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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가 평가를 거부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그동안 지원하던 운영비의 50%를 삭감하기로 한 가운데, 인천 지역아동센터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복적인 페널티(=벌칙)’ 적용 철회를 요구했다. ⓒ 한만송

정부 지침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인천지역 지역아동센터 130여 곳이 그동안 지원받던 운영비의 50%만 받게 됐다. 이로 인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아동센터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며, 그 피해가 해당 시설들을 이용하는 아동 수천명에게 전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지역아동센터 올바른 평가 정착을 위한 인천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건복지부의 '보복성 페널티(=벌칙)' 적용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비대위는 "평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패널티를 적용하는 것은 보복 행위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며 "지원하던 운영비 삭감으로 인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시설장들의 급여가 축소되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필수 심리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비대위는 현장 토론, 서명운동, 각계각층의 청원활동,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요청 등을 진행하며 '평가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으나, 복지부는 이미 책임을 다했다는 말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운영비 50% 삭감'이라는 조치를 취했다"며 "정부가 진행하는 시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행해진 복지부의 보복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아동 10명 이상 29명 이하(종사자 2명)일 경우 내년에 월 358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될 예정이었나, 평가를 거부한 시설은 절반인 179만 원 정도만 지원받게 됐다. 9인 이하(종사자 1명) 시설은 월 125만 원을 못 받게 됐다.

반면 복지부는 평가 우수 시설에 운영비 외에 100만 원씩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해, 아동센터 관계자들로부터 '보복성 패널티'라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인천에는 아동센터 180여개가 운영되고 있다.

박봉의 급여 줄이고, 아동심리치료 등 중단해야

인천 동구에 있는 아동센터 '푸른나무교실' 조선애 시설장은 "지금도 최저생계비도 못 받는데, 결국 급여를 줄이고, 1만 원짜리 생일선물을 5000원짜리로 줄이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전면 중단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상황을 전했다.

그는 또한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 중 상당수는 미술심리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는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데, 이런 것을 포기하고 결국 방과후 아이들을 임시 수용하는 시설로 전락시키는 것이 복지부가 말하는 복지정책인지 모르겠다"며, "내년에는 평가가 없기 때문에 이번 페널티가 3년 동안 유지될 수 있어 걱정이 크다"고 심정을 털어놓았다.

부평에 있는 '참나무학교' 윤수현 시설장도 "운영비의 50%가 삭감돼 걱정이 많다, 결국 내 급여를 포기하고, 프로그램 비용의 일부를 축소할 수밖에는 없는 처지"라며 "우리는 개미 후원회원들이 좀 있어 운영에는 큰 차질이 없지만, 대다수 아동센터는 심각한 타격을 받아 문을 닫든지 빚을 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2009년부터 아동센터들을 평가했다. 복지부가 밝힌 평가 목적은 아동센터의 공공성과 책무성 인식,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 확보 등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평가 결과에 따라 하위 5%에 속하는 시설은 운영비 지원액 전액을 삭감하고, 하위 15%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 지원액의 50%를 삭감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역 아동센터 대부분은 복지 예산을 늘리지 않은 상황에서, 평가 또한 공정하지 못하고 아동센터를 줄 세우려한다며 평가를 반대해왔으며, 보건복지부가 2010년 평가를 또 강행하자 이를 거부했다. 특히 복지부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을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한정지으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나 홀로 방임아동'의 소외를 더욱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아동센터의 전신인 공부방은 1995년에 전국적으로 100여 곳도 되지 않았다가 IMF 를 거치면서 2000년에는 500여 곳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현재는 3500개소가 넘는다. IMF 이후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방임아동이 기하급수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전국적으로 18만명 정도가 아동센터, 방과후 보육시설, 종일 돌봄교실 등에서 보호되고 있지만, 보호되지 못하는 아동이 여전히 9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