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표 복지 정책 발표...무상급식은 언급 안해

등록 2010.12.20 19:03

수정 2010.12.20 23:28

▲한나라당 박근혜 전대표가 20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전면개정 공청회'를 열기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남소연

유력한 대권주자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한국형 복지정책'의 얼개를 제시했지만, 정작 복지 분야 최대 쟁점인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20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박 전 대표의 주최로 열린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에는 400여 명이 자리를 가득 채웠다. 박희태 국회의장과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만 70여 명이 찾는 등 대선 출정식에 버금가는 성황을 이뤘다.

이날 박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복지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박 전 대표는 "바람직한 복지는 소외계층에게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꿈을 이루고 자아실현을 하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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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표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 첫선 ⓒ 박정호

박 전 대표는 "그동안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지만 우리의 복지 현실은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며 "우리 경제에 걸맞는 복지 시스템을 갖출 때가 됐다"고 말했다. 현재 복지정책이 성장한 경제수준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박 전 대표는 "사회복지는 경제와 사회적인 전체 큰 틀과 맞물려 함께 가는 것"이라며 "고령화와 함께 복지가 확대되는 시기인 지금 복지 정책을 잘짜서 복지가 후대에 부담이 아니라 희망을 주는 선제적 투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령화와 복지정책의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이 가중되지 않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전 대표의 말과 이날 발제자 중 한 명인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발제를 종합하면, 박 전 대표가 제시하는 복지정책은 '소득보장+사회서비스' 형태다.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한 복지정책에 보육·교육·직업훈련·주거·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와 아동가구·장애인가구·여성가구·다문화가구 등에 대한 특화된 사회서비스를 접목하겠다는 것. 거기다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등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성 제고 방안도 담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20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사회보장기본법 전면개정 공청회'에 참석해 박희태 국회의장, 박근혜 전대표와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남소연

▲한나라당 박근혜 전대표가 20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한 '사회보장기본법 전면개정 공청회'에 당내 주요인사들과 수백명의 지지자들이 몰려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하고 있다.남소연

"선별복지냐 보편복지냐 상황 따라"... 무상급식은 언급 안해

박 전 대표는 이날 "누구나 맡은 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기초적인 삶에 대한 두려움 없이 죽을 때까지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또 '선제적·예방적이고 지속가능한 통합복지'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되는 새 모델' '미래 선진형 복지정책으로의 전환' '인생 단계마다 꼭 필요한 것을 맞춤 지원하는 복지'라는 말로 자신의 복지 구상을 표현했다.

박 전 대표가 온갖 긍정적 단어들을 조합해 표현한 자신의 복지 구상은 앞으로 나올 대선공약과의 밑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최근 복지 분야의 가장 큰 논란거리인 무상급식과 관련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박 전 대표는 무상급식 논쟁을 의식한 듯 "선별적인 복지냐 보편적인 복지냐의 이분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둘이 함께 가야 하고, 전 국민에게 각자 평생 단계마다 꼭 필요한 것은 맞춤으로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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