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손어업 1인당 보상액 서산수협>태안남부수협?

▲국제기금측의 사정을 '형평성 잃은 사정'이라며 피해주민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18일에는 서산수협피해대책위 주관으로 수협대의원과 어촌계장이 참석한 대의원총회가 열렸다. 김동이

"맨손어업 7,778건을 청구한 서산수협은 한 가구당 평균 1.21명으로 평균 112만원 사정된 결과를 1인당 평균으로 볼 때 90만원이 넘고, 남부수협의 경우에는 423건에 1,001명으로 한 가구당 평균 2.37명, 평균 170만원으로 서산수협보다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1인당 평균은 70여만원으로 18만원 이상 서산수협이 많이 사정된 꼴이다."

서산수협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이원재, 이하 '수협피대위')가 피해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해명한 내용이다. 하지만 피해주민들은 "수협직원들이 직접 피해조사에 나선 남부수협과 대화감정, 부경대, 한국농어촌공사에 27억 원을 들여 전문기관을 위촉한 서산수협과 별 차이가 없다"며 반발했다.

또한, 일부 피해민들은 "남부수협보다 18만원 이상 많이 사정되었다고 해도 위탁기관에 조사비용으로 내는 20만원을 제하면 전문 조사기관을 위탁한 서산수협이 오히려 직원들이 자체 조사한 남부수협보다도 적게 받은 셈"이라고 반박했다.

수협피대위는 국제기금의 맨손어업 사정결과에 불만을 품고 원유유출 사고의 직격탄을 맞은 소원면 의항2리와 파도리 주민들이 잇따라 서산수협을 항의방문하자 지난 18일 수협 대의원과 관내 46개 어촌계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협 대의원총회를 열고 형평성을 잃은 맨손어업 사정결과에 대한 세간의 의혹을 풀어주기 위해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자료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는 한 어촌계장의 모습 이날 서산수협피대위는 설명회 자료를 배포하고 그동안 피해주민들이 제기했던 '형평성 잃은 맨손어업 사정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 ▲**설명회자료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는 한 어촌계장의 모습**이날 서산수협피대위는 설명회 자료를 배포하고 그동안 피해주민들이 제기했던 '형평성 잃은 맨손어업 사정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김동이

이날 설명회에서 수협피대위는 맨손어업 사정결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동안 피해어민들이 제기했던 피해조사기관에 대한 조사비용, 대부금 상환, 사정된 피해배상금의 입금, 향후 피해배상업무 진행 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이어졌다.

특히, 수협피대위는 이번 맨손어업 사정결과와 관련해 "피해민들의 피해배상청구에 대한 기금측의 제시금액에 불과"함을 누차 강조하며 "피해배상금은 서산지원의 선주책임제한절차의 사정재판에서 결정"된다는 점을 주지시켰다.

또한, 서산수협을 항의방문한 피해주민들의 가장 큰 불만의 핵심인 '형평성 잃은 사정결과'와 관련해서는 대책위와 국제기금의 조사방법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피해금액이 다른 근본적인 원인은 피해인정기간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국제기금과 이견차이를 보이고 있는 정부의 조업제한기간과 향후 피해까지 산정해 청구한 수협피대위와는 달리 국제기금은 정부의 조업제한기간 중 2008년 2월 28일까지만 인정한 기간에 대해서만 사정했다는 것. 즉, 사정율이 7.8% 수준으로 저조한 이유는 국제기금이 향후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수협피대위는 국제기금의 일방적인 사정으로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지만 쥐꼬리 보상을 통보받은 피해주민들의 감정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다.

대화감정 등 3개 위탁기관은 뭘 했는가 비난

비난의 화살은 이제 3개 위탁기관으로 이날 주민들은 서산수협피대위측의 설명회를 청취한 뒤 피해주민들로부터 20만원의 조사비용을 받아 용역을 수행한 대화감정과 농어촌공사, 부경대 등 3개 위탁기관에 대해 비난의 화살을 보냈다. — ▲**비난의 화살은 이제 3개 위탁기관으로**이날 주민들은 서산수협피대위측의 설명회를 청취한 뒤 피해주민들로부터 20만원의 조사비용을 받아 용역을 수행한 대화감정과 농어촌공사, 부경대 등 3개 위탁기관에 대해 비난의 화살을 보냈다.김동이

한 대의원은 같은 마을임에도 천차만별 생계비 지급으로 이웃간 갈등이 발생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불과 20~30m 거리에 두고 살면서 같이 바지락 캤는데 (사정결과가) 너무 차이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고, 기름사고 이전 불과 2~3년 전에 내려온 사람은 500~600만원 받고 대대손손 맨손어업을 이어오고 있는 주민은 130~150만원 받고... 차이가 무엇인지 농어촌공사 등 3개 위탁기관에 따져묻고 싶다"며 "위탁기관은 과연 용역비만큼 일을 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비난의 화살을 위탁기관에 돌렸다.

마을에서는 망둥이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는 또 다른 대의원은 "20만원 받은 주민이나 500만원 받은 주민이나 조사비용 20만원을 똑같이 낸다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원재 피대위원장은 "이번 사정결과는 국제기금에서 일방적으로 사정한 것으로 3개 위탁기관에서 사정한 결과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3개 위탁기관은 그동안 감정평가와 수협피대위를 대신해 검수 및 명단통보 등 일련의 업무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덧붙여 항간에 떠도는 황촌영어조합법인이 41건(평균 201만8천원)에 대해 서산수협피대위의 위임을 철회하고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해 사정결과를 높게 받았다는 소문과 관련해서는 직격탄을 맞은 소원면 의항2리 사정결과(130건, 평균 210만9천원)와 비교하며 큰 차이가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한편, 서산수협피대위는 국제기금에서 사정한 결과에 대해 "국제기금의 사정액은 최저금액으로 사정금액에 대해서는 일단 수령하고 사정결과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국제기금에)통보를 했다"고 밝히면서 "사정된 피해배상금은 개인별로 정산해 1건당 20만원의 피해조사비용을 공제 후 오늘과 19일 통장에 입금할 예정"이라며 "통장이 확인되지 않은 피해민은 통장 확인 후 25일 이후에 입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송고합니다.

덧붙이는 글 태안신문에도 송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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