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편 가르기? 무상급식 받는 게 왜 부끄럽나"

▲서울시 무상급식 부재자투표가 18일 시작됐다. 19일까지 진행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서울지역 구선관위가 설치한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주민투표는 24일. 사진은 이날 오전 종로구청 투표소 모습.연합뉴스

"한 반 30여 명의 아이들을 우월감과 모멸감을 느끼면서 12년 동안 자라게 하는 것은 반인권적이고 반교육적인 일이다."(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상임위원장)
"50%나 되기 때문에 소수가 아니다. 서로 신경 안 쓴다. 그리고 무상급식 받는다고 왜 부끄러워 해야 하나. 부모가 세금내서 받는 건데. 애가 부끄러워 하면 어른들이 바로 잡아줘야 한다." (이재교 변호사)

"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시만 무상급식 반대하면서 주민투표 실시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이상수 전 의원)
"서울에 잘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무상급식은 반만 해야 하는 거다. 재정자립도랑 무상급식 실시율은 반비례다." (하태경 열린북한방송 대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진행된 무상급식 주민투표 토론회. 무상급식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주장은 예상대로 평행선을 달렸다. 주민투표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18일 오후 KBS 1TV에서 생중계된 이날 토론회에는 나쁜투표거부 시민운동본부(이하 나쁜투표거부 운동본부) 측과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포퓰리즘추방 운동본부) 측에서 각각 3명의 패널이 나왔다. 토론회 사회는 김현주 광운대 교수가 맡았다.

"무상급식 먹는다고 왜 편 갈라지나"-"아이들에게 씻기 어려운 상처"

모두 발언에서 이재교 변호사는 "저는 아직 학부모다, 단계적 무상급식안이 채택되면 급식비를 내야 한다"면서 "그러나 저는 A안(소득하위 50% 무상급식 실시안)을 지지한다, 부잣집 아이들까지 굳이 국가에서, 시에서 부담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서울시에서 전면적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이를 위해 3조 3000억 원이 든다"면서 "이 중 1조 5000억 원을 절약해서 학교환경개선, 치안에 쓰면 좋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또한 선별적 무상급식이 '부자아이, 가난아이 편 가르기'라는 주장에 대해 "요즘 애들 수준이 그렇지 않다, 국가에서 대주는 거 떳떳하게 먹는데 왜 편이 갈라지나"라고 반문하면서 "무상급식은 전문 정치꾼들이 표 얻으려고 선동하는 세금급식, 외상급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상급식 찬성 측도 팽팽히 맞섰다. "무상급식은 헌법에 보장된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국가가 당연히 제공해야 할 의무급식"이라고 말문을 연 이상수 전 의원은 "무상급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급식을 제공받는 아이들에게 수치심, 열등감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하위 50%에만 (무상급식을) 편파적으로 하게 되면 부자아이들과 가난한 아이들 편이 갈라져 아이들 가슴에 씻기 어려운 상처를 입히게 된다"면서 "밥은 생명이다, 생명인 밥을 조건없이 먹을 때 아이들 가슴에 협동과 연대와 공동체 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나라당이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세금폭탄이 쏟아질 것이다', '경제가 거덜날 것이다'라고 겁을 주는데 속지 마라"면서 "우리 정부가 현재 하고 있는 부자감세만 철회해도 세금없이 전면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금 현재 전국 지자체들 대부분이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시만 중뿔나게 무상급식을 반대하면서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주민들이 나서자, 나쁜투표 막자, 투표장 가지 말자"고 말했다.

"서울시 재정자립도 1위"-"잘 사니까 반만 해야, 그게 연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일주일 앞둔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경동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홍석영(12)군과 어머니 김희경(39)씨가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유성호

'서울시 재정자립도와 무상급식의 상관관계'를 놓고 양측의 설전은 이어졌다. 배옥병 상임위원장이 "경남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9위인데도 약 30%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재교 변호사는 "서울은 잘 살기 때문에 반만 해야 한다, 서울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혜택을 많이 받는데"라고 말했다. 이어 나쁜투표거부 운동본부 측 방청객이 "충청도나 전라도에서 80% 가까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서울은 역차별 아닌가"라고 묻자, 이재교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대한민국 전체를 생각해야 한다. 여러분들, 연대 강조한다. 연대가 뭔가, 대한민국 아닌가. 서울 소득이 높고 서울사람들 잘 사는 거, 서울사람들 때문인가. 국가에서 투자 많이 했기 때문 아닌가. 재정자립도 높고 소득 높다고 해서 거기서 거둔 돈을 다 거기서 쓰면 되나. 서울에서 양보해야 하는 것 아닌가."

'서울시 예산사용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염형철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무상급식 예산 695억 원이 서울시 재정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라면서 한강르네상스 1조 2000억 원, 동대문 디자인파크 플라자 4200억 원 등 오 시장 재임 기간 동안 들어간 토목예산을 열거했다. 염 처장은 "이러한 무분별한 토목사업 예산 가운데 극히 일부만 떼어내면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하태경 대표는 "695억 원은 애들 장난이 아니"라면서 "지금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곽 교육감은 학교를 '식교'로 만든다, 곽 교육감은 먹는 게 가장 중요한 인도나 북한의 교육감으로 딱 맞다"고 말했다.

"투표 거부할거면 토론회장에서 나가라"-"선관위도 적법하다고 했다"

▲미래를여는청년포럼 소속 대학생들이 17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4일 주민투표일에 소중한 의견을 투표해 달라며 주민투표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유성호

이날 토론회에서는 투표거부운동을 놓고 거듭 신경전이 벌어졌다. 포퓰리즘추방 운동본부 측은 나쁜투표거부 운동본부 측 패널들을 향해 "투표를 거부할 거면 이 자리에도 나오지 말아야 한다"며 신경전을 펼쳤다. 하태경 대표는 "찬성운동 대표단체라는 건, B안(전면적 무상급식 실시안)에 대해서 찬성을 해야 한다"면서 "투표 거부하면서 여기 앉아 있는 건 불법이다, 나가라"고 쏘아붙였다. 포퓰리즘추방 운동본부는 전날(17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 선관위를 상대로 '나쁜투표거부 운동본부를 무상급식 주민투표운동 대표단체 중 하나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이상수 전 의원은 "투표율이 33.3%를 못 넘으면 개표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투표 거부운동도 투표 운동의 일환이다, 선관위에서도 이를 적법하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이후 포퓰리즘추방 운동본부 측 방청석에서 "B안을 지지한다면 A안과 B안을 놓고 진검승부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이 나왔다. 하태경 대표는 "참여민주주의는 노무현 대통령이 강조하던 것"이라면서 "야당 정치세력은 조상도 없고 뿌리도 없나"라고 힐난했다. 이에 염형철 사무처장은 "악플보다 무플이 무섭다, 이런 불필요한 투표, 나쁜 투표는 할 필요가 없다"면서 "우리 시민들은 나쁜 투표장에 절대적으로 가지 않는 것을 통해서 진검승부를 하겠다"고 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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