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충남 논산 문예회관에서 열린 김종민 예비후보(왼쪽)의 '사람 세상 2012' 출판기념회에는 안희정 충남 도지사(오른쪽)를 비롯해 각계 인사와 지역주민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심규상
그는 "경제는 성장했지만 민생지표는 선진국과가 비교해 크게 떨어져 있다"고 지적한다. 그 근거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교육비와 노인 빈곤율 및 자살률, 낮은 서민복지가 열거된다.
그는 "삼성전자가 한해 16조 원 순이익을 내지만 서민경제를 나아지게 하는 데 별로 기여하지 못한다"며 "민생이 나아지려면 서민경제와 서민복지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는 "우리 사회 양극화 수준이 20:80이 아닌 1:99로 향하고 있다"며 "해답은 복지투자를 늘려 서민의 생활비용을 줄이고 일자리 투자, 창업투자를 통해 일하고 장사할 기회를 많이 만드는 민생투자"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민생투자는 저효율산업(공공서비스 일자리, 창업, 농업), 사회서비스투자(육아, 보육, 교육, 간병,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 등), 지식서비스 창업활성화, 농어업이다.
"큰아들이 집안 살리는 시대는 지났다" 그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의 발전 전략은 온 가족이 희생해 큰아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한 뒤 성공한 큰아들이 동생들을 부양하는 '큰아들 중심 전략'이었다"며 "하지만 이제 이런 발전전략은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국 사회에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서울이 바로 큰아들"이라며 "문제는 큰아들 빼고 나머지 형제들인 지방과 중소기업, 서민은 갈수록 무기력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예비후보는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대기업으로 이루어진 '3만 달러 국가'와 지역과 중소기업, 서민으로 이루어진 '1만 달러' 국가로 분열돼 있다"며 "중앙과 지방 간 권력분산, 분권발전, 균형발전 전략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정치가 대결과 승패에 머무르지 않고 공존과 통합으로 가려면 승자독식 제도를 고쳐야 한다"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선거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마다 대결과 적대를 부추기고 그 결과 하나의 정당이 지역을 석권하는 게 현실"이라며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등 하루빨리 승자독식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민주주의 핵심 본질"이라며 "앙상한 다수결민주주의보다는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합의를 이루어가는 합의제 민주주의가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회와 타협, 합의를 만들어내는 힘은 다수의 시민이 참여와 소통"이라고 결론내리고 있다.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길 "사람 사는 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