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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들의 군포공무원 규탄 및 현장사무소 공사중지촉구결의 ⓒ 최병렬

과거 쓰레기소각장, 복합터미널 확장 등으로 지역사회가 큰 진통을 겪은 바 있는 군포시. 최근 또다시 수원~광명간 고속도로의 수리산 관통을 둘러싸고 시민사회와 사업자, 중앙정부, 지자체간의 갈등이 확산되는 등 그 양상이 복잡다단하게 전개 중이다.

특히 지난 9월에는 "수리산 관통 터널 공사를 막아달라"며 군포시장에게 공사중지명령을 요구하기 위해 시청을 찾았던 시민단체 관계자와 주민 들 여성 서너명이 군포시 공무원들과 충돌을 빚어 땅바닥에 쓰러져 실신하고 부상을 당하는 등의 불상사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부상을 당한 수리산관통고속도로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회원인 여성 3명과 여성민우회가 군포시 공무원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공동폭행, 재물손괴)로 처벌해 달라고 지난 10월 5일 오후 검찰에 고소하는 등 지역사회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군포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지역사회의 갈등 관리를 위한 제도 확보를 위해 지난 10일 '군포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당론으로 공동 발의하고 나섰다.

조례안은 ▲종합적인 갈등 예방 계획수립·추진 ▲주요 정책 수립·추진시 이해관계인, 시민, 관계전문가 참여 보장 ▲과도한 사회적 비용 갈등 우려시 갈등영향 분석 ▲군포시갈등조정협의회 설치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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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의회 전경 ⓒ 최병렬

민주당 시의원들, "우선적으로 수리산 관통 도로 문제 다루겠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조례 제정이 되면 우선적으로 수리산 관통 도로 문제부터 다룬다는 계획이다. 특히 조례에 명시한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합의 이행에 신의성실한 원칙 규정에 따라 사업단인 고려개발도 갈등조정협의회에 참석하여 충분한 의견 개진은 물론 협의결과를 이행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군포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조례안 추진 배경으로 그동안 국가의 성장위주 발전전략이 여타 사회부분의 희생을 강요함으로써 사회적 긴장과 갈등을 야기해 왔다"며 "민주당은 시의회의 집행부이자 다수당으로서 지역사회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갖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군포시의회 김판수 의원은 "조례안 제정은 갈등 관리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지자체, 지방의회, 사업체들이 대화와 합의의 절차를 통해 갈등해결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진실된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군포시의원 정족수는 민주당 5명, 한나라당 4명으로 조례안에는 김판수(재공동, 오금동, 수리동) 의원을 비롯 김동별 의원(군포1.2동, 대야동), 이견행 의원(산본2동, 궁내동, 광정동), 박미숙 의원(비례대표) 등 민주당 의원 4명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