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정유사 운전기사, 군용유류 46만ℓ 빼돌려

등록 2011.09.26 15:50

수정 2011.09.26 16:09

▲노대래 방위사업청장과 최창곤 국방기술품질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남소연

GS칼텍스, 에쓰오일, SK에너지 등 대형 정유회사 소속 유조차 운전기사들이 지난 3년간 군용유류 46만여ℓ(리터)를 몰래 빼돌려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서종표 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군용유류 부정유출 현황'에 따르면 이들 대형 정유회사에서 군용유류 수송을 맡은 유조차 운전기사들이 조금씩 기름을 빼내는 방법으로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훔친 군용유류는 46만2900ℓ에 달했다.

이들 유조차 운전기사들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가까이 6900ℓ~40만ℓ의 군납유류를 훔쳤다가 뒤늦게 발각돼 계약 조건에 따라 3배에 해당하는 비용을 배상하거나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뒤늦게 군용유류를 실은 유조차량에 대한 정기 및 불시점검을 강화하고 부정하게 기름을 빼돌린 운전기사가 소속된 수송 업체의 군납참여 금지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후속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는 군용유류 부정을 막을 수 있는 유량계측기를 오는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사단급 부대에 도입을 시작해, 총 264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서 의원은 "군용유류는 전시에는 전쟁의 승패와 직결되는 요소로, 고유가 시대를 맞아 유류 확보가 쉽지 않은 이 때에 군용유류가 부정 유출되지 않도록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32개 항목에서 문제 발생했지만, '잠정적합' 판정 내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ADD)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방위사업청의 관리감독 부실과 직원들의 기강해이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옥이 한나라당 의원은 "방위사업청이 K2전차의 전투 중량을 56톤으로 변경한 뒤에도 기존 55톤의 전투중량으로 시험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난 5일 방위사업청, ADD, 기술품질원과 방산업체들은 전투 중량을 56톤으로 바꿀 경우 동력장치 등 총 87개 중 13개에 항목에 대한 재시험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아 55톤으로 실시한 시험평가가 잘못임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신학용 민주당 의원은 "국산 헬기 '수리온'의 초도시험평가 결과 108개 항목 중 기준미달 5항목 등 최대 32개 항목에서 문제가 발생했지만 성급하게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의원은 '수리온'은 비행시 온도가 너무 낮으면 조종석 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으며, 번개를 맞을 경우 연료라인에 대량의 전류가 흘러 자칫 연료탱크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박상천 민주당 의원은 "현역 군인은 근무부서에 상관없이 분기별로 1회씩 사격훈련을 하게 되어 있지만, 장성 9명 등 장교 700여 명이 근무하는 방위사업청은 개청 이후 단 한 차례도 사격훈련을 실시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종표 의원은 "지난 3년간 방위사업청 직원이 저지른 범죄 33건 중 음주운전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문서 위조'(4건)와 '기밀누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3건)이 그 뒤를 이었다"며 근무기강을 확립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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