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끝나지 않은 한미FTA 발효 절차 … 검증 없는 방송3사

- KBS, 한미FTA 반대 측 '종로서장 폭행' 등 부정적 측면 부각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날치기로 처리된 한미FTA 이행을 위한 개정법률 공포안에 서명했다. 하지만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야당은 청와대 앞에서 손팻말 시위를 벌이며 "대통령이 서명해도 모든 것은 6개월 뒤 총선 이후 바뀐 국회에 의해 정지되고, 정권교체 뒤 원점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국민이 겪어야 할 혼란과 피해는 온전히 이 대통령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날 저녁 시민들은 광화문에 모여 한미FTA 무효를 주장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대통령의 서명식으로 한미FTA가 곧바로 발효되는 것은 아니다. 한미 양국이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Note) 교환 절차가 남아있다. 특히 발효를 위해서는 한국이 한미FTA 발효를 위해 국내 법 제·개정을 완료했는지를 미국이 확인하고,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이행법 외의 행정조치를 한미FTA 발효 후 1년 안에만 취하면 돼 법률 개정 절차만 봐도 얼마나 불평등한 협정인지 여실히 드러난다.

한미FTA 발효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의 이행법을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0월 국회 끝장토론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미국의 현행 법령에서 협정과 충돌하는 조항이 있는지를 제대로 조사해보지 않았다고 한다. 미국은 한미FTA를 위해 고쳐야 할 법률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에는 미국 법률에 어긋나는 한미FTA 조항은 항상 무효라고 규정(102조)하고 한국기업의 FTA 제소권을 부인하는 등 문제를 안고 있다. 또 이명박 정부는 국내법과 한미FTA 협정문의 상충되는 부분을 미국으로부터 검증받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국민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있다. 추가적인 법령 개정을 위한 한 페이지의 잠정 목록만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발효 준비 절차도 부실․졸속으로 처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29일 법원은 경찰이 지난 26일 한미FTA 비준 무효 촛불집회에서 박건찬 종로서장을 때린 혐의로 김아무개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환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김씨가 시위 가담 사실이 있으나 피의자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서 요구하는 폭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모자는 빼앗았지만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종로서장 폭행사태에 대한 진실공방이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방송3사는 한미FTA 발효 협상과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를 제대로 짚지 않았다. 방송3사는 이 대통령의 한미FTA 이행법안 서명 소식을 전하며 국내 비준 절차가 마무리 됐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급급했다. 발효 협상 소식을 전하긴 했지만 발효 협상에서 따져야 할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안 문제 등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특히 KBS는 한미FTA에 반대하는 목소리보다는 집회 과정에서 불거졌던 '서장 폭행' 사건에 대한 영장 청구 소식, 비준안 날치기 처리 과정에서 유리창을 부수고 본회의장에 진입한 민주노동당 당직자에 대한 검찰 수사 착수 소식 등 부정적 측면을 강조했다. KBS는 28일 '이슈&뉴스'에서 SNS를 다루며 한미FTA 비판을 '괴담'으로 몰아가기도 했다.

MBC는 야당의 반발 목소리를 전하고, '서장 폭행'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는 사실을 단신으로 전하는데 그쳤다. SBS는 대통령의 이행법안 서명 소식과 야당의 반발을 단순 전달하는데 그쳤다.

<FTA이행 법안 서명>(KBS, 최재현)

<'서장 폭행' 영장신청>(KBS, 송수진)

<이슈&뉴스/'양날의 칼', 계속되는 SNS 논란>(KBS, 변진석, 곽선정, 황진우/28일)

KBS는 한미FTA에 반대하는 측에 대한 부정적 측면을 강조했다. 

<FTA이행 법안 서명>(최재현 기자)은 이 대통령이 한미FTA 이행 법안에 서명했다며 "한미 FTA의 국내 비준 절차는 마무리됐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이 세계 최대 시장"이라는 이 대통령의 발언, 피해 대책에 주력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주장 등을 단순 전달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행법안 서명은 민심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며 한미 FTA를 결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며 야당의 반발을 실었다.

그리고는 미국과 FTA 발효협상에 들어간다며 "한미 양국은 내년 1월 1일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발효 시기는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이는데 그쳤다. 발효협상에서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 절차가 필요하지만 이런 사안은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채 발효 시기만 언급했다.

<'서장 폭행' 영장 신청>(송수진 기자)에서는 한미FTA에 반대하는 집회 소식 등을 전했는데, 이들의 주장 보다는 '폭력' 등 부정적 측면을 강조했다. 제목에서부터 지난 26일 집회에서 있었던 박건창 종로서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아무개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소식, 국회 비준안 날치기 처리 과정에서 김선동 의원이 최루탄을 뿌린 장면을 다시 비추며 검찰이 이날 국회 유리창을 깨고 본회의장에 진입한 민주노동당 당직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 등을 주요하게 전했다. 이날 법원에서 '폭행이 명확하지 않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이런 사실은 일절 보도되지 않았다.

앞서 28일 KBS는 <이슈&뉴스/ '양날의 칼', 계속되는 SNS 논란>(변진석, 곽선정, 황진우 기자)은 일부 '루머' 등을 SNS의 문제점으로 부각하며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SNS의 자정기능에 맡겨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최근 SNS 상에서 논란이 됐던 거짓 소문과 괴담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이라며 "한미 FTA 반대 여론을 키우려고 만들어진 거짓말, 또 신종 범죄에 관한 괴담, 그리고 유명인이 숨졌다는 것 같은 말 장난"이라고 규정했다. 한미FTA와 관련된 비판을 "반대 여론을 키우려고 만들어진 거짓말"로 싸잡아 폄훼했다.

또 SNS 내에서 바로 문제 지적이 올라와 자정되는 사례로 "미국과 FTA를 체결한 볼리비아가 수돗물값 폭등으로 빗물을 받아 쓰고 있다는 일명 '볼리비아 물괴담'"을 소개했다. 보도는 "두 나라가 FTA를 맺지 않았다는 사실이 트위터를 통해 알려지면서 곧바로 수그러들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볼리비아 코차밤바시의 수돗물 인상'은 정부나 KBS가 주장하는 것처럼 괴담이 아니다. 보도에서 언급한 것처럼 볼리비아는 미국과 FTA를 맺지 않았다. 그러나 볼리비아가 사례는 ISD의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볼리비아는 미국과의 양자투자협정(BIT)에 포함된 ISD만으로 평균임금 25%에 달하는 수도요금을 내야 했다. 이런 사실은 설명하지 않은 채 '괴담'으로 몰아갔다.  

<FTA이행 법안 서명>(MBC, 이주승)

<무효화 투쟁 강화>(MBC, 이필희)

<영장 기각>(MBC, 단신)

MBC는 <FTA이행 법안 서명>(이주승 기자)에서 이 대통령이 이행법안에 서명 소식을 전했다. 이어 미국과 FTA 발효 협상에 들어간다며 "양국은 이 협상에서는 실제로 FTA를 이행하는데 문제가 되는 법령이나 규정이 있는지 최종적으로 검토하게 된다"고 언급했지만,  "다소 일정이 지연됐지만 미국과 협의해 내년 1월1일 발효 목표는 지킬 계획인 것"이라는 정부 계획을 단순 전달하는데 그쳤다.

<무효화 투쟁 강화>(이필희 기자)는 야당이 "한미 FTA 이행법안이 국회에서 날치기로 처리됐다며 대통령의 서명 중단을 촉구했다"며 날치기 FTA 이행법안에 반대하는 야당의 목소리와 향후 계획 등을 전했다. 

단신 <영장 기각>에서는 박 종로서장 폭행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김아무개씨에 대한 영장청구가 기각 됐다고만 짧게 전했다.

<FTA서명..야권 반발>(SBS, 최대식)

SBS <FTA서명..야권 반발>(최대식 기자)은 이 대통령의 한미FTA 이행법안 서명 모습과 주위에 둘러섰던 장관들이 박수를 치는 모습 등을 비추고 한미FTA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주장을 단순 전달했다. 이어 한미 양국이 발효를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며 "FTA 이행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없는지 상대방의 법률을 서로 검토하는 작업"이라고 전했다.

그리고는 "피해대책이 충분치 않아 경제주권의 상실과 이에 따른 국민적 저항이 이어질 것"이라며 야당의 반발 목소리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