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빗물관리 사업 골치

예산확보 난항 시설설치 강제성 없고 시민 인식도 부족 추진 어려움

등록 2011.08.05 10:18수정 2011.08.0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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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우수저류시설  경남 진주시 상평지구 우수저류시설
초기우수저류시설 경남 진주시 상평지구 우수저류시설전북중앙신문

전북 전주시가 최근 '100년에 한 번 온다'는 집중 호우가 잇따르자 도심홍수 예방을 위한 빗물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는데다 예산확보도 쉽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

4일 전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문명수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공시설과 주택 등에 빗물관리시설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빗물관리사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시는 2009년 11월 제정된 '전주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해 삼천동 흥건1차아파트 등 공동주택(2곳)과 교육기관, 일반 주택 등 총 6곳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올해도 덕진중 등 학교와 공공시설 5곳에 대해 추진 중이며, 설치비의 90%가 시비로 지원된다. 이들 사업대상 건물에는 최고 5톤 이상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어 화장실 용수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빗물관리시설  지난 2010년도 완료된 전주시 서전주 어린이집 및 삼천동 흥건1차아파트 시설
빗물관리시설 지난 2010년도 완료된 전주시 서전주 어린이집 및 삼천동 흥건1차아파트 시설전북중앙신문

하지만 한 해 관련 예산이 6000만 원에 불과한데다 시설 설치에 대한 강제성이 없고, 해당 사업에 대한 인식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돼 효과가 드러나지 않는 어려움이 산재하고 있다. 또, 일정 규모의 건축물은 건축심의가 끝난 뒤 부서협의가 이뤄지는 악순환도 반복돼 권고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과 재해예방, 환경보전 등을 위해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문과정을 거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건축심의 시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의무화 시켜 조건부 심의토록 하고, 공공기관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택지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때 지하에 저류탱크 설치를 반영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관내 15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의 폐정화조를 빗물을 저장하는 저류조 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 조사를 마친 상태다.

빗물관리사업  종류 및 설치 절차
빗물관리사업 종류 및 설치 절차전북중앙신문

다만, 사업 확대에 따른 예산이 연간 3억 원 이상이라는 점, 이 같은 시설에 대한 공공시설장과 시민인식 부족 등이 난제로 작용할 전망된다.


전주시 김천환 건설교통국장은 "내달 초까지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빗물관리시설 확대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최근 수도권의 '저류빌딩' 사례도 벤치마킹하는 등 기후변화에 문제인식을 갖고 빗물이용을 활성화 시키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전북중앙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전북중앙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빗물관리사업 #빗물관리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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