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장까지 받은 사립학교 교사 '파면' 날벼락

경기 평택 ㅎ학원 김진훈 교사 보복성 징계 '논란'

등록 2010.12.23 15:09수정 2010.12.2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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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징계 중단 촉구 김진훈 교사는 “징계의 부당성을 밝히고 반드시 학교로 돌아가 아이들 앞에 서겠다”고 밝혔다.
부당 징계 중단 촉구김진훈 교사는 “징계의 부당성을 밝히고 반드시 학교로 돌아가 아이들 앞에 서겠다”고 밝혔다.임정훈
사립학교의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까지 받았던 교사가 소속 사학재단으로부터 파면이라는 중징계 통보를 받아 파문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 평택의 사학재단인 ㅎ학원은 지난 17일 이 학교 김진훈 교사에게 파면을 통보했다. 지난 9일 김 교사에게 1차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한 지 일주일여 만의 일이다.

3차까지 징계위를 소집하고 징계사항을 의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차 소집만으로 중징계를 의결·통보한 것은 절차상 하자라는 주장도 나온다. 더욱이 김 교사는 1차 징계위 당시 징계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학교장에게 불참을 통보하고 참석하지 않았다.

학교 측이 절차를 어겨가며 서둘러 김진훈 교사에게 파면 처분을 내린 것은 겉으로는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이라지만, 사실은 지난 10월 14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경기도교육청(도교육청) 특별감사에 따른 보복성 징계라는 주장이다.

교장직 박탈 후 역사교사로 복귀... 다시 교장행세

2주일여에 걸쳐 ㅎ학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마친 도교육청은 지난 14일 ㅎ학원 업무에 불법 관여 및 불법 교장 행세를 한 이 학교 교사 ㅎ씨(이사장의 사위)와 관련하여 학교법인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이사회 불법운영 등을 이유로 해당학교 법인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관련부서에 지시,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교육청과 관계자들에 따르면 ㅎ학원 ㅎ씨는 재단 산하 여고(현재까지 교장 공석) 교장으로 불법 근무하다 교장 자격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져 2005년 도교육청으로부터 교장 직을 박탈당했다가 지난 1월 1일자로 이 학교 역사교사로 다시 불법 임용되었다. 하지만 ㅎ씨는 수업은 전혀 하지 않고 시간강사를 채용해 대신 맡겼으며 교장직무대행이라는 이름으로 교장실에 상주하며 교장 직을 수행해 왔다는 것이다.


 ㅎ학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마친 도교육청은 지난 14일 ㅎ학원 업무에 불법 관여 및 불법 교장 행세를 한 이 학교 교사 ㅎ씨(이사장의 사위)와 관련하여 학교법인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ㅎ학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마친 도교육청은 지난 14일 ㅎ학원 업무에 불법 관여 및 불법 교장 행세를 한 이 학교 교사 ㅎ씨(이사장의 사위)와 관련하여 학교법인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임정훈

도교육청은 "ㅎ씨가 이사회와 관련이 없는 교원 신분임에도 이사장의 건강상의 이유와 친인척(사위)이라는 이유로 이사회 소집 등 법인 업무 전반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현행 사립학교법상 이사장은 이사에게만 법인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학교 측이 '김진훈 교사가 ㅎ학원 설립자 왜곡 바로 잡기 서명운동을 주도하는 등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보복성 중징계에 나섰다는 것이 김 교사 측 주장이다.


김 교사 측 설명에 따르면 ㅎ학원 측이 재단 설립자를 ㅎ씨의 부친인 ㅎOO씨로 변경한 것은 2005년. 이와관련 1955년부터 50여년 이상 재단 설립자로 등재돼 있던 고 송두규(소설가 송우혜씨의 부친) 목사 측이 바로 잡아 줄 것을 권고했으나, 학교 측은 이를 무시했다. 이에 설립자 측은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수원지검 평택지원은 "원고(고 송두규 목사)가 학교법인 ㅎ학원의 설립자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이 학교 일부 교사들이 설립자가 고 송두규 목사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탄원서를 작성·서명했는데, ㅎ씨는 '탄원서 내용 중 학교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이 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지난 9월 검찰조사 결과, 서명에 참여했던 교사들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고 김진훈 교사는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ㅎ학원 측이 이를 빌미로 김진훈 교사를 중징계한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김진훈 교사는 "교사의 양심으로 진실을 말하고자 했고 재판부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미한 사안으로 파면의 중징계를 했다는 건 명백한 보복성 징계"라고 밝혔다.

회계비리, 시험지 유출 등... 사건 끊이지 않는 ㅎ학원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선 평택 ㅎ학원은 허위 교장 경력 자격 박탈 외에도 각종 회계비리 등으로 방송과 신문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 된 바 있다. 지난해 비타 에듀의 학력평가 시험지 유출에 관여한 뉴라이트 계열의 자유교원조합(자유교조) 핵심 간부도 이 학교 교사이고, 얼마 전에는 이 학교 행정실장 일가족이 자살하기도 했다. 최근까지 한나라당 아무개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있던 ㅇ씨가 지난 1일자로 공석이 된 행정실장으로 부임했다. ㅇ씨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나가기 전까지 이 학교 교사였다.

김진훈 교사는 "징계의 부당성을 밝히고 반드시 학교로 돌아가 아이들 앞에 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ㅎ학원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훈 교사에 대한 보복성 징계 중단과 도교육청의 ㅎ학원 재단 임원 승인 취소 처분이 하루바삐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진훈 교사는 지난 2006년 한국투명성기구의 제6회 투명사회상을, 2007년에는 사립학교의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옥조근정훈장을 받은 바 있다. 당시 학교 측은 김 교사의 훈장 수여식 참여를 불허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비리사학 #평택 ㅎ학원 #김진훈 #훈장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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