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쇠고기 수입급증 … <경향> "슬금슬금 30개월 이상도 들어오나" 우려 

<한겨레> "구제역 틈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급증"

조중동, 관련 기사 없어

22일 농림수산식품부가 미국 농무부의 "2010년 육류 및 가축 무역" 자료를 인용해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수출량이 2009년보다 97% 급증한 12만5681t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서 한국 수출이 중단되기 전, 최대 수출량을 기록한 2003년 19만9409t의 63%에 달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 통계가 제 3국으로 가는 분량이 포함되거나 중량을 재는 기준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이 급증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검역기준 통계로 보면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2009년보다 81% 증가했다고 한다. 특히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인 지난해 12월 이후에는 증가세가 전년도 같은 달 대비 50% 안팎으로 급증했다.

한편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급중하는 상황에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까지 수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국내 수입업자들의 자율결의 형식으로 3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가 수입되고 있는데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추가협상 드러났듯 미국이 '30개월 월령제한 폐지'를 더욱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23일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만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급증을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향후 미국이 30개월 월령제한 폐지 요구를 계속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겨레신문은 "구제역 사태 이후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수입 쇠고기 시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1위로 다시 올라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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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만평 ⓒ 한겨레신문

<미국산 쇠고기수입 2배 늘었다>(경향, 2면)

<구제역 틈타…미국산 쇠고기 수입 50% 급증>(한겨레, 2면)

경향신문은 2면 <미국산 쇠고기수입 2배 늘었다>를 통해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2009년의 2배 가까이 증가"했다면서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의 4대 수출시장"이 됐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현재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들어오고 있는 데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발생한 구제역으로 수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입월령을 "국내 수입업자들의 자율결의 형식으로 30개월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미국 측이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 추가협상 과정에서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모든 월령대의 쇠고기 수입을 전면 허용할 것을 압박해 향후 미국이 30개월 월령제한 폐지 요구를 계속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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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2면 기사 ⓒ 경향신문

한겨레신문은 2면 <구제역 틈타…미국산 쇠고기 수입 50% 급증>에서 "구제역 사태 이후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인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각각 1년 전 같은 달 대비 44.5%와 54.1% 늘어났다"면서 "이런 추세로 가면 머지않아 수입 쇠고기 시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1위로 다시 올라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다.

또 "돼지고기 수입도 올 들어 급증세로 돌아서, 지난 1월 한 달 동안 3만 4091t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국내 사육 돼지의 3분의 1이 매몰되고 정부가 수입관세(25%)를 없앤 상황"에서 돼지고기 수입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