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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이 과천 고용노동부 앞에서 2011년 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노동과세계 이명익

민주노총이 이명박정부-고용노동부를 비롯해 전국 주요 한나라당 당사를 대상으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2011년 대투쟁의 장정 시작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10일 오전 11시 과천 고용노동부 앞에서 '국가고용전략2020 폐기와 한미FTA 중단'을 촉구하며 저항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희성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회견 여는 말을 통해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이름을 바꿨지만 우리 노동현실은 더 악화되고 있으니 '불안정고용노동부'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비판하고 "국가고용전략2020은 비정규직을 더 확대하고 양산하는 전략이며, 한미FTA는 특정대기업 이익만을 위한 것인 만큼 민주노총은 이를 저지하기 대정부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구자오 금속노조 수섭부위원장은 "지난해 말 한 달 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 파업의 기폭제가 된 최병승 동지가 대법판결 파기환송에서도 승소했지만 노동부는 여전히 불법파견이 아니라며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있다"고 역설했다.

구 수석부위원장은 "노동부는 사측 편향적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적 근거 없는 타임오프를 통해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통제한다"고 전하고 "우리는 현장분규를 최대한 자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나 노동부가 계속해서 노사관계에 부당하게 개입한다면 정권을 상대로 싸울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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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의 노조탄압을 규탄하는 백석근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이명박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했다는 이유로 건설노동자들의 노조설립신고를 반려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이명익

백석근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만 3년 간 노동계 어려움이 계속돼 현 정권의 노동정책에 반기를 들 수밖에 없다"면서 "건설산업연맹은 조합원 80% 이상이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들인데 노조에 시비를 걸어 시대착오적으로 노동3권을 빼앗으며 노조탄압을 일삼고 있다"고 전했다.

백 위원장은 또 "총연맹 투쟁과 더불어 건설은 6월 총파업도 불사하는 총력투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고 "상반기 대정부교섭을 벌이겠지만 크게 기대하지 않으며 현장이 들썩거리고 있음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노봉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도 "노동부가 지난 1년 내내 현장에서 타임오프를 빌미로 노동자를 적으로 삼아 노사관계를 악화시켰다"고 말하고 "국가고용전략2020은 노동자를 죽이는 전략"이라면서 "보건의료노조는 2011년 민주노총과 함께 이명박 정권을 응징하기 위해 파업을 비롯한 강도 높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희성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우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가고용전략2020에 따라 노동관련 법안을 개악하고 반민중적 한미FTA도 통과시키려 한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으며, 정권 일방독주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고용전략은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창출이란 명분으로 포장됐지만 그 본질은 자본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시장 저임금과 고용불안 구조를 확대하려는 것이며, 저임금 시간제노동 및 간접고용 양산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부위원장은 "일부 초국적 대기업과 투자자 이윤창출에만 유리한 한미FTA는 민주적 국민경제를 고려한 일자리 창출은커녕 오히려 고용의 질과 안정을 파괴하는 협정인데 정부와 한나라당은 끈질기게 한미FTA 비준을 추진해 왔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한미FTA에 대해 △(초국적)기업 이익을 우선시해 사회공공성에 기초한 정부정책을 제약하는 불공정 협정이며 △세계금융위기 진원지인 미국식 금융시스템 모델을 따라 제2, 제3의 금융위기도 조장할 수 있는 △심각한 '고용파괴 협정'이라는 점에서 그 추진을 결사 반대해 왔다.

정희성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우리은 오늘을 시작으로 국가고용전략2020 분쇄와 더불어 한미FTA 비준 저지를 위한 투쟁태세에 돌입한다"면서 만일 노동관련 개악법안과 한미FTA 비준안이 상임위에 상정된다면 지도부가 그 즉시 투쟁농성에 돌입할 것과 오는 25일 대규모 집회를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야당 등 정치권 공조를 통한 투쟁,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투쟁 등을 더한 범국민적 투쟁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정 부위원장은 또 "민주노총은 격변하는 정세의 중심에 반드시 노동존중 가치를 세워낼 것이며, 오늘 2011년 그 투쟁의 첫발을 뗀다"면서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해 국가고용전략 폐기와 한미FTA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회견 참가자들은 "노동부는 불법적인 현장개입 중단하라!", "불안한 노동은 경제불안의 원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시대착오적 노조탄압 중단하고 노동3권 보장하라!", "이명박 정권은 노동조합 죽이기를 즉각 중단하라!", "MB는 아니? 민주주의와 선진국의 척도=노동기본권", "헌법33조 '근로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MB는 헌법을 지켜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이명박 정부의 노조탄압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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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이 국가고용전략2020 폐기와 한미FTA 중단을 촉구하며 2011년 투쟁을 선포했다. ⓒ 홍미리

이날 회견에서는 국가고용전략2020에 대한 민주노총 대응계획도 자료를 통해 공개됐다. 민주노총은 이 자료에서 국가고용전략2020의 문제점과 민주노총의 구체적 대응계획 등을 제시했다.

회견 직후 민주노총은 '최근 노동탄압과 노동관련법 개악 시도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을 노동부에 전달했다. 민주노총은 애초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을 면담해 이 사태에 대한 민주노총의 문제의식을 밝힐 예정이었으나 박 장관이 현재 상중이고, 김영훈 민주노총위원장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의 면담 등 다른 일정이 있어 민주노총 입장을 서면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한편 민주노총 대정부 투쟁 선포 기자회견은 과천 고용노동부 앞을 비롯해 전국 주요 거점지역 한나라당사 앞에서 동시다발로 개최됐다.

민주노총은 오는 25일 '노동관련 개악법안 저지 및 재개정, 한미FTA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또 3월에는 전국 단위노조 대표자 100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여 토론을 통해 '2011년 민주노총 투쟁의 실질적 조직화'를 결의한다는 방침이다.

이 성과를 기초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국민임투'와 '개악 노조법 재개정투쟁'을 전개하고, 하반기에 노동자대투쟁, 민중총궐기 깃발을 올린다.

민주노총이 국가고용전략2020 폐기와 한미FTA 중단을 촉구하며 2011년 투쟁의 포문을 열어젖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