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에 대한 독점 지원이 이루어지면 국립대 간의 양극화는 심각해지고, 지방대학은 몰락할 수밖에 없다. 궁지에 몰린 지방 국립대학이 가장 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 재정확보 방식은 등록금 인상이다. 법인화로 인한 등록금 폭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공립대생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지방 국립대 학생들이 '서울대 법인화'가 되면 지방 국립대의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서울대 법인화법 폐기 청원운동'에 들어갔다. 부산대학교 총학생회(회장 김종현)는 14일 낮 12시 부산대 정문 앞에서 "서울대 법인화법 폐기, 국립대 법인화 반대, 교육의 공공성 지키기를 위한 10만 국․공립대 구성원 청원운동"을 선포했다.

'서울대법인화법'은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 때 직권상정되어 통과되었다. 법 통과 이후 충남대, 경북대, 부산대 등 지방 국립대학들도 내부적으로 법인화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산대 총학생회는 오는 22일까지 8000여명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국에 걸쳐 10만명의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부산대 총학생회는 오는 4월 5일 오후 5시 부산대 넉넉한터에서 "N(National)과 E(Education)를 지키는 즐거운 공동행동 'NEstival'"을 벌인다. '10만 청원운동' 확산을 위해 벌이는 행사로, '법인화 반대 UCC 공모전'과 '학생 발언', '연대 발언', '공연', '상징의식', '퍼레이드' 등의 순서로 열린다.

"서울대 법인화법은 국립대 포기선언"

부산대 총학생회는 '청원운동 선포식' 선언문을 통해 "서울대 법인화법은 국립대 포기선언이다. 서울대 법인화 폐기하라", "부산대 본부의 법인화 준비를 규탄한다", "부산대 법인화를 막아내고 교육의 공공성 지켜내자"고 외쳤다.

이들은 "서울대법인화법은 공교육 몰락 등 수많은 문제가 많아서 구성원들도 반대하기 때문에 교과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던 법"이라며 "하지만 정부와 한나라당은 예산안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법을 예산안 부수법안이라고 속여서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서울대 법인화 법인화법은 단순히 서울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대 법인화법이 통과됨에 따라 부산대를 비롯한 지역 거점 국립대들의 법인화 또한 초읽기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데 있다."며 "부산대가 법인화를 하게 되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전국 국립대 법인화는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립대 법인화가 시행되면 우선 정부의 국가지원이 감소해, 대학 스스로 수익사업을 통해 재정을 충당해야 한다. 대학이 수익사업과 기부금 모금에 경쟁적으로 나설 경우 일부 사립대가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대학이 '학문의 전당'이 아니라 기업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대 총학생회는 "정부가 진정으로 교육을 생각한다면, 법인화가 아니라 국립대를 확충하고, 국립대에 대한 재정 지원을 더욱 늘려야 한다"며 "학교 본부 또한 정부의 교육정책에 그저 편승할 것이 아니라 백년지대계인 교육의 문제로 바라보고 국립 부산대를 지키기 위해 학내구성원들과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