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 '퍼주기 재협상' 타결…조중동 "국익 위해 비준"?

<동아> "반대하면 국익 손해 세력"

<조선> <중앙> "아쉽지만 성사되는게 국익"

<한겨레><경향> "퍼주기 재협상, 전면 재협상해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한국의 일방적인 '퍼주기'로 타결됐다.

5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자동차 부문에서 △관세 철폐 기간 연장 △세이프가드 도입 △안전 및 환경 기준 완화 등 미국의 요구사항을 거의 수용한 재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재협상에서 양국은 승용차와 화물자동차의 관세 철폐 시한을 기존 협정문보다 크게 늦춘 반면, 미국의 경쟁우위인 전기차는 철폐시한을 앞당겼다. 한국에 수출하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안전 기준은 물론, 연비와 이산화탄소 배출 등 환경기준도 완화했다. 특히 자동차 특별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도입은 미국 내 한국산 차 판매가 급증할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를 원래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는 조치로 미국이 자국 내 차 산업보호를 위해 언제든지 한국의 자동차 수출을 막을 수 있어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김 본부장은 "한국은 냉동 돼지고기의 관세철폐 기간 연장과 의약품 등록-특허 연계 조항의 3년 적용 유예를 얻어내 '이익의 균형'을 맞췄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핵심이익 분야인 자동차 부문과 비교할 때 구색 맞추기에도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쇠고기 협상이 없었다고 주장한 정부와 달리 미국 측에서는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모든 연령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시장 개방에 대한 협상과 협의가 계속되었고, 수주 내에 회담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을 위한 양국간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야당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은 굴욕적인 퍼주기 협상으로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재협상안 폐기를 촉구했다.

3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도 "투자자-국가소송제, 서비스개방조치, 역진방지조치, 국내농업의 붕괴, 의약품 등 의료비의 폭등, 지적재산권 강화, 환경규제 완화 등 공익을 해치는 조항들로 가득한 것이 한미FTA"라며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그 결과 미국에 대한 일방적 퍼주기로 일관된 한미FTA 재협상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미FTA가 원천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반발했다.

6일 한겨레·경향신문은 FTA 재협상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전면 재협상을 촉구했다. 반면, 조중동은 '국가 이익' 논리를 펴며 국회의 비준동의안 처리를 촉구했다.

동아일보는 통사설을 통해 이번 재협상이 '윈윈협상'의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이명박-오바마 리더십'을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한미FTA의 내용과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반미좌파', '국익 손해', '이념공세'로 호도하며 국회의 비준동의안 처리를 촉구했다.

중앙일보는 "결과가 미흡하더라도 한․미FTA 체결에 따른 더 큰 국익을 외면해선 안된다"며 "중국에 대한 지렛대로서도 한미FTA가 국익"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도 한국이 얻은 소득이 적다고 인정하면서도 "큰 틀에서 보면 한미FTA가 빨리 햇볕을 보도록 하는게 더 낫다"며 국회의 비준동의안 처리를 촉구했다.

<한-미 FTA '퍼주기 재협상' 받아들일 수 없다>(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미국의 요구를 거의 그대로 수용한 일방적인 협상"이었다며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면서 미국의 이익만 충족시켜준 재협상 결과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재협상은 한국 차의 미국 수출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이번 재협상은 미국 자동차업계의 이익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사실상의 일방적 '보호무역협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내 시장은 미국 차가 마음대로 들어와 활개칠 수 있게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면서 "한마디로 미국은 자국에서 운행중인 차를 그대로 들여와 한국산 차보다 더 심한 배출가스를 맘대로 내뿜고 다녀도 된다는 식", "우리 국민의 안전과 환경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굴욕적인 양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정부가 자동차 분야에서 양보가 있었지만 냉동 돼지고기 등에서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당장 2012년부터 냉동 돼지고기의 관세율이 현행 25%에서 16%로 낮아지는 것을 고려하면, 우리가 얻는 이익은 정말 보잘것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사설은 "쇠고기 문제도 여전히 진행형"이라며 "정부는 물밑에서 어떤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국민 앞에 소상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여권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국회 비준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국회 비준을 받으려면 그 전에 우리에게 불리한 조항을 모두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전면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결국 다 내주고만 한·미 FTA 재협상>(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사실상 우리의 일방적인 양보로 타결됐다"며 "벌써 재협상 타결은 한·유럽연합(EU) FTA에도 영향을 미쳐 EU가 자동차 부문의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미 FTA 재협상 결과의 핵심은 우리가 자동차 부문에서 관세 철폐 일정 조정, 세이프가드 도입, 안전 및 환경기준 완화 등 미국의 요구사항을 수용한 데 있다"며 "자국의 자동차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이 철저히 관철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가 자동차 부문에서 미국에 대폭 양보하면서 얻은 것은 돼지고기 관세 철폐 기간 연장,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의무 이행기간 유예, 지사 파견 근로자 비자 유효기간 연장 등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사안들"이라며 "한·미 FTA를 해야 할 이유가 사라졌다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한·미 FTA 재협상 결과는 협상 시기나 절차 등에 비춰 예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연평도 포격 등에 따른 대미 안보 의존도가 높은 시기에서 정부가 재협상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여론을 일축하고 재협상을 서둘렀다는 점과 △정부가 '재협상 절대 불가' 입장을 바꾸고 재협상 과정에서 밀실 협상을 진행한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시 협상한다기보다는 어떻게든 협상을 타결하는 데만 매달린 모습을 보였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사설은 "정부 주장과 달리 국민의 신뢰와 국익을 내팽개친 한·미 FTA 재협상 결과는 나라 경제의 장밋빛 미래를 보장하기는커녕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며 "재협상 결과가 우리의 앞날에 어둠을 드리운다면 과감하게 거부해야 한다", "형식과 내용이 잘못된 맹목적인 FTA는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한미 FTA의 '국민 이익' 극대화하자>(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자신들이 "이번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최종 결실을 거둔 이명박-오바마 두 정상의 리더십을 평가한다", "4년 넘게 협상 수석대표 및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애쓴 김종훈 본부장 등 협상 실무팀의 노고도 치하해 마지않는다"고 높이 치켜세우면서 "한미 FTA를 백지화하지 않는 이상 추가협상이 불가피했다면 이 정도면 2007년의 합의 정신과 원칙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상호 이익을 상당히 균형 있게 반영한 '윈윈 협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한국은 최근 몇 년간 미국 유럽연합(EU) 인도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등 주요 경제권과 FTA를 맺는 'FTA 강국(强國)'으로 발돋움했다"면서 "그런데도 우리 사회 일부 세력은 추가협상의 의미를 깎아내리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 등 FTA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비난했다. 또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 잠시 숨을 죽이던 국내 반미(反美) 좌파세력도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때처럼 또 한번 나라를 흔들고 국민을 속이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며 "이런 세력의 왜곡된 선전선동에 휘말려 한미 FTA 발효가 무산된다면 우리 국민이 장래의 '먹을거리'를 제 발로 차버리고 국익(國益)에도 크게 손해가 될 것이 분명"하다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반미 좌파', '국익 손해'로 호도했다. 

그러면서 "받는 것도 있고 주는 것도 있을 수밖에 없는 국가 간 협상에서 어떻게 우리 이익만 챙길 수 있는가"라며 "툭하면 트집을 잡고 사안을 침소봉대해 '낙인찍기'를 하는 상투적 정치공세, 이념공세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사설은 한미 FTA가 발효되면 "그 후 10년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80조 원, 일자리가 34만 개 늘어날 것", "경제동맹과 안보동맹의 쌍방향 피드백을 통해 한미동맹을 심화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면서 "지금 한미 FTA 추가협상에 재를 뿌리는 세력도 바로 이 '경제개방과 산업화'의 젖줄을 빨아 자신과 가족 등의 삶을 윤택하게 만든 사람들"이라는 논리를 폈다.

또 "한미 FTA는 과도한 중국 의존에서 올 수 있는 경제적 위험뿐 아니라 정치 외교적 충격에 대응하는 데도 유효한 장치"라면서 "우리 정치권도 서둘러 비준동의안을 처리해 한미 FTA가 가져다줄 국민 이익과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협력해야 한다"고 비준동의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어 정부에게는 "한미 FTA가 가져올 경제 국익과 안보 국익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해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정략적 반대론의 허구를 반박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 경제의 발전과 일자리 및 소득 창출에 도움이 될 한미 FTA 비준 및 발효를 막으려는 '선동의 악의(惡意)'에는 국민도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 국익 위해 비준해야>(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재협상에 대해 "추가협상의 득실을 정확하게 계량화하긴 어렵지만 우리 측 협상 대표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주장처럼 '완전한 이익의 균형'을 이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당초 협상안을 관철하지 못했다는 점에선 아쉽기 짝이 없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양국 정부가 이미 합의한 내용을 두고 한쪽의 국내 사정 때문에 협상을 다시 하고, 추가협상의 내용 면에서도 당초안보다 개방의 정도가 후퇴했다는 것은 자유무역의 확대라는 FTA의 기본 정신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가 간 협정의 안정성을 해쳤다는 점에서 나쁜 선례를 남겼다"면서도 "결과가 미흡하다고 해서 한·미FTA의 체결에 따른 더 큰 국익을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거절해서 한·미 FTA를 완전히 무산시키는 것보다는 재협상을 통해 차선의 결과라도 얻는 것이 낫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아쉽지만 재협상을 해서라도 한·미 FTA를 가급적 조속히 성사시켜야 한다고 밝힌 이유"라고 주장했다.

사설은 "이제 한·미 FTA는 최초 협상안 타결 이후 3년5개월 만에 어렵사리 성사를 위한 돌파구를 열었다"며 야당의 비준 반대 움직임에 대해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미 FTA가 성사된다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이라는 세계 최대의 양대 경제권과 FTA를 동시에 맺은 유일한 나라가 된다", "경제·군사적으로 힘을 키워가는 중국에 대한 지렛대로서도 한·미 FTA와 한·EU FTA는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한·미 FTA가 아쉽지만 크게 볼 때 성사되는 편이 국익인 이유"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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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사설 ⓒ 중앙일보

<한·미 FTA 재협상 결과에 아쉬움은 남지만>(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재협상에 대해 "한국은 자동차에서 많이 양보한 대신 미국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 철폐를 2년 늦추고, 복제 의약품 규제를 3년 유예하고, 미국 파견 근로자의 비자 유효기간을 1~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며 "한·미 양국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발언을 강조했다.

이어 "그렇다 해도 이번 재협상에서 미국이 얻은 소득 리스트에 비해 한국의 소득 리스트가 짧아 보이는 게 사실", "두 나라 통상장관이 서명까지 마친 협정문을 사실상 다시 고쳐 쓰는 좋지 않은 선례도 남겼다"며 "내년 7월 잠정 발효를 앞둔 한·EU FTA와 관련해 유럽 국가들이 한국이 미국에 대해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을 완화해 주기로 한 것을 문제 삼아 재협상을 요구해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아쉬움이 남기는 해도 큰 틀에서 보면 한·미 FTA가 빨리 햇볕을 보도록 하는 게 더 낫다"며 "자동차 분야만 해도 완성차는 당분간 혜택을 볼 수 없지만 자동차 부품은 당장 4% 관세가 폐지돼 대미(對美) 수출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는 이번 재협상의 문제점을 철저히 따지더라도 장기적으로 우리 국익(國益)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비준동의안 처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