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무시한 서울시..."법원이 오 시장 말려주세요"

▲9일 오전 한강운하백지화서울행동이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양화대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최지용

한강운하백지화서울행동(이하 서울행동)이 무면허 업체가 시공 중인 양화대교 교각 확장 공사의 중단을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감사원 결과에서 지적된 사안을 서울시가 시정하지 않자 법원의 판단을 구한 것이다.

서울행동과 한명희 민주당 시의원 등은 9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중단 가처분신청의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감사원의 서울시 토목사업에 관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양화대교 공사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지난 6월 20일 서울시와 경기도의 건설사업에 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양화대교 공사를 무면허 업체가 시공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감사 결과, 양화대교 공사 과정에서 74억 원의 예산이 책정 된 임시 교각 건설 작업은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가 있어야 할 수 있지만 해당 업체는 이 면허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공 업체는 공사와 관련성이 낮은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만 취득한 상태였다.

이에 감사원은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가 없는 업체에 시공하게 함으로 철구조물 제작·조립·설치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할 우려가 있다"며 "(해당업체에) 영업정지 등을 하도록 하는 등 적정히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의 우려는 집중호우로 불어난 한강물에 임시가교의 교각이 기울어지며 현실로 나타났다. 지난 2일 가교 설치를 위해 세워놓은 177개 철골 교각 가운데 2개가 심하게 기울어진 것이 시민단체에 의해 발견된 것. 만약 교각 위에 상판을 놓은 상황이었다면 다리 위 도로가 꺼지거나 치솟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불안에 떨며 다리 건넌다"

▲양화대교 공사현장에 설치된 가교 기둥 2개가 기울어져 있다.서울환경운동연합

이날 법원에 제출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은 한명희 민주당 서울시의원과 유의선 진보신당 서울시당위원장이 청구인으로 나섰다. 두 사람은 모두 "양화대교를 이용하는 시민으로 소송에 나섰다"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시 의회가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로 쓸 수 없음에도 오세훈 시장은 불법적으로 예산을 운용했다"며 "양화대교가 'ㄷ'자 모양으로 꺾여 사고가 많이 발생했는데, 이를 예산을 삭감한 시의회의 탓으로 돌리기 바쁘더니 이제 또 다시 다리 'ㄷ'자로 꺾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려 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임시가교의 교각이 기울어진 걸 보고 '일시적 현상'이라고 하는데, 만약 그 위에 도로가 설치돼 있었으면 지나는 시민들이 크게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며 "시민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양화대교 공사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의선 위원장은 "망원동에 거주하며 여의도로 출근해 매일 양화대교를 이용한다"며 "어쩔 수 없이 그 다리를 이용해야 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있는데, 모두 오세훈 시장의 잘못된 고집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는 "시공업체가 무면허 업체라는 걸 알기 전부터 꺾인 도로는 미끄럽고 위험했는데, 이제는 더욱 그 안전을 의심하며 건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종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도 기자회견에서 "현재 서울시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 고발 건과 가처분 신청이 6건에 달한다"라며 "예비비 사용은 '불법', 공사를 중단하라는 시민의 소리를 듣지 않는 건 '불통', 오세훈 시장은 불법과 불통의 시장"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시는 양화대교 공사에 관한 이러한 비판에 "가설교량이 기울어진 것은 폭우로 인한 수위상승 및 부유물질이 가설교량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밝혔다.

무면허 업체라는 지적에는 "양화대교 가설교량을 시공한 업체는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적법한 전문 업체"라며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의 시공실적은 없는 반면,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15개사에서 72건을 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서울시는 9일 장마 기간 높아진 수위와 부유물질로 기울어진 양화대교의 가설교량 기둥 2개를 전면 재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시공하는 기둥은 전면에 부유물 분산시설을 설치해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교량의 나머지 구간도 모두 안전 점검을 할 계획이다.

재시공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이뤄지며, 이달 중으로 예정됐던 가설교량 통행은 다음 달로 미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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