교육청이 정말로 재원분담이 어렵다면 교육청 입장에서 가능한 재원분담 비율을 갖고, 대전시와 협상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며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가능한 재원분담 비율을 제시하여 그나마 형편이 나은 대전시가 재원을 더 분담하게 하든지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신호 교육감은 "전면 무상급식 문제는 중앙정부의 의지나, 세금수입이 있고 사업성 예산이 40%대에 달하는 지방정부의 전향적 지원 없이는 정말 어려운 문제"라면서 "만일 교육청이 무리하게 전면무상급식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면, 다른 시급한 복지예산과 직적교육예산 그리고 학교교육경쟁력 강화 예산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이는 결국 또 다른 교육문제와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면서 불가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다음날인 3일 대전시의회 행자위에서는 양 기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한 것.

황웅상 행정자치위원장은 "우리 상임위는 무상급식 실시에 대해 이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양 기관의 합의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라며 "양 기관이 합의 후에 추경에서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예산삭감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2011년 초등학교 1·2·3학년 전면무상급식 실시는 사실상 무산되게 됐다. 다만, 대전시와 시교육청이 추후 합의를 이뤄 내년 2월 안에 추경예산을 편성할 경우, 3월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대전광역시당(위원장 박범계)은 6일 논평을 내고 "5:5 분담률을 주장하며 40여억 원의 예산을 일방적으로 편성한 대전시와 염홍철 대전시장이나, 개인적 소신을 앞세워 시대적 요구에 불응한 김신호 교육감과 시교육청이나, 그리고 대전시와 시교육청에 책임을 돌리며 무상급식에 대한 희망의 불씨마저 짓뭉갠 대전시의회나 모두 똑 같다"면서 "우리 아이들의 급식문제를 대체 어느 기관, 어느 기관장에게 믿고 맡길 수 있겠느냐"고 비난했다.

이어 "염홍철 대전시장과 김신호 대전시교육감, 대전시의회 행자위 소속 의원들은 다 함께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당장 협의의 자리를 마련하고,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대전운동본부'는 이 같은 대전시의회의 무상급식 예산 삭감과 관련, 규탄집회와 항의방문, 1인 시위 등을 통해 책임추궁 및 추경예산편성 촉구 운동을 벌여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