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장밋빛' 경제 전망...방송 3사 무비판

- KBS․SBS는 "경제성장 5% 일자리 28만개" 적극 홍보

14일 정부가 내년 경제 성장률을 5%내외로 전망하고, 이를 기준으로 일자리는 28만개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은행, 삼성경제연구소 등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3%대 후반에서 4% 중반까지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어, 정부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조차 "실제로는 4% 성장도 대단한 성과라고 본다"고 말해 5% 성장률이 '비현실적인 목표'임을 내비쳤다. 이명박 정부의 집권 3년 경제 성장률은 2.9%. 대선 공약이었던 7% 성장률에 한참 밑돌자 이명박 대통령이 성장수치에 집착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문제는 정부가 5%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부동산 규제 완화 등 무리한 경기부양책을 쓸 경우 거품 확대와 물가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3% 수준으로 잡겠다고 했지만, 국제원자재가 급등과 미국의 양적완화 조치로 해외자본이 대거 유입되는 등 물가 불안요소가 많아 목표 달성은 불투명 하다.

한편 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은 이명박 대통령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물가를 잡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서민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임금을 낮추는 질 나쁜 일자리만을 만드는 정책만 쓰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뿐만 아니라 예산안을 날치기하며 서민․복지 예산을 깎아낸 정부가 여전히 말로만 '친서민'을 내세우는 것은 이중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다.

14일 방송 3사는 관련 내용을 보도했는데 정부가 제시한 전망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정부의 발표를 홍보하는 데 그쳤다. 특히 KBS와 SBS는 각 기관별 보고와 그에 따른 이명박 대통령의 당부를 덧붙이는 데 그쳐다. MBC는 내년 예산의 60%가량을 상반기에 집행한다는 소식을 단신으로 다뤘다.

KBS <"28만 개 일자리 창출">(이재원 기자)

SBS <"내년 경제성장 5%">(홍순준 기자)

     <"예산 60% 상반기 집행">(박진원 기자)

MBC <"내년 예산 60% 상반기 집행">(단신)

KBS <"28만 개 일자리 창출">(이재원 기자)은 정부 발표와 대통령의 당부를 충실히 전달했다. 보도는 "기획재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내년도 업무 보고에서 경제성장률 5%, 물가상승률 3% 이하, 28만 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제시했다"면서 "이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과 물가 관리가 최고의 서민 정책이라며 일자리를 만드는 성장 경제를 내년에도 지속하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또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보고"했고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며 윤리적 책임 강화를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한사람이 오래 일하는 관행을 고치고 시간제 일자리를 늘려 생활의 질과 고용률 제고를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내년 상반기 경제 불안 요소를 감안해 재정의 절반 이상을 선제적으로 집행하고 예산의 낭비 요소를 없애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SBS <"내년 경제성장 5%">(홍순준 기자)는 "내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복병은 역시 물가"라며 "정부는 이에 따라 공공요금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생활 필수품 가격공개 대상을 현재 80개 품목에서 100개로 늘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통신요금과 자동차 보험료 안정대책도 함께 추진해,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선에서 묶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또 재정 2조 5천억원을 투입해 공공부문에서 55만 5천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라면서 "일자리가 최대 복지"라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실었다. 또 건축 관련 규제 완화를 전하면서 "이 문제는 우리 서민 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규제 완화 쪽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정종환 국토부 장관의 발언을 비판 없이 전했다.

<"예산 60% 상반기 집행">(박진원 기자)은 "이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받고 성장 경제를 지속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며 "경기 부양 효과가 생길 수 있게 예산을 조기 집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서민 경제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과 물가 잡기라고 말했다", "금융위 업무보고에서는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했다"는 등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보도했다. 또 "글로벌한 금융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노사문화를 바꿔 생산성을 높이지 않으면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MBC <"내년 예산 60% 상반기 집행">(단신)은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받고 '내년 상반기 중에 새해 예산 전체의 60% 가량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 성장을 유지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과 물가 관리인데 일자리 창출과 물가 관리가 곧 서민정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