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된 강제 야간자율학습과 방과후학교가 없어질 전망이다. 전국 최초로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을 학생에게 보장하는 조례안이 29일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해 제정됐기 때문이다.

노현경·이한구·정수영 의원 등 의원 19명이 발의한 이 조례는 야간자율학습과 방과후학교, 0교시 등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에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우선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교육청에서 학생인권 관련부서 과장을 '학습 선택권 담당자'로 지정해 학습 선택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침해가 있을 경우 교육감은 이를 시정 조치할 수 있다. 아울러 교육감은 이 조례가 제대로 시행되는지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노현경 의원은 29일 논평을 내고 "전국 최초로 학습 선택권 조례가 인천에서 제정된 것을 매우 환영한다"며 "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조례가 입법 취지대로 실현되도록 조속히 시행규칙을 마련해 학교 현장에 안착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와 학부모단체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인천 공교육 정상화 노력을 위한 첫 걸음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편, 이날 시의회는 '인천시 학원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가결했다. 이 조례에 따라 인천지역 사설학원(교습소)의 야간 교습시간을 초등학생 오후 9시, 중학생 10시, 고등학생 11시까지로 제한한다. 이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