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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의 새해 예산안 단독 처리에 반발해 민주당이 닷새째 장외 투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13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앞에서 민주당 최영희 의원을 비롯한 여성의원들이 '4대강 예산 날치기 무효화'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 유성호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속도전'이 매섭다. 4대강을 둘러싼 국민적 반대가 여전한 가운데, 14일 정부는 4대강 사업을 내년에 사실상 끝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근 한나라당의 예산안 단독 날치기로 통과된 9조5000억 원이 돈이 들어간다. 전체 사업비 22조2000억 원 가운데 42.8%에 달하는 금액이다. 또 날치기로 함께 통과된 4대강 주변 개발법(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으로 4대강 주변 개발도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결국 내년에도 4대강 토목건설 등을 통한 경기부양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단체 등에선 국민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도 않고, 정부가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때문에 국가 재정악화뿐 아니라 부실공사와 환경파괴 등의 부작용도 더욱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4대강에 9조5천억 투입... 핵심인 보 건설과 준설은 내년 상반기 완공 강행

정부는 이날 19개 부처가 함께 2011년 경제운용방향과 정책과제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다함께 잘사는 선진일류경제'라는 주제로 내놓은 내년 우리나라의 살림살이 방향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4대강 사업'이다.

국토해양부가 내놓은 내년 계획을 보면, 4대강 사업의 핵심 공정인 보 건설과 준설의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끝내기로 했다. 또 4대강의 본류 준설과 함께 생태하천 정비 등도 내년에 마무리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4대강의 지류와 댐, 농업용 저수지를 높이는 사업은 2012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투입하는 예산은 모두 9조5000억 원이다. 국토부가 7조1000억 원, 농식품부가 1조1000억 원, 환경부가 1조3000억 원이다. 전체 4대강 사업 총 사업비 22조2000억 원 가운데 42.8%에 달한다. 지난 2009년 1조8000억 원, 올해 8조2000억 원에 이어 가장 많은 돈이 내년에 들어간다.

국토부에 따르면, 4대강 전체 92개 사업 가운데 91개에서 진행 중이며, 전체 공정률은 39.8%다. 이 가운데 보 건설이 65.4%, 준설작업은 48.1% 진행됐다. 국토부는 마지막 남은 낙동강 47공구도 올해 안에 공사에 들어갈 계획을 잡고 있다. 또 지난 8일 여당 단독으로 날치기 처리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으로 4대강 주변 지역의 개발도 내년에 본격화된다.

특히 정부의 이 같은 4대강 사업의 강행을 두고, 민주당 등 야당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와 불교계 등 종교계로 사업 반대 움직임이 확산되는 등 국민적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환경파괴 등 각종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하다.

박진섭 생태지평 연구소 부소장은 "정부가 상당수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내년에 서둘러서 마무리하게 된다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부소장은 "이미 현재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각종 폐기물 매립과 수질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무리하게 내년에도 사업이 강행되면, 4대강과 주변에서의 환경파괴 등 여러 문제들이 속속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알맹이 없는 일자리 정책에 실직자 직업훈련 예산 630억도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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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난달 15일 오전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 남소연

4대강 사업 이외 정부가 이날 내놓은 경제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새롭게 눈에 띄는 굵직한 정책을 찾아보기 어렵다. 대체로 집권 4년 차의 경제정책 방향이 새로운 정책을 내놓고, 실천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고려된 듯하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업무 보고에서, "내년에는 올해 성과가 미진했던 과제를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정부가 내놓은 미진한 중점 과제는 다섯 가지. 일자리 창출과 생활 물가관리, 서비스산업 선진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제 이행,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 등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물가 안정은 서민경제의 핵심요소이기도 하다. 그동안 정부는 막대한 재정지출을 통해 단기성 일자리 만들기에 치중한 나머지, 실질적인 고용 확대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물가 역시 현 정부 출범 이후 이른바 'MB 물가'라는 말까지 나돌 정도로, 물가 관리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올들어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는 20% 가까이 폭등하면서 사실상 물가안정에 실패했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일자리 창출 방안 역시 올해 알맹이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민간 기업들의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세금지원과 노사관계 선진화 등의 방침을 내놓았지만, 기존 정책의 재탕 수준에 불과했다.

오히려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 예산은 내년에 927억 원이 줄어들게 된다. 이 가운데 실직자 등을 위한 직업훈련예산이 630억 원이나 깎였고, 고용장려금 예산도 584억 원이나 줄어들었다.

경제안정보다 또다시 성장 키워드... 주식과 부동산 버블 우려도

이밖에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 전망치를 5% 내외로 잡았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와 민간경제연구소들이 예상한 4% 안팎보다 훨씬 높다. 일부 연구소가 3% 중후반까지 전망한 것을 보면, 정부의 내년 성장 전망은 장밋빛에 가깝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장밋빛이라는 지적도 있을 수 있지만, 작년에 정부가 올해 5% 중반으로 했을 때도 같은 이야기가 나왔었다"면서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올해 6% 가까운 성장으로, 오히려 정부쪽 전망이 더 현실적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내년 경제가 올해만큼 가기란 어렵다는 건은 이미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라며 "정부도 5% 내외라고 한 만큼, 4% 후반도 포함돼지만, 가능한 노력 해서 5%에 맞추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전체적으로 성장 기조를 유지하면서 물가안정도 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재정의 57%를 집행할 방침을 세웠다.

이명박 대통령은 "내년 5%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내년) 예산 집행과정에서 상반기 중 전체의 60%가량 집행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방향이 물가상승뿐 아니라 주식시장과 안정세를 보였던 부동산 시장까지 들썩이면서, 경제 전반에 거품이 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민간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미 내년에 미국에서 2차 양적 완화 정책으로 국내로 외국 자본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면서 "현재와 같은 낮은 금리와 함께 시중에 돈이 많이 나돌면서 정부 예상보다 물가상승 압박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정부 입장에선 내년에도 경제안정보다는 성장과 규제 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재정 악화와 함께 주식과 부동산시장 등 자산시장에 버블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