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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은 8일 오후 대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신호 대전교육감은 전면 무상급식 예산을 즉각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은 8일 오후 대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신호 대전교육감은 전면 무상급식 예산을 즉각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시교육청의 전면 무상급식 실시 반대로 대전시가 책정해 놓은 40억 원의 무상급식 예산마저 시의회에서 삭감되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와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대전운동본부',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 등은 8일 오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신호 대전교육감은 전면 무상급식 예산을 즉각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3일 대전시의회 행정차지위원회는 대전시가 2011년 3월부터 초등학교 1·2·3학년 에게 실시할 계획으로 편성한 전면 무상급식 예산 40억13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는 대전시가 염홍철 대전시장의 공약에 따라 내년부터 우선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약 80억 원 중 시교육청과 분담(50대 50)하는 40억 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던 것.

하지만 시의회 행자위는 시교육청과의 협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를 모두 삭감하고, 협의 후 내년도 추경에서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예산을 삭감 한 시의회를 규탄하면서도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김신호 대전교육감과 시교육청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전시의회 행자위의 예산 삭감으로 내년부터 시행할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이는 전적으로 교육청의 무성의와 안일한 대처로 발생한 것임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일 시의회 정례회에서 김신호 교육감은 '시교육청 예산 중 경직성 경비가 84%에 달하고 나머지 예산 2080억 원은 사업비인데 어떻게 무상급식을 할 수 있겠느냐'며 무상급식 추진 불가 입장을 밝혔다"며 "그러나 시교육청의 결산자료를 살펴보면 2008년도 불용액이 650억 원이고, 2009년도는 648억 원이나 발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또 "이러한 불용 예산만 활용해도 의무교육기간인 초·중학교 급식 예산의 50%에 해당하는 340억 원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자체 일제고사와 선진교육체험연수, 학생해외자원봉사단 운영,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예산 등을 줄여도 무상급식을 실시하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서울과 충북 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 가운데 50%를, 부산광역시 교육청이 40%를 부담하겠다는 발표와 대전시교육청은 대조를 이룬다"며 "앞으로 16개시도 예산이 결정되면 대부분 시도교육청에서 무상급식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오로지 대전시교육청만이 부자급식, 차별급식에 매달리는 시대착오적 행태를 계속해서야 되겠느냐"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대전시장에 대해서도 "50% 분담률을 주장하며 40여억 원의 예산을 일방적으로 편성한 염홍철 시장도 시교육청에 책임을 돌리며 무상급식에 대한 대전시민의 열망을 외면하고 있다"며 "무상급식을 실무진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대전 시정 책임자로서 교육감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이해와 설득을 통해 시급히 합의하라"고 촉구했다.

규탄 발언에 나선 정기현 대전학부모연대 대표는 "대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에서 무상급식을 추진하는데 대전만 김신호 교육감의 고집과 아집에 발목이 잡혀 그나마 책정됐던 예산마저 삭감되고 말았다"면서 "김 교육감이 이렇게 시민과 학부모의 열망을 저버리고 계속해서 고집만 부린다면 대전시민들의 강력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민주당대전시당 위원장은 "김신호 교육감에게 묻고 싶다"면서 "김 교육감은 정말 선별적, 차별적 복지가 바로 김 교육감이 추구하는 교육정신인지 답하라"고 요구했다.

김윤기 진보신당 사무처장도 "김신호 교육감이 정말 갈 때까지 가보자고 아주 발악을 하는 것 같다"며 "정당후원교사를 징계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초등학교 1학년까지 일제고사 시험을 보게 하더니, 이제는 대전만 무상급식을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앞으로 대전시교육청과 대전시, 대전시의회가 협의해 무상급식 예산을 다시 책정하도록 1인 시위와 캠페인 등의 활동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