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통신비 인하 유도"... 최시중 "통계 재정립해야"

등록 2011.02.28 17:04

수정 2011.02.28 19:46

▲28일 오전 방통위 주최로 열린 통신사 CEO 간담회 참석자들이 사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이석채 KT 회장. 김시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에 이어 김황식 국무총리까지 통신비 인하를 압박하고 나선 가운데 정작 방통위와 이동통신사 CEO들은 스마트폰 때문에 통신비가 부풀려졌다며 통계 재정립을 요구하고 나섰다.

보조금 등 1조 원대 줄이기로... 통신비 인하는 '글쎄'

28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종로에 있는 한 한정식집에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이석채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통신3사 CEO(최고경영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협조를 요청했고 CEO들도 "중장기적으로 가입비 인하 등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방통위와 이통사들은 연구개발(R&D) 투자비 확대와 통신비 인하를 위해 광고 선전비를 제외한 순수마케팅비를 지난해 7조 5000억 원대에서 6조 원대로 1조 원가량 줄이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을 정부 태스크포스팀에서 논의하는 한편 통신3사 영업 책임자들이 4월 말까지 실무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결국 단말기 보조금 등 이통사 마케팅비를 줄여 통신비를 낮추겠다는 얘기지만 정작 통신요금 인하 방안에 대해선 입을 다물었다. 심지어 지난 1월 말 방통위에서 물가안정대책으로 내놓은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가입자 월 20분 무료 통화 추가 제공안조차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김황식 총리 "가계 부담 감안해 통신요금 인하 유도"

▲28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이 김황식 국무총리와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남소연

이에 앞서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통사 요금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은 "OECD 가입국 중 우리와 통화량이 비슷한 미국, 영국 등 15개국 통화요금을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가장 비쌌다"면서 "이통사 3년간 영업이익이 6조 4000억 원에 달하고 원가보상율(원가 대비 영업이익)이 100%를 넘거나 육박해 마음만 먹으면 국민이 체감하는 요금 인하가 가능하다"며 정부 의지를 강조했다.

이에 김황식 총리는 "이통사 이득이 네트워크에 투자되는 측면도 있고 요금 인하로 연결시킬 수 있는 대목도 있다"면서 "이동통신 요금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요금 인하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이통사 "통신비 통계 부풀려져... 단말기-콘텐츠 값 빼야"

수조 원대 초과 이윤을 줄여 통신비를 낮추라는 국민 요구에 이통사는 단말기 보조금 축소와 통신비 개념 현실화를 방패로 내세웠다. 이날 간담회에서 방통위와 이통사는 스마트폰 등장으로 '통신비' 통계가 부풀려졌다며 통신비 통계 재정립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그동안 통신비는 수없이 인하했다"며서 "대부분 정보비지 통신비는 얼마 안 든다"고 밝혔다. 방통위 역시 "기술 발전과 스마트폰 등장으로 전통적인 통신비 개념을 현실에 맞게 바꿀 필요가 있다"면서 "단말기 값과 콘텐츠 사용료가 구별 안 된 통신비 항목을 개선하고 문화비 개념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문화부, 통계청과 협의하기로 했다"고 거들었다.

마케팅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도 이석채 KT 회장은 "제조사 보조금이 통신사 보조금으로 계산되는 게 문제"라면서 "이것만 분리해도 상당한 보조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다"이라고 밝혔다.

하성민 SKT 사장 역시 "사업자들이 비용을 줄이고 (통신비) 통계 개념을 바로잡아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제조사도 국내 판매량이 크지 않아 충분히 보조금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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