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이익 추구, 그게 사회적경제 아닐까요?"

2011년 12월 '협동조합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뉴스가 한 해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이로써 법이 시행되는 올해 12월을 기점으로 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동조합 설립을 기대해볼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사회적기업은 이미 국가적 어젠다로 떠올라 중앙 정부 단위에서는 물론 기초 지자체와 기업의 사회공헌 차원에서도 많은 지원과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들은 기존 시장경제,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취약점을 보완하고, 경쟁과 성장 중심에서 벗어나 관계와 협동 그리고 연대 속에서 지역을 건강하게 하는 대안을 만들어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요즘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아우를 수 있는 개념으로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라는 용어가 주목받고 있다.

자본주의의 대안적 개념으로서 사회적경제라는 용어가 회자되고 있지만 정확한 개념 규정과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떤 형태로 자리잡을지, 이에 대한 실체적 정의와 구체적인 그림이 모호한 것이 사실이다. 독자들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신년 기획으로 지난해 12월 중순, 사회투자지원재단의 신명호 소장과 희망제작소 사회적경제센터 문진수 소장이 만나 한 시간 반에 걸친 인터뷰 형식의 대담을 진행했다. 이 대담은 박아영 희망제작소 사회적경제센터 연구원이 정리했다. - 기자말

▲대담장면사회적경제센터

문진수 소장(이하 문) : "세계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신자유주의가 이미 마지노선을 넘어섰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경제가 사회를 지배하는 시스템이 인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람들 또한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바라보고 있다. 이런 흐름 속 '사회적경제'가 자본주의의 대안으로써 논의되고 있고,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실험되고 있다. 사회적경제라는 말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보다 함의와 고민의 깊이가 깊어졌다고 보는데, 이러한 개념이 등장하게 된 흐름과 배경은 무엇인가."

신명호 소장(이하 신) : "사회적경제는 프랑스의 경제사상가 '샤를 지드(Charles Gide, 1848~1932)'가 처음으로 소개한 경제학 용어이다. 설명할 때 어려움과 막연함이 있는데, 이는 19세기에 출현할 때부터 가지고 있던 태생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주류 경제학은 국부 창출을 위한 자본주의 체제 위주였다. 인류 역사상 가장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룩했지만, 실제 사람들의 삶에서 공동체가 파괴되고,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늘어나는 등 자본주의의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국가가 문제를 해결해주길 기대하기보다는 스스로 협동조합, 공제조합, 민간 결사체 등의 조직을 만들어 대응하였다. 다시 말해, 사회적경제 개념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문제에 대응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관련 조직들이 생긴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종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실업이나 빈곤의 문제들을 현실적으로 해결하는 답안은 아니다. 다만, 모두가 같은 환경 속에서 함께 고민하고 사소한 도움을 주고받는 가운데 고통과 소외감은 줄어들고 행복감은 높아질 수 있는 삶의 방식들을 경험하고,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꼭 '사회적경제'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조직들과 이를 아우르는 범주로서의 의미를 갖는 개념과 운동은 필연적으로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자본주의가 변하는 만큼, 변화하는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문제에 대응해 나가는 방식으로 사회적경제도 변화를 모색하리라 생각한다."

문 :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시기이긴 하나, 이미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상품과 화폐중심의 교환 경제가 아니라 연대와 호혜의 경제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적경제는 기존의 경제체제와 구분되어야 하고, 그래야 앞으로 새로운 시도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본다. 개념설명이 어렵다고는 하나, 구분에 앞서 어떻게 정의 내려 볼 수 있을까."

신 : "말씀처럼 기존의 자본주의 경제와 사회적경제를 구분할 수 있는 근거들은 있다. 자본주의의 대안 경제로서 역사에 등장했기 때문에, 시장경제가 갖고 있는 속성과 문제점에 대응하는 원칙들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개인의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단어만을 놓고 보자면 '사회적'과 '경제'가 합쳐진 합성어이고, 각 단어가 연상시키는 함의들을 고려한 개념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다양한 조직들을 아우르는 '범주 혹은 영역'으로서의 개념이기 때문에 닫힌 범주로 설정하기 어렵다. 일정 부분 추상적일 수밖에 없고, 이를 완전히 배제하는 설명도 없다고 본다. 사회적경제라고 일컬을 수 있는 공통적인 성격들이 있지만, 사회적경제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경제라고 말할 수 있는 일반적인 특성들을 반영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개념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본다."

결국은 '사람'의 문제, '사회적 자본'의 문제

▲문진수 희망제작소 사회적경제센터 센터장사회적경제센터

문 : "이미 우리사회에 스페인의 몬드라곤, 캐나다 퀘벡, 이탈리아의 볼로냐 등 사회적경제의 생태계가 건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사례들이 많이 알려져 있다. 이 중에서도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상황에 비추어 우리의 사회적경제 블록을 확장시켜 나간다는 차원에서 어떤 사례에 주목해야 하고, 이를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까?"

신 : "외국 사례들 중 실제 놀라운 사례들이 있지만 상세 보고서라 할지라도 어떠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맥락에서 진행되었는지, 그 사례만의 '우여곡절'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여러 맥락에서 한국과는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로 적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국내에서도 원주, 성미산 마을처럼 훌륭한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는 그 지역사회, 그 사례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역사성이 묻어있다. 단순히 좋은 사례를 복사하듯이 현실에 그대로 옮기기에는 한계가 많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단순히 사례를 보고 베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배워야 한다는 의미이다. 최근 원주 지역에 장애인 분들이 운영하는 떡집과 같은 새로운 시도들이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난 수십 년 간의 활동들이 쌓였기 때문에 가능하다. 성공의 요소는 비록 일반 떡집보다 맛은 덜할지라도, 원주 협동조합의 협력과 호혜의 네트워크 속에서 소비층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연대, 호혜적 관계를 다른 말로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데, 시장경제와는 다른 가장 특징적인 요소이다.

사회적 자본은 어떤 테크닉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시도들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과정에서 쌓이는 무형의 자산이다. 성미산 마을도 마찬가지이다. 그동안의 과정들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며 동고동락하는 경험들, 공동 육아 등을 비롯한 사업에서 생긴 신뢰들이 쌓여 오늘날과 같은 마을 기업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사람들간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며, 이것이 성공의 비밀이다. 시간을 단축해서 묘책을 갖고 사회적경제 조직들, 커뮤니티 활동들을 양산해 내는 방법은 없다."

문 :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의 자발적인 조직화 과정이 필요하고, 이것은 동시에 긴 시간이 필요한 일이다. 다르게 보자면 일종의 불가지론(不可知論)일 수도 있고, 하향식(Top Down) 방식의 한계라고 할 수도 있겠다. 결국에는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가야한다는 것인데, 이는 사회적경제의 성장을 시간의 흐름에 맡기는 운명론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신 : "그냥 내버려두면 알아서 잘된다는 것은 아니다. 입력이 있으면 출력이 있든 지원제도가 생기면 활성화되는 것은 사실이나, 법과 정책이 갖춰지게 되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면에는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는 요소를 간과하고 경시하는 부분이 있다. '사람'을 충분히 고려했을 때 시간이 줄어들고 성장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대상과 주체에 맞는 정책 지원이 있어야

▲사회 핵심운영 원리와 자원 사회적경제의 이해 장원봉 (사회투자지원재단)

문 : "지난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정부 주도의 육성 정책들이 시도되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지원체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보다 회의적인 의견이 많다. 일부 비관론자들은 이미 실패했다는 진단을 내린 경우도 있다.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보게 되면, 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2011년 12월 말 현재 644개) 중 25%만이 영업이익을 내고 있고, 나머지는 한계기업이거나 곧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하는 기업들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했을 때 향후 사회적기업 정책의 방향은 어떤 방향성을 갖고 나아가야 할까?"

신 : "정부가 주도하고 관리하겠다는 차원에서 정책과 제도를 만들다보니 모든 것을 획일화하는 측면이 있다. 현재 정부에서 설정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상은 사회적기업의 주체와 목적에 관계없이 4년 동안의 지원 이후 스스로 자립을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고, 그렇지 못한 것은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에서의 자립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기업이라 하더라도, 지금의 지원 방식이 효율적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인건비 직접 지원이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떨어뜨린다는 판단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 이를 사업비 중심의 간접비 지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문 : "요즘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의 지역화 전략은 대단히 중요한 이슈다. 하지만 현재 지역의 생태계가 마을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 등 여러 유형들로 파편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적 연관성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 통합 시스템이나 일원화 된 관리 운영체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주민들이 이끌어가는 힘이 아래에서부터 흘러나와야 하지만 실제로는 약하다. 지역에 사람이 없고, 스스로 자립적인 구조를 만들어가기 보다는 상당부분 정부 의존적인 모습들이 보인다. 이를 어떻게 보완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신 : "아무리 좋은 정책적 목표를 가진 제도라 하더라도, 먹이를 두고 활짝 문을 열어 누구나 들어오게 한다면 옥석이 섞일 수밖에 없다. 우리의 경우, 사업 주체들이 정부 의존적이 되어갈 수밖에 없는 제도적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소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건강한 정신과 지향을 갖고 있는 사람 혹은 조직이 모여서 힘을 키우고 영향력을 키워나가는 방법 밖에는 없다. 사회적경제 진영의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자정적 의미에서 진정한 사회적경제, 제대로 된 사회적기업이라면 가져야 하고 지켜야 할 것들을 퍼뜨려 나가야 한다. 그리고 정부 정책이 기존의 지원방식과는 달리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문 : "협동조합 기본법은 이미 구부능선을 넘어 입법화를 앞두고 있다(지난 12월 29일 국회 본회의 재석 전원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설립의 문턱이 낮아지고 최소 인원으로 조합을 만들 수 있게 되면,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입법화 이후, 협동조합 기본법이 사회적 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우리사회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

신 : "협동조합 개별법을 갖고 있는 기존의 조직 부문, 예를 들어 생활협동조합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본법 통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협동조합적인 운영 방식을 갖고 있지만 협동조합으로 불리지 못하고, 법적 지위를 가지지 못했던 조직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새로운 법적 제도 하에서 제도적인 지원을 받음으로써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과 같은 성격을 가진 조직들이 세워질 수 있다. 그리고 협동조합이 다소 낯선 일반인들의 경우, 빠르게 확산되지는 않겠지만 결과적으로 협동조합이 확장되는 데는 도움을 줄 것이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이 필요

▲신명호 사회투자지원재단 부설 사회적경제연구소 소장사회적경제선테

문 : "국가 주도하에서 사회적경제 혹은 관련 조직들이 제도화되고 그 안에 흡수되는 형태로 가게 되면 올바른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고 본다. 법이나 제도의 활용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주적으로 독립성들을 강조해가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가는 것이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중간지원조직이 해야 할 지원의 내용은 무엇인가."

신 : "제대로 된 지원을 위해서는 실제 여러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경영 컨설팅, 프로보노 연결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한 중간지원기관이 필수적이다. 전문성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업종과 지역에 맞는 지역 밀착형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면밀한 지역조사와 지역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결합해야 하고, 해당 업종의 전문가가 컨설팅을 해야 한다. 현재 사회적기업에 대해 상당히 많은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판단해서 이를 바탕으로 한 개선이 필요하다."

문 : "우리(희망제작소 사회적경제센터)와 사회투자지원재단의 사업은 그 대상과 역할에 있어 유사점들이 많다. 소기업발전소가 2012년도에는 사회적경제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을 보다 분명히 갖고자 한다. 앞으로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지 생각을 듣고자 한다.

신 : "중간지원조직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대/중/소 범위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가장 큰 범위에서의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은 여러 다양한 조직들이 사회적경제의 관점에서 추진해야 하는 과제들을 도출해내는 것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현재 제도나 법을 개선하거나, 개선을 위한 운동을 매개하고 이끌어가는 역할이라 할 수 있겠다.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범주의 이야기이다. 각각의 단위들이 활성화되고 약진해야 전체적으로 활성화된다고 볼 수 있는데, 중범위에서 생활협동조합, 자활공동체 등 각 조직단위에서의 발전을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소범위에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과 같 각각의 조직들이 발전하고 지속가능하도록 효과적인 지원이나 컨설팅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간지원조직들이 어떤 것을 자신의 메뉴로 삼을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조직들이 쌓은 지식과 경험 그리고 고민들을 서로 간에 유통시키고 연결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희망제작소 사회적경제센터 누리집 (http://blog.makehope.org/smallbiz) 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글은 희망제작소 사회적경제센터 누리집 (http://blog.makehope.org/smallbiz) 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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