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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가 무상급식 관련 서울시민 주민투표를 위해 제출한 서명부에서 동일인 필체로 보이는 서명이 무더기로 발견되었다며 7일 오전 민주당 신기남 전의원과 서울시의원들이 강서구청에서 '불법·조작 주민투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기남 전 의원이 대필·조작 의혹이 있는 서명부를 들고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 권우성

▲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가 무상급식 관련 서울시민 주민투표를 위해 제출한 서명부에서 동일인 필체로 보이는 서명이 무더기로 발견되었다며 7일 오전 민주당 신기남 전의원과 서울시의원들이 강서구청에서 '불법·조작 주민투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기남 전 의원이 대필·조작 의혹이 있는 서명부를 들고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 권우성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문제는 얘기하지 않겠다. 주민투표를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다. 여기서는 이번 주민투표 시행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불법사태에 대해서만 얘기하려고 한다.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이 서울시민의 자존심과 사회 기강을 극심하게 훼손하는 '더러운 주민투표'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야당과 시민단체는 동일 필적에 의한 대리서명과 허위서명이 13만4662건에 달한다고 발표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불과 7일간의 짧은 열람기간에 맨눈으로 점검을 하여 눈에 띄는 대로 찾아낸 건수가 이 정도니 실제 불법 사례가 얼마쯤 되겠는지 가히 상상이 간다.    

청구요건 수와 5만 차이 밖에 안 나... 정당성 인정 받기 어려워 

오늘(12일) 서울시는 자체점검 결과 26만7475건을 서명무효로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그 사유를 보면 서명자 파악 불가, 중복 서명, 타시도 거주자, 필수기재 누락, 19세 미만자, 주민등록 말소자, 선거권이 없는 자 등 다양하다. 자체 점검이 그 정도라니 다시 한 번 놀랍다.

서울시 대변인은 이 26만여 건이 야당과 시민단체가 이의신청을 한 13만여 건과 겹치는 부분이 50% 정도라고 말했다. 그래서 종합하면 무효서명은 모두 33만4000건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서울시가 자체 점검한 26만여 건과 야당 및 시민단체가 적발한 13만여 건은 대부분 겹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양쪽의 적발 사유가 서로 다른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무슨 근거로 겹치는 부분이 50%라고 판단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설사 서울시 대변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서명부 80만여 건 중에서 유효서명은 47만여 건에 불과하다는 말이 된다. 주민투표 시행 기준선인 41만8천과는 불과 5만의 차이 밖에 나지 않는다. 도저히 주민투표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수준이다.    

41만8천의 유효 정족수만 넘으면 합법이니 괜찮다? 합법이면 다 되나? 지금이 군사독재시대나 유신시대인가? 법 이전에 양심이 있고 도덕이 있다. 정치선진국에서 이 정도라면 이미 중단되고 폐기되었을 것이다. 단 한 건의 반도덕 사례로도 퇴진하는 것이 현대사회의 흐름이다.

"불법서명은 당연한 현상"... 이 무슨 궤변?

그런데 서울시 당국은 단 한마디 사과나 반성도 없이 부인과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일사불란하게 강행할 의사만 보이고 있다. 한 술 더 떠서 한나라당까지 당력을 모아 추진하겠다고 호언한다.

주민투표를 추진하는 주체라는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는 불법서명이 과거 사례에서도 당연히 나타난 현상이라고 후안무치한 변명을 하는가 하면, 무효서명이 많은 것이 오히려 조직적 불법서명이 아니라는 증거라고 궤변을 늘어놓기도 하고 심지어 민주당이 대리서명을 했다며 적반하장까지 연출하고 있다. 이 모두 시민을 무시하고 시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짓이다.

정말 이래도 되나? 우리나라가 정치후진국이라는 증거인가? 이것은 지금 우리 사회에 대두되어 있는 문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다. 법 이전에 근본적인 도덕의 문제고 사회기강의 문제다. 이런 뻔뻔스러운 작태를 모른 척 덮어놓고 다른 어떤 곳에서 사회정의를 되뇐단 말인가?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밀어붙인다면 시민이 나서야 한다. 불법 주민투표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더러운 투표'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보이콧(boycott)해야 한다. 주민투표 중단 요구와 보이콧을 시민운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오늘 이 사회는 자꾸자꾸 시민의 촛불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시민의 자존심과 사회기강을 바로잡는 또 한 번의 촛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