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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 20년에 대한 성찰-지방자치 20년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가 7일 오후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시민들은 지방자치 시행 20년 동안 '공무원의 친절도'와 '시민단체의 활성화'가 가장 향상된 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대전시민사회연구소, 아태정치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지방자치 20년에 대한 성찰-지방자치 20년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가 7일 오후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주제발제에 나선 서원대 정치행정학과 엄태석 교수는 대전지역 공무원, 지방의원, 전문가, 활동가, 언론인, 회사원, 일반시민 등 다양한 직군의 2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지방자치 20년의 변화에 대한 인식조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대전시민들은 지방자치 20년 동안 가장 많이 향상된 점을 '자치단체 공무원의 친절도'를 1위로 꼽았으며, 2위로는 '지역시민사회단체의 활성화'를 꼽았다. 반면, 지방언론의 활성화(10위)와 지역경제의 활성화(9위)는 가장 향상되지 못한 분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지방자치의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신장(5위)'과 '행정 효율성 향상(8위)'도 낮은 순위에 머물렀다.

또한 '지방자치 20년의 변화에 대한 만족도 분석'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대'와 '주민민원 서비스의 확대'가 가장 중요한 분야를 평가하는 '중요도 순위'에서 각각 1위와 2위로 나타났다. 또한 이 두 분야는 다시 지방자치 20년의 성취여부를 평가하는 '성취도 평가'에서도 순위를 바꿔 각각 2위와 1위로 나타났다.

반면, '공무원의 공복의식 변화'가 최하위인 8위, '지역경제 활성화'가 7위로 중요도에서 낮게 평가됐으며, 성취도에 있어서는 '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8위)'와 '지역경제 활성화(7위)'를 낮게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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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 20년의 변화인식 분석 설문조사 결과 ⓒ 장재완

엄 교수는 "이러한 두 가지 설문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대전지역 주민들은 인권이나 민주주의의 신장과 같은 추상적인 가치보다는 주민센터의 공무원의 친절한 인사를 받으면서 지방자치의 변화와 발전을 경험하며, 주민들과 직접 관련된 민원서비스나 복지서비스가 지방자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반면, 공무원의 의식변화나 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 그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지방자치에 있어 중요하지도, 또 잘 되지도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엄 교수는 "이러한 결과는 이미 민주주의가 상당 수준에 있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고, 또 주민들의 개인주의적 성향의 강화된 결과인지도 모른다"며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지방자치가 기여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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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 20년의 변화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 장재완

'지방자치 20년의 성과, 혁신방향, 과제'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에 나선 하승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지방행정서비스의 향상 ▲모범적인 조례들의 생산 ▲생활밀착·지역밀착형 정책의 발전 ▲주민참여의 활성화 ▲지방의회의 활성화 등이 지방자치 20년의 성과라고 분석했다.

다만 하 소장은 지방자치 20년의 한계와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집중된 권한 ▲지방의회의 기능 미흡 ▲주민들의 참여 부진 ▲전반적인 자치권의 보장 미흡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 소장은 20년을 맞은 지방자치의 혁신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법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즉, ▲중앙의 불합리한 통제를 폐지하고 자치권을 확대하는 것 ▲주민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주민소송제 등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 소장은 이와 더불어 지난 20년 동안 지방자치의 긍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혁신사례들이 일부 만들어져 왔지만 전체적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혁신을 통해 자치역량을 보여주고 지방자치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만들어나갈 때에 지방자치 무용론을 극복하고 국가적인 법제도 개선의 힘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황인호 대전시 동구의회 의장과 박정현 대전시의원, 장수찬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