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남북 분산 개최 "의지만 있다면 가능"

▲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당시 현지에서 군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는 송영길 시장 ⓒ 자료사진 = 인천시

- 남북 관계 문제로 넘어가 보자. 그동안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구축 등 여러 계획을 제시하며 남북 교류의 중심도시로서 인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잘 알려진 바다. 그래서 오늘 인터뷰에서 궁금한 바는 이것이다. 김문수 경기지사나 최문순 강원지사도 각각 다양하게 대북 교류 사업을 진행 중이다. 공통점은 무엇이고 차이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일단 공통점은 세 자치단체 모두 접경지역이니까, 기본적으로 서로 (남북)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김문수 지사의 경우는, 임진강 수해 피해나 말라리아 문제 등, 경기도 주민들과도 관련된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기 마련이다. 우리의 경우는, 그건 물론이고, 북측 주민 자체에 대한 인도적 책임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함경북도 온성군 어린이 지원 사업을 한 것이다. 조금 더 확장된 접근이 아닌가 생각한다.

또 기본적으로 남북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아무래도 김 지사와는 다르다. MB 정책을 계승하는 것하고 우리하고는. 지금 이런 식으로는 계속 긴장만 강화시킨다. 해병대 사고도 났는데, 서로 긴장을 강화시키면 막, 언제든지 사고가 나게 마련 아닌가. 중앙 차원에서 남북 협정이나 군사적 핫라인 등 제도적 틀을 만들어주지 않은 채, 일선 병사들이나 일선 부대에 모든 국방문제를 전가한다는 것, 대단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

- 최문순 지사와는?
"한 번 만나봐야 하는데(웃음). 최 지사도 남북 관계를 열심히 풀어보려고 하죠.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이 금강산 관광 재개일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렇다. 금강산 프로젝트로 인해, 어찌 됐든 긴장이 완화돼서, 동해 쪽은 조용하다는 것이다. 천안함 사건 경우도 파주 등은 조용했다. 개성공단이 일종의 범퍼로서, 완충 작용을 했기 때문에 심리적 동요가 별로 없었다.

우리 인천만, 아무 것도 없이, 10.4 선언 후속 조치가 없다 보니까, 백령도나 연평도 등 서해 바다에 긴장이 집중돼 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해주 개항을 통해 10.4 선언을 이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해주나 우리 인천 교동도에 남북 평화산업단지가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서해안에 집중돼 있는 군사적 긴장이 완화될 것이다."

- 아시안게임과 관련하여 북한과의 교류 협력 방안은?
"남북 공동 개최는 이미 시간적으로나 여러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쉽지 않을 것 같다. 일부 종목 분산 개최가 부담이 덜하다고 본다. 그 외에도 공동응원단 구성, 공동 입장, 공동 복장, 단일 깃발 사용, 공동문화행사 그리고 성화 채취 등 다양한 협력방안이 있을 수 있다."

- 일부 종목 분산 개최는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다고 보나.
"할 수 있다. 서로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이다."

- 끝으로, 얼마 전 <시사저널>에서 여론 조사를 했다. 대선 출마로 인한 지자체장 사퇴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오세훈 시장이나 김문수 지사의 경우는 찬반 의견이 비슷하게 나왔다. 반면 시장님의 경우는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더라. 그만큼 인천시가 당면한 문제가 많음을 보여주는 결과가 아닐까 생각한다. 또 이와 관련하여 한편으로는 현재 시의 대북 교류 사업 등에 대해 당장 급한 일은 아니라고 여기는 시민들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 마무리 말씀 부탁한다.
"남북 문제는 당장 급한 것이다. 남북 간 사고가 일어나면, 서해 5도뿐 아니라 투자 유치, 아시안게임, 인천 공항 등 모든 것들에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만큼 예민한 지역이기 때문에, 남북 관계를 잘 관리하는 것은 우리 인천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다. 잘 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지금 워낙 인천 시정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에, 시정에 집중해서 재정 문제 등을 풀어달라는 요구와 기대가 크다고 본다.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 문제를 꼭 돌파하겠다. '유능한 진보'란 말을 자주 쓴다. 개혁진보세력이 경제·재정 문제도 실력 있게 풀어나갈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앞으로 민주개혁세력 집권에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 6.2 지방선거 당시 송영길 후보의 홍보차량 ⓒ 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남소연

"인천시 총 부채 8조6165억 원" … 그 외 현안 서면 인터뷰

송영길 인천시장 취임 1년을 담기에는 인터뷰 시간이 너무 짧았다. 현안은 많았고, 그것도 대부분 굵직굵직한 것들이었다. 결국 인터뷰 일부 질문은 서면 답변으로 대신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은 서면 인터뷰 일문일답에서 주요 내용을 별도로 정리한 것이다.

- 선거 당시 공약을 통해 인천시 채무는 물론 산하 공기업 공사채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천시와 산하 공기업의 지방채·공사채 발행 잔액은 지난 해 말 7조7697억 원에서 올해 말 9조3665억 원으로 급증하고, 내년에는 10조 원 규모를 넘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불어 확인되지 않은 부채 규모도 3조, 4조 원에 달한다는 보도도 있다. 현재 인천시 채무는 정확히 얼마인가. 더불어 총부채 내용과 규모를 밝히고 그 대책을 공론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달 29일 민선 5기 성과와 과제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시 부채 규모와 재정 건전화 노력 등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우리 시 총 부채는 6월 말 기준 8조6165억 원이다.

이미 많은 비용이 투입된 AG 주경기장, 도시철도 2호선, 검단 신도시 개발 등 대형 프로젝트 마무리를 위해 부채 증가가 불가피하다. 2014년까지 12조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껴쓰고, 빌려오고, 벌어쓰는 원칙으로 시 재정 건전화에 노력할 것이다. 재정수요가 집중되는 2013∼2014년이 지나면 재정 수요 감축에 따른 안정적 재정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 본다.

또한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 시민 및 시민단체, 재정분야 전문가와 시 재정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주관으로 '인천시 부채 및 개발사업에 대한 진단과 대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으며, 6월 22일에는 시의회 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인천광역시 지방재정 건전화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런 토론회를 통해 시 재정의 어려움을 인천시 모든 구성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했고, 재정 위기 극복 대책에 대해 관계전문가와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했다. 향후에도 각종 정책 토론회, 언론사 간담회, 별도 홍보물 제작 등 여러 방법을 활용하여 시 재정의 어려움과 위기 극복 대책을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 송도 영리병원 도입 반대는 지방선거 당시 야권연대 정책 합의 내용이다. 물론 아직까지는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의료관광의 필요성 또한 강조하고 있다. 지난 5월 <부평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의료보험 민영화의 첫 단추라면 나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그 '첫 단추'의 의미는 무엇인가.
"송도 영리병원 도입이 다른 경제자유구역에도 확대되고 그로 말미암아 국민들에게 공공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현 의료보험 체계가 붕괴되는 시초(첫 단추)가 된다면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의미였다. 앞으로 송도국제병원 건립에 대한 사항은 보건의료노조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들과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어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안을 찾을 것이다."

- 최근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가 인천국제공항 매각 문제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부·여당이 공항 매각을 밀어붙인다면,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가.
"인천국제공항은 국가 주요 인프라다. 민영화대상으로 적절치 않다. 2001년 개항한 인천국제공항은 세계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6년째 1등을 한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이다. 2010년 영업수익이 1조4495억원이고, 영업비용을 공제한 영업이익이 5978억원, 법인세 등 세금을 제외한 당기순이익이 2886억원이었다.

여당 발의 국회의원들은 선진경영기법을 배운다고 하는데, 오히려 모든 세계 공항들이 선진경영기법을 배우기 위해 인천공항에 오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 최고 공항이라 하는 프랑스 샤를드골 공항과 스키폴 공항 관계자들이 전략적 제휴를 하자고 찾아오고 있다. 굳이 지분 매각을 통한 전략적 제휴라는 말은 명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민영화 반대 의사를 적극 표명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공항 주변에 IBC를 비롯하여 미단시티, 용유·무의 프로젝트, 밀라노 프로젝트 등 여러 계획이 이제 막 시작된 상태다. 이런 프로젝트들이 완성돼 주변이 다 개발되면, 인천국제공항의 가치는 지금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할 것이다."

- 인천대 국립대학 법인화는 당론과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인천시민뿐 아니라 다른 곳에 사는 서민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는 무엇인가. 인천대 국립대학 법인화가 꼭 필요한 이유는?
"인천 지역은 전국 16개 시도 중 유일하게 국립종합대가 없는 지역이다. 인천지역 고등교육 환경을 질적으로 개선하고 인천을 동북아 중심도시이자, 대한민국 경제수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의 고등교육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다.

또한 송도 바이오시밀러 산업 활성 화등 지역 실정에 맞는 고등교육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의 통제를 벗어나 자율적인 대학 운영 및 국제 경쟁력을 갖춘 거점대학으로 발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립법인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부 대학 구성원의 반대로 법인화 분쟁을 겪고 있는 서울대 경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인천지역사회와 교수, 학생, 직원 등 대학 구성원 모두가 찬성하고 있다. 또한 시립대를 국립법인화하는 것이다. 법인화가 되면 국고 지원에 더해 인천시가 15년 동안 시비 3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반값 등록금 문제를 모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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