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동포 포용 못하면 통일 후유증 심각"

"최근 탈북자들은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 매달 송금하는 등 이들을 위한 헌신성이 매우 큽니다. 좀 심하게 말한다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 탈북하여 돈을 벌기 위해 남한에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화실천단체인 한국미래연대(상임대표 장영권)가 4월 21일 오후 7시 개최한 한국미래포럼에서 이 같이 주장이 제기돼 남북통일을 위해서는 새로운 국가통합과 통일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탈북자 남한생활 정착 상당부분 성공 못해"

북한문제 전문가인 송낙환 관악미래연대 공동대표는 이날 포럼에서 "탈북자들은 남한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치열한 노력을 하지만 매우 이질적인 업무처리 방식과 남한 사람들과의 이질적인 가치관 등으로 직장생활을 오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정부에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탈북자들의 남한생활 정착 확대를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지만 상당부분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2만 명 남짓한 탈북자들을 우리사회가 제대로 포용하지 못한다면 설령 통일을 했다고 해도 엄청난 후유증에 휩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이어 "탈북자들의 상당수는 악착같이 돈을 모아 그중 일부를 북한에 있는 자녀 등 가족을 위해 매달 일정액을 송금하고 있다"고 밝히고 "남한 사람들이 나이든 부모에게 용돈을 주지 않는 태도와 사뭇 비교된다"고 말했다.

▲ 새로운 통일전략 필요 한국미래연대 주최의 한국미래포럼 발제자들이 토론을 마치고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장영권 상임대표.) ⓒ 장영권

"정확한 실태파악과 지원방식 체계적 개선 필요"

한국평화미래연구소 신만섭 책임연구위원도 "탈북동기가 초기에는 자유를 찾아 남한에 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경제적 이유로 탈북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탈북자에 대한 정확한 탈북동기 등 실태파악과 이들에 대한 지원방식을 체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 책임연구위원은 이어 "탈북자들이 남한사회에 제대로 적응하기 힘들다 보니 편법적 성격이 짙은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탈북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대책이 절실하다"고 발표했다.

"탈북동포·다문화가족 등 다 함께 잘 사는 상생공영의 평화공동체 건설"

한국미래연대 장영권 상임대표는 "우리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상생과 공영에 바탕을 둔 새로운 국가철학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탈북동포를 포함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적극적 배려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상임대표는 이어 "탈북동포는 물론 노인·여성·장애우·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다 함께 잘 사는 평화공동체'를 건설해 나가야 한다"고 밝히고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을 희망의 나라로 만드는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상임대표는 특히 "한국의 경제가 성장 잠재력의 축소로 향후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적극적인 남북통일을 통해 새로운 성장 모티브를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송을 위한 한반도 종단철도의 조기개통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 필자 장영권은 지금까지 인재교육, 공정언론, 경제정의, 참여자치, 생태환경, 정치개혁, 국가전략, 남북통일, 국제평화, 인류미래 등 소위 10대 국가혁신과제를 위해 활동하며 일관되게 대한민국의 항구적 평화미래를 모색해 왔습니다. 현재 한국평화미래연구소 대표이자 한국미래연대 대표인 장영권은 교육과 언론, 시민사회를 넘어 정치결사체를 통해 대한민국과 인류의 평화미래를 연구,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평화연구기관인 한국평화미래연구소는 “평화가 우리의 미래다”라는 기치로 지속 가능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이론과 정책을 모색하는 네트워크형 싱크탱크입니다. 정치·외교, 경제, 상생평화, 사회문화통합분야의 국가전략 및 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홈페이지(www.ourkipf.org) 또는 전화(02-879-0707)로 회원 등록 및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평화의 길을 여는 한국평화미래연구소과 아름다운 동행을 간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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