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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자료사진). ⓒ 권우성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인 '반값 등록금'과 관련해 처음으로 '불가능' 견해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17일 과천 중앙 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민생 점검 및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장·차관 국정토론회'에 참석해 "교육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이, 반값(등록금)이 나왔으면 어떻게 반값(등록금)이 되느냐, (반값등록금이) 안 된다는 걸 알면 이 기회에 새로운 대학 질서를 만들고, 대학교수들도 새로운 자세로 해야 할 계기를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반값 등록금' 공약 실현 요구가 나왔을 때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초기 대응이 적절하지 못했음을 지적하면서 '반값 등록금이 안 된다'는 대통령의 견해를 공개적으로 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반값등록금' 관련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시간을 갖고 진지하게 대안을 마련하라"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대학이 (그동안) 얼마나 안일하게 해왔느냐"라며 "외국 대학 총장들은 기부금을 얻기 위해 1년 열 두 달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우리 총장들은 뭐 하느냐, 등록금 받아서 (사용)하고 정부에 로비해서 연구비 타서 연구하는 것처럼 하고 학교에 쓰고 이렇게 지내오지 않았느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교과부 장관은 이 기회에 그런 것까지 제대로 하면 발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등록금 인하를 위해 대학구조조정과 대학 자체의 노력을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나라 전체가 비리투성이...검·경 싸우는 것 한심하다"
장·차관 70여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서 이명박 대통령은 "나라가 온통 썩었다"라면서 공직기강 해이를 매섭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당면한 혼란스러운 일을 보면 국민이 아주 당혹스럽고 걱정을 많이 한다,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온통 나라 전체가 비리투성이 같고 공정사회라는 새로운 기준으로 보면 과거에 관행적으로 했던 것들이 전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이 대통령은 최근 국토해양부의 연찬회 파문과 관련 "공무원들이 연찬회하고 업자들이 뒷바라지해주던 게 오래전부터 있었다, 나도 민간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안다, 을의 입장에서 뒷바라지 해 준 일이 있다"고 떠올렸다. 이 대통령은 "모든 데가 그랬다, 법무부 검사들도 술 한 잔 얻어 먹고 '이해관계 없이 먹은 거니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다'고 했다, 교육부 공무원들은 과장만 되면 대학총장들 오라가라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부처 간의 사소한 것도 장관들이 공무원들에게 얹혀서 이해관계 때문에 합의도 안 되고, 2개 부처만 걸쳐도 1년, 2년, 3년이 걸린다"면서 "국무위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마주 앉아서 합의하면 될 일인데 밑에 맡기면 되겠느냐"며 국무위원들의 업무태도를 질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초심'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보따리는 (떠나기) 전날 싸면 되지 1~2년 전에 싸면 뭐가 되겠느냐, 평소에 만날 떠날 준비 하면 무슨 일이 되겠느냐"라며 "보따리 싸는 사람처럼 하면 일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역대 정권이 말만 꺼내고 흐지부지되니까 1년 8개월 밖에 안 남았으니 넘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일이 안 된다"며 "나는 1년 8개월 남은 임기를 임기 초라는 기분으로 일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갈등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자기 부서에 손해가 되더라도 국가에 도움이 되면 양보해야 나라가 잘될 텐데 검찰과 경찰이 싸우는 것은 한심하다"면서 "공정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이 법질서의 중심인데 밥그릇 싸움을 한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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