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법원 퇴거명령 대집행 앞두고 긴장

등록 2011.06.26 22:41

수정 2011.06.26 22:41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법원이 27일 출입금지․퇴거명령 강제 대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찰 공권력 투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진중공업은 대규모 정리해고로 6개월째 노사 갈등을 겪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 한진중공업지회 조합원들이 영도조선소 생활관에서 지내고 있으며, 한진중공업 사측은 지난 2월 직장폐쇄 조치를 했었다.

이런 속에 한진중공업 사측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퇴거명령·출입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고,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이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지면서 2주일 안에 퇴거하도록 했다.

2주일 안 '퇴거명령·출입금지 계고'했던 마지막 날이 27일이다. 이날 오후 법원 소속 집행관이 영도조선소를 찾아 강제 대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런 속에 한진중공업 정문과 주변에는 26일 경찰병력이 배치되기도 했다. 지난 23일 부산 영도구청 등 관계기관은 노동단체들이 영도조선소 주변에 설치해 놓았던 천막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하기도 했다. 법원의 대집행을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

한진중공업 사측 관계자는 "공권력 투입은 아닌 것으로 안다. 법원에서 퇴거명령 가처분 결정을 하면서 2주일의 기한을 주었는데, 그 마지막 날이 27일로 법원의 대집행이 있을 것으로 안다"면서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한진중공업 사측은 영도조선소 입구에 법원으로부터 받은 출입금지가처분 결정문을 붙여 놓았다.최성용

한편 민주노총 부산본부를 비롯한 노동단체들은 27일 오전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한진중공업 법원 강제 대집행과 경찰 공권력 투입 반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민주노총 본부는 미리 낸 자료를 통해 "회사가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에 통보한 바에 따르면 27일 오후 1시 조합원들의 생활관 퇴거 등 법원의 강제집행이 예상되고 있다"며 "법원의 강제집행에 대한 항의와 충돌이 발생할 경우는 경찰 공권력 투입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합원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과 경찰 공권력 투입은 극단적인 상황을 유발할 수도 있다. 평화적 해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의 강제 집행과 공권력 투입은 극단적 대립을 유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본부는 "법원과 경찰의 이와 같은 태도는 결국 한진중공업 회사가 지금의 상황을 폭력적으로 해결하도록 일조하는 것"이라며 "청문회(29일)를 앞두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한진중공업 회사의 태도를 편드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진중공업 노-사는 24일 오후부터 교섭을 벌이고 있지만 '정리해고 철회'의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주장만 되풀이 하면서 의견접근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29일 한진중공업 사태와 관련해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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