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현대 사회가 갈수록 첨단화 전자화되면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바로 해킹이다. 모든 정보가 2진법 체계의 숫자놀음으로 바뀌면서 이것이 범죄를 위한 도구로의 변질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요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개인정보 유출이고 그 핵심 범죄도구엔 주민등록번호가 있다.
인터넷 사용이 보편적인 요즘에 들려오는 소식들은 우리들을 항상 불안하게 한다. 바로 온라인으로 가입할때 작성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소식 때문이다. 개인적으론 3년 전 SK브로드밴드(구 하나로텔레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집단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물론 대행 변호사들이 하고 있지만, 이제 겨우 1차 판결이 끝난 상황이다. 참여하게된 근본적 이유는 몇푼되지 않을 보상때문이 아니라, 기업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이었다.
제가 알기로도 금융(공,사)기관, 포털, 게임업체, 통신업체, 통신판매 업체, 일반 웹진 등 온라인으로 가입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업체들의 개인정보 유출 논란은 여전하다고 보는데, 얼마 전에 온라인 게임업체 넥슨으로부터 1300여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하는 소식은 오히려 둔감할 정도로 일상화된 사건이다. 이미 현대케피탈, 농협,SK, GS, LG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도 한 번씩 사건을 지질렀지 않는가?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개인정보의 핵심에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맹점은 바로 아이디와는 달리 절대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다. 유출 여부를 떠나 항상 불안할 수 밖에 없다. 주민등록번호만 맞으면 만사 ok되는 현실도 문제다.
주민등록번호는 유일한 대한민국 개인 식별 수단이다. 발급은 국가가 수집 및 관리는 민간기업이 보안책임은 개인에게 있어 사실상 유출에 따른 책임에서 국가가 면피를 하고있고 민간기업은 인식결여와 함께 뒷북만 치고 있는 현실이다. 주민등록번호는 온라인 가입,서비스 신청, 금융거래, 계약체결, 오프라인상 신분확인 등 다양하고 절대적이고 유일한 확인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그 관리 수준과 의식에 있어선 위험천만한 살엄음판을 걷고 있는게 현 상황이라는 말이다. 범죄를 이용당한 자만 억울할 뿐이다.
1968년 1.21사태 이후 만들어졌다는 주민등록번호는 몇 번의 손질을 거치면서 오늘날의 체계를 이뤘는데, 그 체계를 이미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앞 6자리는 태어난(신고된) 생년월일이고, 뒷 체계 중 첫 번째는 성별(1부터 0까지), 2번째부터 5번째까지는 출생신고한 주민센터 고유번호(읍,면,동), 6번째는 해당지역에서 출생신고한 당일 순번, 마지막은 위,변조 방지 위한 검증번호로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번호 생성기가 있을 정도로 주민번호 가짜 생성은 어렵지 않다.
역시 가장 우려되는 것은 그 유일한 확인수단으로서의 위치만큼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인터넷 뱅킹과 인터넷 상거래 등이 활성화된 요즘에 대포폰, 대포통장을 만들고 가짜로 가입해 마치 원주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할 수도 있어 큰 사회적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다. 주로 중국으로 해킹되고 오프라인으로 수집된 정보가 건당 얼마씩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중국 땅이 워낙 넓고 온라인상으로도 어마어마한 규모이기 때문에 이들을 색출해 뿌리뽑는다는 것은 중국당국도 불가능에 가까운 실정이다.
하지만, 개인이 아무리 조심한다해도 항상 유출 가능성은 상존하기에 안심할 수 없는게 현 상황이다. 누가 나를 사칭한 거래를 하고 재산을 탈취하며 위장행세를 하는가를 항상 감시할 수도 그럴 능력도 개인들은 없어 한마디로 속수무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 정보 유출의 위험성은 결국 국가 체계를 위협하는 수준이 될 것임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주민등록 번호 유출이 얼마나 위협적이냐는 것은 이것이 개인정보의 핵심(core)이라는 사실이다. 주민번호를 통해 실명확인을 하고 아이디를 찾아내는 것은 일반인도 할 수 있을 정도인데, 비밀번호 파악이 좀 고난도이지만, 해커들에게는 식은죽 먹기다.
현 온라인 상황에서 공인인증서나 아이핀도 안심할 수 없다. 한마디로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전문적 범죄자들에게는 못 뚫을 곳이 없다고 보면 된다. 이건 오프라인 상에서도 똑같이 행해질 수 있다.
외국을 보면, 미국의 SSN이라는 사회보장번호가 생각나는데, 우리와 달리 확고한 확인수단이 아니다. 기록을 보관하지 않으며 엄격하게 통제되고 변경이 가능하며 확인시 모든 번호를 다 물어보지 않는 것은 물론 온라인 가입시 신분확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SSN제공 거부이유로 서비스 제공에 차별을 받지도 않는다. 유일한 확인수단도 아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처럼 온라인 오프라인 대부분에서 변경불가한 주민번호만 대면 모두 통과란건 위험천만하다 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범죄악용의 위험성으로 항상 가슴 졸이게하는 것은 몰론 亡者가 되어도 없어지지 않는 주민등록번호를 계속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개인적으로도 다른 것(아이디 등)은 바꾸면 되는데, 변경불가능한 주민번호가 항상 마음에 걸렸다. 주민번호가 그대로인 이상 다른 것 아무리 바꿔봐야 헛고생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같은 생각일 것이다.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자들에겐 천국인 곳이 바로 대한민국 이다. 중국에 살지도 않는데 중국에 우리들의 주민번호는 지금도 떠돌아 다니고 있다.
내가 사용하지도 않았고 쓰지도 않은 모든 거래들이 내가 한 것으로 되어 있다면 하늘의 날벼락 보다 더하지 않을까!
이것을 막을 대책을 정부는 하루속히 내어놓아야 한다. 행안부가 2013년을 시작으로 IC칩에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전자주민증 발급을 계획하고 있다는데, 몇 천억의 혈세가 들어야 할 것도 문제지만, 현 주민번호체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번호부여라는 식이라는 논란과 그 관련법령들이 동시에 변경되어야 하지 않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마디로 '노력과 돈에 비해 헛수고 하는게 아닐까, 이에 불안은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분명, 국가가 국민을 식별할 번호는 계속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 가장 시급한 것은 세계를 떠돌아다니고 있는 전체 국민의 번호를 다시 완전 새롭게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이를 활용하는 용도와 사용처를 명확히 규정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개인이 잘 관리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겠지만, 온라인 가입시 국민번호 대신 새로운 번호를 그때 그때 생성해 사용하거나 국민번호를 기관이나 기업이 절대 수집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번호 변경도 가능하게 해야 될 것이다.
돈이 얼마가 드느냐를 따지기 전에 원천적 해결을 위한 계획을 세워 한방에 제대로 확실히 끝맺음을 하는게 사회적 국가적 비용을 더이상 안들이고 국민적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기존의 주민등록번호의 폐지를 주장하며 새로운 운용 법률을 통해 새로운 국민번호 체계로 완전 탈바꿈시켜 국민불안을 없애주길 강력히 역설한다.
그동안 각 정권들이 정권의 업적만들기에만 함몰돼어 인터넷 사용이나 속도에만 신경썼지 범죄예방 측면은 도외시해옴으로써 그 병폐가 결국 주민등록번호의 위기를 심화시켰고, 이제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온 주민등록번호는 그 수명을 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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