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몸담았던 <동아일보>에 특혜를 줬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유성호
장 의원은 "방통위는 종편 출자 주요 주주들이 필수 증빙 서류인 이사회 결의서를 모두 제출했다고 답변했다"면서 "하지만 동아일보 종편 채널A의 2대, 3대 주주인 다함이텍과 도화종합기술공사는 서류제출 마감기한인 지난해 12월 1일에서 80여 일이 지난 올해 2월 17일에야 이사회 결의를 했다고 공시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세부심사기준에 이사회 결의서 미제출은 감점처리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는 감점처리하지 않아 관련 평가점수에서 채널A는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면서 "최시중 후보자가 과거 몸담았던 동아일보의 종편 선정을 위한 부실-편파심사"라고 따졌다.
최시중 모두발언 도중 울먹... "언론자유 억압, 참기 힘든 모욕" 이에 최시중 후보자는 "심사 세부적인 요건은 잘 모른다"면서 "각 희망사들이 제출한 서류가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 있는지 심사위원회에 일임했고 존중한다"고 밝혔다.
또 최 후보자는 "내가 몸담았던 신문사에 편파 심사했다는 지적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심사위원회에서 감점처리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장 의원이 "종편 부실-특혜 심사가 확인되면 사퇴 용의가 있나"고 다그치자, 최 후보자는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심사했다면 제 책임으로 귀착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시중 후보자는 모두발언 도중 "위원장 내정된 뒤 일부 언론에서 언론 자유를 억압한 당사자라는 비난한 것을 보고 비통한 마음을 느낀다"면서 "30년간 독재 정권에 항거해 고문당하고 투옥당하며 언론인의 '기자도'를 지키려 노력한 내게 참기 힘든 모욕"이라며 잠시 울먹이기도 했다.
방통위 "이사회결의서 제출" 해명에 "투자의향서 불과" 재반박 장병완 의원은 이날 오후에도 "방통위 직원들이 두 주주들이 지난해 11월에 종편 컨소시엄에 참여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하겠다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고 해명했다"면서 "이 해명 자체가 부실 특혜 심사를 역설적으로 증명한다"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종편 승인 세부심사기준에 보면 승인장 교부시 주요 주주 지분율이 승인 의결시와 다를 경우 원칙적으로 승인을 취소한다고 할 정도로 엄격하게 돼 있다"면서 "사업자 선정되면 투자하겠다는 의향만으로 행정 행위 근거가 되지 못하는데도 감점하지 않았다"고 따졌다.
이에 장 의원은 "감점했으면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중대한 하자"라면서 "오전에 종편 심사 과정이 부실하고 불공정하다면 자진 사퇴하겠다고 답변했는데 공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고 따졌다.
이에 최시중 후보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잘못되고 흠결 있는 것을 했다면 과오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거듭 책임지겠다는 뜻을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해명 자료를 통해 "채널A 승인 신청시 주요 주주인 다함이텍(250억 원)과 도화종합기술공사(240억 원)의 출자 금액을 확정하는 이사회 결의서를 제출했다"면서 "현재 공시된 이사회 결의는 2011년 2월 채널A에 대한 실질적인 주금 납입에 관한 것으로 2010년 12월 방통위에 제출된 것과는 다른 결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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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동아일보 위해 종편 부실-편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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