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남경필·유승민 '뒤집자'<BR>나경원·박진·원희룡·홍준표 '안정론'

▲2010년 7월 14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후보들이 정견발표를 마친 뒤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자료사진)남소연

7·4 한나라당 전당대회가 심상치 않다. 당권주자들의 공약에선 지난 대선 이후 당내 경선에서 단골메뉴였던 '계파 화합' '수평적 당·청 관계' 같은 식상한 구호도 여전하지만 구체적인 정책들, 특히 이명박 정부의 기존 기조와 각을 세운 공약들이 눈에 띈다.

이런 변화의 선봉에 서 있는 주자들은 남경필, 유승민 의원이다. 이들은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 특히 남 의원은 '내년부터 등록금 45% 인하'를, 유 의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과 적극적인 비정규직 대책을 내세워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 간 격론을 예고하고 있다.

권영세 의원은 직전 지도부 책임론과 자신의 탈계파 행보를 부각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는 듯하지만, 무상급식이나 감세 철회 등 정책적인 면에선 남경필, 유승민 후보에 못지 않게 전향적인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 서민특위를 이끌면서 보수주의의 틀을 넘어서지 않는 서민대책을 만들어왔던 홍준표 의원은 기존 보수정체성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박진,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지방선거 서울시장 한나라당 후보 경선에서 무상급식 공약을 내세워 주목을 받았던 원희룡 의원의 경우엔 자신이 개혁파임을 강조하면서도 "개혁은 보수주의의 철학과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에 부합해야 한다"며 안정론에 호소하는 모습이다.

[무상급식] 권영세·남경필·유승민·원희룡 찬성

무상급식 문제를 전면으로 부상시킨 것은 남경필 의원이다. 남 의원은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대해선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서도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무상급식에 찬성해온 권영세 의원도 주민투표보다는 정치적 타협을 강조했다. 유승민, 원희룡 의원은 무상급식에 찬성하지만 오 시장의 주민투표를 말릴 생각은 없다.

나경원, 홍준표, 박진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국면에서부터 견지해왔던 '무상급식 반대' 의견을 고수하면서 주민투표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감세철회] 권영세·나경원·남경필·유승민, 법인세·소득세 감세 철회

한나라당이 의원총회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추가 감세 조치를 철회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당론'을 정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도 후보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권영세·나경원·남경필·유승민 의원은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박진·원희룡·홍준표 의원은 소득세 감세는 철회해야하지만 법인세 감세 기조는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법인세 감세 기조 유지' 의견에는 의원마다 온도차가 있는데, 원 의원은 '국제투자환경을 고려해 신중하게 해야한다'는 입장이고, 홍 의원은 당 대표로 선출될 경우 이 문제를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등록금 대책] 남경필·권영세, 재정 투입 적극적

▲지난 15일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연 '희망 캠퍼스를 위한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남소연

모든 후보들이 부실 대학 정리 등 대학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면, 부실 대학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것과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다.

그러나 국가 재정을 등록금 대책에 투입하는 문제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홍준표 의원은 2년여 전부터 주장해온 '부유층이 더 내고 서민은 덜 내는' 등록금 차등제를 주장하면서 재정 투입 최소화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유승민 의원은 "혈세 투입 전에 거품을 빼서 등록금을 낮춰야 한다"면서 ▲ 등록금 상한제 ▲ 학자금 대출 이자 절반 인하 등을 실천 공약으로 내세웠다.

권영세 의원은 대학 재단의 장학금 확대와 재정 투입을 통한 등록금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재정 투입을 통한 등록금 인하에는 남경필 의원이 가장 적극적인데, 남 의원은 정부 지원 20%와 대학 자율 등록금 인하 5%, 기존 등록금 지원 30%를 합쳐 '내년부터 등록금 45% 인하'를 공약했을 뿐 아니라 고등학교 의무교육, 중·고령 재교육책임제 등 '국민교육책임제' 3대 실천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공천개혁] 원희룡·유승민·홍준표, 완전국민공천 허점 우려

공천 개혁 문제에 대해선 나경원 의원이 공천제도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아 제시한 여야 동시 완전국민경선제와 차선책인 제한적 국민경선제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갈린다. 권영세·남경필·박진 의원은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나 의원이 제시한 완전국민경선제는 당원 뿐 아니라 선거권을 가진 국민이라면 투표하기를 원하는 정당을 선택해 후보 경선에 투표를 하게 하는 안으로, 궁극적인 상향식 공천 방식이다. 이 안을 실현하기 위해선 타 정당과의 합의와 입법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 의원은 차선책으로 대의원 20%, 당원 30%, 국민 30%, 여론조사 20%를 반영하는 '제한적 국민경선'을 제안했다. 또 이 제도를 실시하면 정치신인의 진출이 어려워진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천의 20%는 중앙당이 전략공천하자고 제안해놓은 상태다.

원희룡 의원은 "공천개혁특위에서 논의한 방식을 가급적 반영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상향식 공천이 맞다"면서도 "기득권 보장장치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유승민 의원도 이런 우려를 표시했지만 "나는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의원들과 당원들이 원하면 결국 도입될 것"이라고 했다. 원 의원과 유 의원은 '참신한 인재의 등용이 가능한 공천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홍준표 의원은 "공천개혁특위가 내놓은 '오픈 프라이머리'도 좋은 사람을 공천하기 위한 방편"이라면서도 "무엇보다 공천에서는 당선 가능성이 최선"이라고 했다. 완전국민경선제의 취지와 정신은 좋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많으니, 공정한 지도부가 개혁적인 공천을 하면 된다는 의견이다.

[사법개혁] 나경원·권영세·홍준표, 중수부 폐지 부정적

국회 사법제도개혁 특위의 좌초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논의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된 상황에서, 후보들의 사법개혁 추진 관련 의견은 다양했다.

남경필, 박진 의원은 중수부를 폐지하고 특수수사청을 신설하자는 의견이다. 유승민 의원과 판사 출신인 나경원 의원, 검사 출신인 권영세, 홍준표 의원은 중수부 폐지에 부정적인 의견이다.

나 의원은 "중수부에 대한 정치적 외압이 문제라면, 중수부는 그대로 두고 상설특검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했고, 권 의원은 "중수부 폐지가 사법개혁의 핵심이라고 한 것이 가장 방향을 잘못 잡은 부분"이라고 했다.

홍 의원은 '거악 척결'이라는 중수부의 순기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어느 정도는 개편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중수부 존폐는 검찰 조직 개편의 문제이므로 행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지, 국회가 행정부 직제에 간섭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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