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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쳐화면(안양시 공고) ⓒ 이민선

▲ 캡쳐화면(안양시 공고) ⓒ 이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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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쳐화면(반대주민 항의 글) ⓒ 이민선

▲ 캡쳐화면(반대주민 항의 글) ⓒ 이민선

오는 25일 열릴 예정인 안양시만안재정비촉진계획 수립(안) 주민 공청회장에 입장할 때 안양시가 질서유지를 위해 소지품 검사를 한다고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자 만안 뉴타운 반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반대 주민 서 모씨는 다음날인 21일 안양시 홈페이지에  "공청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무슨 범죄인"이냐고 항의하며 "안양시장은 주민들이 뉴타운사업을 반대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보다 무조건 강행하여 무슨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민들이 반대하건 말건, 주민공람 때 80% 이상이 반대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공청회를 강행하고 있다"며 "그 많은 사람이 반대해도 뉴타운사업을 강행하는 안양시장은

진정 안양시민을 위한 안양시장인가 의심이 간다"고 비판했다.

또 반대주민 임 모씨도 기자와 인터뷰에서 "반대 주민 많다 보니 부담을 느껴서 그러는 것 같다. 몸수색을 할 게 아니라 반대 의견에 귀기울여, 뉴타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 침해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법적인 검토는 해 봤는지 모르겠다" 고 언급했다.

몸수색을 강제하면 법률 위반 문제와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동에 있는 법무법인 '춘추' 소속 강 모 변호사는 기자와 전화 인터뷰에서 "안양시 공무원이 몸수색을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를 강제하면 법률위반 문제와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몸수색은 경찰이 범죄 용의자로 볼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을 뿐 그 외에는 강제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 20일, "물통, 호루라기, 깡통 등 인위적인 행위로 소리가 나는 물건, 오물, 계란, 인분 등 공청회 방해 물건, 경찰 채증을 방해하기 위한 마스크 등이 있는지 출입구에서 검사한 후 해당 물품이 있는 경우 출입을 제한한다"고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공고문에는 "강당 내, 외 집단행동,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CCTV 촬영 등 실시간 녹화되고 있고 호루라기 등으로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 인화물질 반입, 기물파손 행위, 투척행위, 폭력행위 등 공청회를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도 기재돼 있다.

심재민 의원 "본회의장 난입 주민 고발해야"...의장, "시민을 어떻게 고발, 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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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안양시의회 본 회의장 ⓒ 이민선

▲ 20일, 안양시의회 본 회의장 ⓒ 이민선

한편, 안양시만안재정비촉진계획 수립(안) 주민 공청회와 공청회를 열기 위해 거쳐야 할 '안양시의회 의견청취' 는 지난 해 말 뉴타운 반대 주민들 반발로 보류됐다. 

안양시는 지난 2010년 12월30일과 2011년 1월4일, 뉴타운을 시행하기 위한 법적 절차인 공청회를 안양시청 대강당에서 개최하려 했다. 하지만 반대 주민들이 연일 시청을 항의 방문하며 취소를 요구하자 급기야 2010년 12월 28일, 예정된 공청회 일정을 취소한다고 발표 했다.

안양시의회(의장 권혁록)는 지난 2010년 12월20일, 뉴타운 추진 법적 절차인 '시의회 의견청취' 를 안건으로 상정했다. 하지만 반대 주민들이 격렬하게 항의하자 그날 회의 안건에서 뉴타운 의견청취 건을 빼 버린 바 있다.

안양시 의회는 지난 20일, 제176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견청취' 건을 처리하며 "뉴타운 지구내 찬. 반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으므로 갈등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사업 시행으로 기존 생활 터전과 생계수단이 상실이 유발되므로 점진적 순환개발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여 재정착률을 높이는 데 노력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안양시의회 심재민(한나라당)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지난해 12월 20일 안양시의회 본회의장이 강제 점거, 의사일정이 중단됐다" 며 "본 회의장에 난입한 주민들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시의회 의장 의견을 물었다.

이에 권혁록 의장(민)은 "안양에서 같이 살고 생활하고 있는 시민들을 어떻게 고발하냐"며 "부득이 고발하고 싶다면 심 의원이 직접하시오"라고 맞섰다.

임문택(민주당) 의원도 5분 발언에서 뉴타운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임 의원은 뉴타운 사업 찬. 반 주민 대표자가 참여하는 합동 간담회 개최를 촉구했다. 또 "건설경기가 불황이고 보금자리 주택 보급으로 주택 수효도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뉴타운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며 뉴타운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