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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속 원미정(민주. 안산8) 의원은 13일 오전 열린 제259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복지재단의 연구용역 비리 문제 등을 질타하고 김문수 지사에게 즉시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경기도의회 본회의 모습. ⓒ 김한영

지난 2007년 김문수 경기지사의 복지정책 의지가 반영돼 설립된 경기도 산하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복지재단)이 정체성 문제와 연구용역 비리로 도마에 올랐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속 원미정(민주, 안산8) 의원은 13일 오전 열린 제259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복지재단의 연구용역 비리 문제 등을 질타하고 김문수 지사에게 즉시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원 의원은 먼저 복지재단의 정체성 문제를 제기하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경기도 복지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설립된 복지재단은 (연구 분야에 치중하면서) 경기도 정책개발연구 전문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과 정체성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또 "복지재단은 최근에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과 무리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기업과 관련해서도 경제투자담당관실과 업무 중복으로 경기도의 복지·여성·가족·일자리 업무에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 의원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의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근거로 들며 복지재단의 연구용역 비리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복지재단은 제2기 경기도사회복지계획 등 연구용역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과정 없이 사무처장과 연구 총책임자인 정책실장의 동생들을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으로 선임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여기에다 연구비 중복 지급, 부실한 연구 성과물 등 연구용역과 관련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그러나 경기도 감사담당관실은 의회에서 감사를 요구했지만 시행하지 않다가 지난 4월 28일로 감사일정을 확정했는데, 다시 감사를 8월로 연기했다"면서 "이는 재단의 비리와 부실 문제를 비호하고 있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고 문제를 삼았다.

이와 함께 원 의원은 "복지재단의 지난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연구용역 공동연구원 선임과 관련해 지난 3월 경기도 감사담당관실과 일자리정책과에 내부고발이 접수돼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벌였으나 부실한 감사였다"고 비판했다.

원 의원은 "본인이 감사 자료를 제출 받아 조사한 결과, 연구용역 공동연구원은 사회적 기업과 전혀 상관없는 심리학을 전공한 영국 유학생이었다"면서 "담당 팀장이 아는 사람의 동생을 추천 받아 연구원으로 선임해 연구비를 지급한 것"이라고 폭로했다.

그는 이어 "영국 유학생의 업무과제 계약서에는 '사회적 기업 해외사례 연구 및 보고서 작성'으로 돼 있는데도 감사부서는 그가 이메일로 영국의 기존 자료를 월 2회 보낸 것과 국제심포지엄에 협조했다는 담당 팀장의 말만 믿고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따라서 "이런 잘못이 재발될 수 있기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경기지사는 복지재단에 대한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연구용역 전반에 대한 감사를 즉시 실시하고, 책임자 문책과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도의회에서 지적된 복지재단의 문제 사안들에 대해서는 오는 8월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연초에 감사원 감사가 예정돼 있다가 연기되는 바람에 도 감사가 늦어진 것이지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7년 11월 설립 당시부터 시민단체들부터 정체성 문제가 제기됐던 복지재단은 김문수 지사가 초대 이사장을 맡았으나 2009년 6월 현 서상목 이사장이 취임한 뒤 임직원 정원이 10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나는 등 규모의 팽창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전체 직원 가운데 17명이 연구원이고, 이 중 박사급 연구원이 8명에 이르는 등 연구용역 사업에 치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예산 규모는 지난해 127억3400만 원이었으나 올해는 민간단체 지원금 배분 업무가 경기도로 이관되면서 61억 원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