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운영진단결과 보고에 그쳐 '봐주기 식' 의혹

차명계좌 사용 등 회계 관련 부정거래 의혹으로 검찰조사가 진행중인 이천시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이하 작업장)이 종사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고, 이를 차입금을 갚는데 사용하는 등 정부지원금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시가 지난달 작업장에 대한 운영평가 진단 결과, 회계 관련 부정 가능성과 근무조건 위반 등 운영 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봐주기' 의혹 등 비난을 사고 있다.

5일 이천시와 장애인재활작업장에 따르면, 5일 현재 작업장 종사자 16명에 대한 11월분 임금(3700만 원 가량)이 체불된 상태로, 올해 기 지급된 지원금(6억 원) 중에는 작업장 종사자에 대한 급여가 포함돼 있다.

이에 작업장 관계자는 "원료 등 부자재 차입금을 지급하느라 급여가 체불된 상태"라고 인정하고, "지난 8월 시의 지도점검이 진행되면서 'YTN'뉴스보도 등으로 인해 매출이 반으로 줄어드는 등 재정상황이 더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작업장) 운영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건 인정한다. 하지만 지도점검 이후 모든 신용대출이 끊긴 상태에서 원료나 부자재의 공급이 어려워지고 매출이 줄어, 사실상 작업장이 또 다시 문을 닫을 상태"라며 "시가 운영진단으로 문제점을 찾아냈으면 이에 대한 대책도 시가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의 대책마련 방법으로 "정부지원금 외에 5~6억 원 가량의 시 지원금을 주어야 지금의 악순환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 관계자는 "운영 및 회계부정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들이 그동안 잠재되고 은폐되어 있던 작업장 문제점이 드러나자 모든 원인이 이천시의 점검 탓이라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면서 "차용증도 없는 과도한 부채 등 불명확한 돈 거래를 명백하게 밝혀내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과정 없이 시에 5~6억원의 혈세를 추가 지원하라는 것은 현재 시설 운영진의 무책임함과 무능력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위탁관리기관인 이천시도 작업장에 대해 지도 점검한 결과 많은 문제점이 도출됐음에도 불구,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또 다시 작업장의 파행운영을 방관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또한 '감사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천시는 작업장에 대한 운영진단을 통해 위 조례에 해당하는 위반 사실을 밝혀냈음에도 아직까지 그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

시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시기나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가 관리 감독해야 할 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그에 상응하는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라도 사회복지시설에 걸맞는 새로운 위탁사업자를 찾아 작업장이 하루빨리 정상운영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천시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은 시의 지도점검과 검찰수사로 잠시 운영이 중단됐다가 작업장 장애인보호자회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에서 2억 8천만원을 모금, 지난 9월말 운영을 재개한 바 있다. 그러나 채 두 달이 지나기도 전에 또 다시 운영자금이 모자라 작업장 종사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기에 이르러, 보다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