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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북구 급식지원센터 김형근 소장의 말에 고개 숙인 인천시 관계자 ⓒ 박상민

인천시의회가 주최하고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특별위원회가 주관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 제정 관련 공청회가' 12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됐다.

이번 공청회에는 이한구 친환경 무상급식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20명의 시의원과 시·교육청의 관련 실·국장, 시교육청 및 초등학교 영양사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해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조례 제정의 목적은 급식경비를 지원해 성장기 영유아와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 지역 내의 식량자급율과 친환경, 유기농수축산물의 생산율을 높이고 인천시민의 식생활 교육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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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구 의원 ⓒ 박상민

특별위원회 이한구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올 3월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키긴 했지만 국민적 요구에 의해 무상급식이 추진됐다"며 "보다 좋은 식재료를 제공하기 위한 무상급식 조례 제정은 큰 의미가 있다"고 운을 뗐다.

또한 "친환경 무상급식은 아이들에겐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민들을 보호하는 상생의 정책임을 강조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무상급식이 될 수 있도록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을 만들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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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숙 집행위원장이 급식지원센터의 필요성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 박상민

이어 박인숙 인천학교급식 시민모임 공동집행위원장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와 청원 조례에 대하여'를 발제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예산 지원 근거와 운영방법에 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급식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 공급, 관리 및 지원 예산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을 실행·지도·감독하고 급식정책과 교육을 총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초·중·고를 비롯해서 유치원 어린이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원 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2011년 상반기 중으로 인천시의회에서 조례 제정할 것"을 요청했다.

반면 인천시 조인권 교육지원담당관은 지정토론자로 나와 "급식지원센터가 잘 될 것이라고 낙관만은 할 수 없다"며 급식지원센터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급식지원센터의 문제점으로는 ▲ 광역과 기초간 역학·기능의 모호 ▲ 급식지원센터의 가격결정 및 취급품목의 한계 모호 ▲ 배송 시스템 완비의 문제점 ▲ '재단'형태의 급식지원센터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무상급식과 급식지원센터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문제와 걱정이 앞선다"며, "좀 더 확실하고 구체적인 조례 제정을 확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울산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 김형근 소장은 울산의 어려웠던 급식지원센터 설립 과정 사례를 들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의 절실함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에 대한 재정적·제도적 문제를 지적하기에, 상호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급식지원센터라기 보다는 급식책임센터가 되어야 한다"면서 "자본논리로 무분별한 식품시장의 희생양이 되지 않고 공적이고 공공의 영역이 되도록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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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 제정 관련 공청회 ⓒ 박상민

계속된 토론에서 새말초등학교 운영위원 장숙경 학부모는 '학부모가 바라 보는 조례안'을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급식과 관련된 관계자들이 누구나 대등한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그 제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를 이끌어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무상급식의 원칙조차 없으면 보호 받을 수 없는 수많은 아이들을 최소한의 방법으로라도 지켜내기 위해서는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은 '인천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제정'를 제정하기 위해 지난 2월 8일 임병구 등 1004명의 이름으로 조례 제정 청원서를 제출했으며, 특별위원회는 이한구, 강병수, 김영분, 노현경, 김영태 의원 등 총 10명으로 지난해 10월 구성되어 오는 10월까지 활동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