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광명·안산·의정부 고교 평준화 시행

등록 2011.12.16 17:33

수정 2011.12.16 17:33

▲경기도교육청은 16일 경기도의회에서 광명·안산·의정부지역 고교 평준화를 위한 조례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행정적 준비절차를 거쳐 오는 2013학년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사진은 경기도교육청(자료사진). 김한영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3학년도부터 경기 광명·안산·의정부지역 고교 평준화가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3개 지역 중학생들의 고교 입시에 따른 경쟁과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16일 제263회 2차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광명·안산·의정부 등 3개 지역을 고교 평준화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하 고교 평준화 조례)을 통과시켰다.

고교 평준화 조례는 교과부가 지난 3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과부 장관에게 있던 고교 평준화 지역 지정 권한을 시·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지난 7월 제정됐다. 이후 경기도교육청은 타당성조사 및 여론조사 실시 등 조례에서 규정한 고교 평준화 신규 지정 요건을 갖춘 뒤 조례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0월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9월 3개 지역 학부모·학생·주민들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광명 83.9%, 안산 81.1%, 의정부 76.1%순으로 고교 평준화 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교 평준화 조례에서 규정한 요건(50% 이상 찬성)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이날 고교 평준화 조례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2012년 1~2월 3개 지역의 학교군 설정 및 고시에 이어 2012년 3월까지 초·중교육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입학전형기본계획' 수립 및 공고 절차를 거쳐 2013학년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광명·안산·의정부 등 3개 지역의 고교 평준화가 시행되면 경기도 고교 평준화 지역은 기존 수원·성남·부천·안양·과천·군포·의왕·고양 등 8개 지역에서 11개 지역으로 늘어나며, 고교 평준화 적용을 받는 일반고교 수는 126곳에서 35곳이 추가돼 161곳으로 확대된다. 3개 지역의 일반고교는 광명 8곳, 안산 16곳, 의정부 11곳이다.

경기도교육청의 계획안에 따르면 3개 지역의 학군은 광명과 의정부는 단일학군 및 단일구역, 안산은 단일학군 및 서부·동부 2개 구역으로 설정된다. 또한 학생배정방법은 기존 고교 평준화 지역과 같이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배정하며, 광명과 의정부는 1단계 학군 내 배정 100%, 안산은 1단계 학군 내 배정 50%, 2단계 구역 내 배정 50%다.

경기도교육청은 3개 지역 일반고교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위해 다양한 진로집중과정 등 특성화 교육과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교육청은 고교 평준화에 대비해 통학여건과 교육환경 개선 등의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학생들의 통학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버스노선을 조정하고 학교진입로 개선, 셔틀버스 운행 등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연차적으로 시설투자 예산을 편성해 학교시설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출석해 "광명·안산·의정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고교 평준화를 위해 관련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준데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2013년 고교 평준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김 교육감의 핵심공약인 3개 지역 고교 평준화를 위해 김 교육감이 주민직선제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돼 취임한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2년 시행을 목표로 사전준비 작업을 거쳐 지난해 10월 교과부에 교과부령 개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 3월 교과부의 부령 개정 거부와 신청서류 반려 등으로 논란을 빚으며 당초 계획이 무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후 교과부가 고교 평준화 지역 지정 권한을 시·도 조례로 위임하자 고교 평준화 지정절차에 다시 착수했으며, 이번에 경기도의회로부터 고교 평준화 조례개정안 의결을 이끌어냄으로써 2013년 시행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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