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고교입시개선 TF팀 구성, '공정성' 논란

▲천안고교평준화시민연대는 10일 오전 충남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공정한 천안지역 교교평준화 TF팀을 재구성하라"고 촉구했다.오마이뉴스 장재완

김종성 충남교육감의 공약에 따라 천안 지역 고교입시제도 개선을 위한 TF팀이 지난 연말 구성됐으나 평준화를 주장해 오던 단체들이 TF팀 위원 구성의 불공정성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천안고교평준화시민연대(이하 천안시민연대)는 10일 오전 충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잇달아 열고, "불공정한 천안지역 교교평준화 TF팀을 재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천안지역 학부모단체와 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은 수년 동안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실시를 주장해 왔다. 이 같은 여론이 지속되면서 김종성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 당시 천안지역 고교입시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즉, 2010년 말까지 TF팀을 구성하여 주민여론조사 용역과 공청회 개최, 추진위원회 구성, 제도개선을 위한 일정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김 교육감의 공약에 근거하여 시민단체에서는 지난해 12월 기자회견과 면담 등을 통해 TF팀 구성을 촉구했고, 충남교육청은 지난 해 12월 30일 총 9명으로 구성된 '천안지역 고교입시제도개선 검토 TF팀'을 구성했다.

여기에는 교육전문가, 시민단체, 천안시의원, 학교운영위원, 전·현직 교원, 학부모 대표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천안시민연대'에서는 이 같은 구성이 불공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 특히 평준화를 주장해오던 자신들의 추천을 받은 인사를 일부라도 포함시켜야 함에도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위원으로 TF팀을 위촉했다는 것.

결과적으로 평준화에 우호적인 입장을 가진 인사는 9명 중 1명으로, 결국 1대8의 비율로 TF팀이 구성됐다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은 불공정한 TF팀 구성은 비평준화 유지라는 김종성 교육감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난 구성"이라며 "평준화 적용 타당성을 연구하는 용역기관 선정 뿐 아니라 여론조사 설문문항, 표집 대상과 비율 등을 정하는 기구인 TF팀은 그 무엇보다 공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장과 교감 등의 교육관료들은 2006년 충남교육청 여론조사에서 천안고교평준화에 찬성 15%, 반대 75%의 비율로 응답했었다"며 "과연 평교사가 아닌 교육관료가 절반(4명)을 차지하는 TF팀이 중립적이란 말인가, 정치인도 충남교육청이 임의로 선택한 시의원에 과연 대표성이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여론을 공정하게 수렴하여 시대와 여건, 여론에 부응하는 입시제도로 개선하자는 게 우리의 뜻이다, 따라서 평준화를 바라는 시민들 대신하여 우리단체가 추천하는 인사와 비평준화를 바라는 시민들을 대신한 교육청 추천인사를 동수로 TF팀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충남교육청에 대해 ▲불공정한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TF팀을 재구성 할 것 ▲천안고교평준화 추진 선거공약을 이행할 것 ▲천안 고교평준화 추진 로드맵을 발표할 것 ▲천안지역 학부모 과반수가 찬성하면 고교평준화를 적용할 것 등을 촉구했다.

충남교육청 "중립적 인사로 구성, 문제없다... 교사위원 추가 위촉예정"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충남교육청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일축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TF팀 구성에 있어서 최대한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 천안고교평준화에 대해 자신의 찬반입장을 표명한 단체나 개인은 철저히 배제했다"며 "따라서 자신들의 추천인사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시민연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표성에 있어서는 교육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 학부모 등 각 분야별 인사를 골고루 포함시켰으며, 다만, 평교사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전교조와 교총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각각 1명씩 추가로 위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TF팀은 천안고교평준화를 직접 추진하는 '추진위원회'가 아니라, 평준화에 대한 여론을 정확히 파악하고, 용역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중립성이 우선된다"며 "따라서 찬성 측과 반대 측 인사를 추천받아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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