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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식 대전시의원. ⓒ 대전시의회

▲ 김인식 대전시의원. ⓒ 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의 대전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면무상급식에 대한 교육청의 무성의한 태도가 도마에 올랐다.

교육위원회 김인식(민주당) 대전시의원은 19일 질의를 통해 교육청이 2011년 초등학교 1·2·3학년 전면무상급식 예산을 전혀 책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묻고, 교육청에 무상급식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이냐고 질타했다.

대전시는 1단계 무상급식으로 2011년 초등학교 1·2·3학년 5만 4478명에 대해 전면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160억 원으로 계산했다. 이에 따라 2011년 예산에 무상급식 예산 40억 원을 책정하고, 나머지 40억 원은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친환경급식 예산 40억 원도 책정했다.

이는 총 예선 160억 원 중 대전시가 50%를 부담하고 대전시교육청이 나머지 50%인 80억 원을 부담하라는 취지다.

하지만, 대전시교육청은 전면무상급식 실시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오는 2014년까지 전체 학생의 20% 수준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대전시와 교육청이 지난 9월 30일 학교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교육정책실무협의회를 한 번 개최했을 뿐, 그 이후에 아무런 협의도 진행되지 않았다"며 "이렇게 양 측이 서로 입장만 주장하면서 평행선을 달릴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언론보도를 보면 인천·광주·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남·제주 등은 내년부터 당장 초등학생의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교육청과 합의를 이루었고, 나머지 몇몇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초등학생 무상급식 실시에 대해서는 시기와 단계별로 다를 뿐 대부분 찬성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만 유독,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택적 복지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대전시의 의견은 50대50으로 무상급식예산을 분담하자는 것인데, 만약 대전시가 수정한 안을 가지고 나온다면 이를 다시 협의해 볼 생각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홍성원 행정관리국장은 "무상급식 전면실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약사항으로 나온 것으로, 대전시가 그러한 의지가 있어서 그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재정부담을 하겠다고 한다면 이를 확대할 수는 있다"며 "현재로서는 재정여건의 변화가 있기 전에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그 얘기는 '대전시가 선거과정에서 약속한 것이니까 대전시가 다 책임져라, 대전시가 재정을 모두 부담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뜻 아니냐"면서 "대안을 마련해 보자고 하는데, 어떻게 교육청 안만 계속해서 고집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또 "이 문제는 시장과 교육감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것으로 시장은 '보편적 복지'를 선택했고, 교육감은 '선택적 복지'를 선택했다"면서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무상급식을 요구하고 있는데 '나의 가치관과는 다르니까 양보할 수 없다'고 버티면 그만이냐, 조금 양보하고 생각을 바꿔서 대안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한 자세 아니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다시 "대체 대전시교육청은 무상급식의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이냐"면서 "무상급식은 선거과정에서 나오는 정치적인 의제가 아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무상교육기간에는 무상급식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 국장은 "저희 교육청은 무상급식에 대해 소극적이지 않다"며 "다만, 아직은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교육직접경비를 줄여서 무상급식에 투여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국장은 "대전시와 다시 한 번 협의해서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시교육청이 대전시와 재협상의 의지가 있다는 뜻을 받아들이겠다"면서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큰 틀에서 생각해 달라"고 당부하고 질의를 마쳤다.

한편,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대전운동본부'는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교육청이 지난해 사용하지 않은 불용예산이 무려 650억 원이나 되고, 김신호 대전교육감이 지난 교육감선거에서 정책협의를 통해 무상급식 단계적 실시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 초등학교 1·2·3학년 무상급식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김신호 교육감은 무상급식 협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