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달랑 '2건' … <조선><중앙> '침묵'

<한겨레><경향> "법부무, 인사청문회 자료조차 제출 안해"

오는 4일과 8일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와 권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한 후보자는 병역기피,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및 양도세 탈루 의혹에 이른바 '재벌 스폰서 의혹'까지 받고 있다. 권 후보자에 대해선 'BBK 사건' 수사 발표 의도적 지연,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사건 수사 개입, 저축은행 구명로비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단체 7월18일 신문브리핑 참고)

뿐만 아니라 두 후보자들은 전형적인 '측근인사', '회전문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고려대학교 후배이고, 권 후보는 이 대통령 부인 김윤옥 씨의 후배로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지낸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때문에 이 대통령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최측근을 사정라인에 두어 임기 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권말기 권력형 비리, 친인척 비리를 은폐하려는 의도'라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이번에도 두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는 '요식 행위'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특히 법무부와 경찰청 등 관련 기관들이 아직도 두 후보자와 관련된 국회 요청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국회 법사위원장 우윤근 민주당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부실한 자료 제출을 지적하며, "법무부는 요청한 자료 가운데 어제까지 단 2건만 제출해, 자료 제출을 통째로 거부하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병역기피 의혹을 받고 있는 한 후보자의 경우는 병역 기피 의혹과 관련해 서울대병원의 자료제출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운동 및 사시 준비 과정에서 허리 디스크가 악화돼 사시에 합격한 뒤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청와대와 여당은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 제기와 철저한 검증 요구를 '야당의 정치공세' 쯤으로 몰아가고 있다. 후보자들은 국민들에게 의혹을 해명하겠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

3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늦어지고 있는 청문회 자료 제출에 대한 민주당의 문제제기를 전했다. 한겨레신문은 사설을 통해 "뭔가 켕기는 게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한 후보자에게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에 성실하게 해명해 제대로 된 검증을 받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동아일보는 20명 '전문가'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전하는 방식으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과 야당의 '정치공세'를 나란히 다뤘다. 정부 부처 등이 후보자들에 대한 자료 제출에 늑장을 부리고 있는 데 대해서는 짧게 언급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관련 기사를 전혀 싣지 않았다.

<법무부, 한상대 청문회 자료 '늑장 제출'>(한겨레, 6면)

<한상대 후보는 뭐가 켕겨 수술기록 감추려 하나>(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6면 <법무부, 한상대 청문회 자료 '늑장 제출'>에서 "청문회 주무부서인 법무부가 자료제출을 미적거리고 있다"는 민주당의 비판을 전했다. 기사는 법무부가 한 후보자와 관련해 요청받은 393건 자료 중 한 후보자의 성과 등을 드러낼 수 있는 2건의 자료만 제출했으며, 권 후보자의 경우 법무부는 242건의 자료제출 요청을 받았으나 41건을 제출했고 경찰청은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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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신문 사설 ⓒ 한겨레신문

사설 <한상대 후보는 뭐가 켕겨 수술기록 감추려 하나>에서는 한 후보자가 허리 디스크 수술 진료기록의 국회 제출을 막고 있다면서, 군 입대 등의 의문이 제기되면 "관련 자료를 내놓고 국민과 청문위원들을 설득하려 드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이를 가로막고 나섰다니 뭔가 켕기는 게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한 후보자가 "스스로 시인한 위장전입 2건의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만으로도 법 집행기관 수장으로서는 이미 자격 미달"이라며, 한 후보자에게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에 성실하게 해명해 제대로 된 검증을 받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법무장관·검찰총장 후보 '버티기'>(경향, 11면)

경향신문은 11면 <법무장관·검찰총장 후보 '버티기'>를 통해 한 후보자와 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부실한 자료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후보자들에 제기되는 의혹과 문제점들을 전했다.

<"靑 모의청문회는 사전검증 아닌 방탄검증">(동아, 1면)

<[인사청문회를 청문하다]20명중 11명 "靑 검증잣대 느슨하다">(동아, 6면)

<"자료제출 의무 강화하고 외부인사도 청문위원으로">(동아, 6면)

<"한상대 청문자료 393건 요구했는데 단 2건 내놨다">(동아, 6면)

동아일보는 1면 <"靑 모의청문회는 사전검증 아닌 방탄검증">에서 이번 청문회가 "사정라인 수장들에 대한 청문회인 만큼 여야 간 일대 격돌이 예상된다"면서, 그동안 인사청문회가 "폭로와 정치 공방의 장으로 변질돼 왔다"고 보도했다. 이어 청문회 관련 설문조사에 응한 전문가들 중 상당수가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염두에 둔 상태에서 이뤄진 청와대 자체의 사전검증은 요식행위를 넘어 '방탄검증'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6면 <20명중 11명 "靑 검증잣대 느슨하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전했는데, 이 과정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후보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지 판단이 서기는커녕 오히려 실체가 불분명한 의혹과 정치적 공세로 시야가 흐릿해진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같은 면 <"한상대 청문자료 393건 요구했는데 단 2건 내놨다">에서는 한 후보자 관련 자료 제출 부실을 지적한 민주당의 비판을 짧게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