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사건 진상조사' 김재경 위원장 사퇴 촉구

등록 2011.10.20 18:15

수정 2011.10.20 18:15

'진주판 도가니 사건'의 가해자 변론을 맡았던 김재경 국회의원(진주을)은 '한나라당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진상조사 및 피해자 지원위원회'(아래 '도가니진상조사위') 위원장을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장애인위원회(위원장 윤창원)는 20일 경상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적격' 김재경 의원은 도가니진상조사위원장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김재경 의원은 변호사 시절인 2000년, 진주지역 장애인 교육시설인 A학교에서 벌어졌던 교사의 제자 장애인 성폭력 사건 당시 가해자의 변론을 맡았다. 도가니진상조사위 위원장을 맡았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진주지역 여성단체와 경남지역 야4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김 의원의 위원장 사퇴와 사죄를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장애인위원회는 20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재경 의원의 도가니 진상조사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병하 도당위원장, 윤창원 도당장애인위원장, 강성훈 손석형 석영철 이종엽 도의원, 정순기 창원시장애인위원장, 최종호 채현숙 장애위원이 참석했다. 박유호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장애인위원회는 이날 회견문을 통해 "한나라당이 장애인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변론을 맡았고, 국회의원 출마 당시에도 지역사회로부터 지탄받은 인물을 진상조사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나라당이 진정 장애인 성폭력문제의 대책을 세우고 '진상'을 제대로 밝히기 위해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었다면, 장애인 성폭력 사건 가해자 변호를 한 인물을 위원장으로 앞세우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당시 사건은 교사가 지체장애 3급 학생을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추행 및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피해자가 정신지체장애인이라는 이유를 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등 도가니 사건의 판박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위는 "당시 법적대응 과정에 시민사회단체가 가해자의 변론을 맡으려는 변호사에게 '거부'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 변호사는 변론을 포기했다"며 "하지만 당시 김재경 의원은 이런 시민사회의 분노와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가해자를 '대변'하고 나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김재경 의원은 '변호인과 법조인으로서의 윤리에서 한 치도 벗어난 변론을 하지 않았다고 자부할 만한 사건이었다'며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런 '부적격' 인물을 도가니 진장조사위원장으로 임명한 한나라당이나 아무렇지 않게 위원장직을 수락한 김재경 의원이나 도대체 '생각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무엇보다 '도가니 변호사'를 자처했던 김재경 의원은 도가니 진상조사위원장으로 자격이 없다. 김재경 의원은 비겁한 변명으로 피해자와 장애인들에게 또다시 상처와 분노를 주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야 마땅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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