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기사 더보기 2년 7개월 여 만에 지난 1월 21일 열린 국무총리 주재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이하 '유류특위') 개최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가 한 달여 만에 추진된다.태안원유유출사고의 주무 정부부서인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유류특위에서 결정된 ▲대부금 상환기한 연장 ▲대부금 상환기한 기산점 명시 등을 골자로 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부와 농식품부는 정부에서 지원한 대부금 상환기일을 연장해 줌으로써 피해주민 지원을 확대하고 대부금 상환기한의 기산점을 명확히 해 관련규정 해석의 논란을 해소하는 등 대부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겠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이를 위해 정부기관은 대부금 이자보전예산 10~15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시행령 개선안의 주요내용으로 제14조 5항과 관련해 대부금 상환기한을 상환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필요시 6개월 연장 가능)에서 1년으로 연장(필요시 1년 연장 가능)하는 내용을 개정한다고 명시했다.다만, 연장사유에 대해 '상환기한 내에 상환함에 따라 생계나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1년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도 포함시켰다.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보상금 여부 및 수령형태에 따른 대부금 상환기한 기산점 명시와 대부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한다는 신설 조항도 포함시켰다.주요내용으로는 기산점과 관련해 ▲국제기금 등이 상환할 금액이 있는 자에게 손해배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해 배보상금이 지급된 날 ▲대지급금 또는 한도초과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지급된 날 ▲상환할 금액이 있는 자가 국제기금 등으로부터 손해액의 사정결과를 통보받고도 손해배보상 지급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국제기금 등이 손해액을 승인한 날부터 60일이 지난 다음날 ▲국제기금 등이 대부를 받은 자의 손해액을 사정한 결과 지급할 손해 배보상금이 없다고 통보하는 경우 국제기금 등이 손해액을 승인한 날로부터 60일 지난 다음날로 기산점을 명확히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등의 규제심사를 거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뒤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국회 일정을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 상반기 중으로 모든 입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국회에서 통과되면 개정안은 곧바로 공포, 시행하게 된다"라고 밝혔다.한편,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태안군의 피해배상은 총 24,674건 6,055억원 중 36%에 해당되는 8,973건(235억원)이 IOPC의 사정을 받아 6,748건이 인정받았고, 2,225건은 입증자료 부족 등의 사유로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218건 133억원은 피해주민에게 지급이 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부분이 관광 등 비수산 분야로, 수산분야는 청구건수 14,201건에 5865건만이 IOPC의 사정을 받아 인정 5,651건, 기각 214건으로 199건에 14억9천만원만이 지급된 상태다.또한, 태안군의 대부금 지급은 9,509건에 277억6천만원이 지급돼 현재까지 297건에 9억7천2백만원이 회수되었으며, 대지급금은 23건 6억5천8백만원으로 나타났다.이를 기초로 정부의 개정안을 대입해 본다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미 손해배보상금이 지급된 1,218건에 해당되는 자 중 대부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이미 기산점이 도래해 곧바로 대부금을 상환해야 한다. 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송고합니다. 덧붙이는 글 태안신문에도 송고합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대부금 #태안원유유출사고 추천 댓글 스크랩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0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네이버 채널구독다음 채널구독 10만인클럽 10만인클럽 회원 김동이 (east334) 내방 구독하기 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이 기자의 최신기사 폭우에 수산물 가공단지 침수... 멸치공장 '망연자실' 영상뉴스 전체보기 추천 영상뉴스 [영상] 무려 20만평 야생생물 보호구역 훼손 "누가 또 이런 짓을" 서로를 사랑한 두 남자, 마지막 장면이 압권 가을비가 내린 후... 내성천 회룡포 모습이 장관입니다 AD AD AD 인기기사 1 오빠가 죽었다니... 장례 치를 돈조차 없던 여동생의 선택 2 한국 의사들의 수준, 고작 이 정도였나요? 3 대세 예능 '흑백요리사', 난 '또종원'이 우려스럽다 4 윤석열 정부에 저항하는 공직자들 5 영부인의 심기 거스를 수 있다? 정체 모를 사람들 등장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공유하기 닫기 국토부·농식품부, 대부금 상환기한 연장 등 특별법 명시 추진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밴드 메일 URL복사 닫기 닫기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숨기기 인기기사 오빠가 죽었다니... 장례 치를 돈조차 없던 여동생의 선택 한국 의사들의 수준, 고작 이 정도였나요? 대세 예능 '흑백요리사', 난 '또종원'이 우려스럽다 윤석열 정부에 저항하는 공직자들 영부인의 심기 거스를 수 있다? 정체 모를 사람들 등장 윤석열 정부, 1차 독재 징후가 보인다 "윤 대통령 병정놀음"... 시위·부상 속 국군의날 시가행진 '바지락·굴' 하면 여기였는데... "엄청 많았어유, 천지였쥬" 재벌에 장군까지...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의 '대반전' "폭염·가뭄으로 배추 말라죽어, 세 번 심어도 소용없어" 맨위로 연도별 콘텐츠 보기 ohmynews 닫기 검색어 입력폼 검색 삭제 로그인 하기 (로그인 후, 내방을 이용하세요) 전체기사 HOT인기기사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미디어 민족·국제 사는이야기 여행 책동네 특별면 만평·만화 카드뉴스 그래픽뉴스 뉴스지도 영상뉴스 광주전라 대전충청 부산경남 대구경북 인천경기 생나무 페이스북오마이뉴스페이스북 페이스북피클페이스북 시리즈 논쟁 오마이팩트 그룹 지역뉴스펼치기 광주전라 대전충청 부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인천경기 서울 오마이포토펼치기 뉴스갤러리 스타갤러리 전체갤러리 페이스북오마이포토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포토트위터 오마이TV펼치기 전체영상 프로그램 쏙쏙뉴스 영상뉴스 오마이TV 유튜브 페이스북오마이TV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TV트위터 오마이스타펼치기 스페셜 갤러리 스포츠 전체기사 페이스북오마이스타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스타트위터 카카오스토리오마이스타카카오스토리 10만인클럽펼치기 후원/증액하기 리포트 특강 열린편집국 페이스북10만인클럽페이스북 트위터10만인클럽트위터 오마이뉴스앱오마이뉴스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