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확인 사이트근본적으로 나의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을 수 없는가?
이희동
그러나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더 큰 문제는 범죄의 전제가 되는 개인정보의 유출이다. 결국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보이스피싱은 개인정보유출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앞서 열거한 사례서 보듯이 보이스피싱이 이용하는 개인 정보는 우리의 예측을 불허하기 때문이다. 나와 관련된 3년 전의 정보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고, 어떤 개인이 최근 어느 대학을 지원했는지조차도 알고 있는 그들.
이쯤 되면 나의 개인 정보가 어느 선까지 유출되어 있는지 심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그만큼 나의 신상 정보가 쉽게 유통될 수 있는 사회. 혹여 그들은 내가 오늘 아침 무엇을 먹었는가만 빼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와 관련하여 지난 12일 인터넷 보안전문가들의 발표는 매우 충격적이다. 그들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실시된 지 100일이 지났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례는 더욱 늘고 있다고 한다. 예컨대 한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고급검색을 실시하면, 현재 100개 사이트의 347개 파일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 7913명에 대한 개인정보가 노출돼 있으며, 문제의 사이트에 등록된 사람 2명의 이름을 조합해 검색한 뒤 저장된 페이지로 들어가면 노출인원이 적게는 한 명에서 많게는 1377명의 엑셀 파일을 검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의 노출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소방방재청과 외교통상부 등 공공기관 34개 사이트에서 1912명의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나타나 그 비중이 전체 노출에 33%에 달한다고 하며, 충남 Y고등학교의 경우는 학생 262명의 성적과 출신중학교, 주민등록번호를 볼 수 있는 성적표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고 한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정부는 과연 개인의 정보보호를 위한 의지를 지니고 있기는 한 걸까? 이와 관련하여 한 인터넷 전문가의 발언을 보자.
"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모니터링을 제대로 했다면 바로 삭제됐을 정보다.""국민의 세금으로 입찰해 진행하는 개인정보 노출 삭제 모니터링이 엉터리라는 반증이다." 요컨대 현재 벌어지고 있는 많은 개인정보노출은 정부의 안일함에서 기인한다. 물론 법이 시행된 지 겨우 100일 밖에 지나지 않아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최근 SNS규제를 하겠다며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정부의 태도를 상기해볼 때 한심하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
이미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면서 무슨 SNS 규제인가. 아무리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선 시행한 법부터 제대로 행해야 되지 않는가. 게다가 현재 그 개인정보 노출은 수많은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지 않은가.
부디 정부는 헛된 곳에 힘쓰지 말고, 정작 국민들의 안위를 위해서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만약 당신네들이 인터넷에 떠도는 개인정보를 제어할 능력도 되지 않는다면, SNS규제는 어림도 없다는 걸 명심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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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사회학, 북한학을 전공한 사회학도입니다. 물류와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일을 했었고, 2022년 강동구의회 의원이 되었습니다. 일상의 정치, 정치의 일상화를 꿈꾸는 17년차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서, 더 나은 사회를 위하여 제가 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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