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 퇴출...제2의 정봉주는 없다"

▲민주통합당 한명숙 후보가 15일 오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대회'에서 첫 당대표로 선출되자 주먹을 쥐어보이며 기뻐하고 있다.유성호

검찰 개혁과 재벌 개혁.

첫 일성부터 강경 모드였다. 민주통합당 새 지도부가 16일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과 재벌, 그리고 MB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신자유주의의 종말을 선언해야 한다"는 외침이 터져나왔다.

한명숙 대표를 비롯한 새 지도부가 강력한 개혁 노선을 천명하면서 경선 공약이었던 사회경제 개혁, 정권 심판은 민주통합당의 진로를 결정할 핵심 키워드가 될 듯하다.

2번 기소 2번 무죄 한명숙, 검찰에 '칼' 겨눈다

민주통합당은 가장 시급한 개혁 대상으로 검찰을 꼽고 있다. 한명숙 대표 스스로가 두 번에 걸친 검찰 수사로 곤욕을 치른 터라 의지도 남다르다. 한 대표는 이번 경선에서 대검찰청 중수부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사장 직선제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15일 전당대회 연설에서 "지난 4년간 검찰의 정치적 수사를 그냥 넘기지 않겠다"며 "반드시 검찰을 개혁해 제2의 한명숙·정봉주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BBK 관련 수사를 받았던 박영선 최고위원도 검찰 개혁을 민주당이 추진해야할 개혁 과제로 제기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개혁의 기본 원칙은 정치검찰을 퇴출시키는 것"이라며 "검찰 개혁과 함께 BBK의 진실을 밝히고 BBK로 상징되는 국민표현의 자유 구속, 민주주의의 후퇴를 심도 있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문재인 상임고문 등 친노 인사들도 검찰 개혁을 공언해 왔고 다른 최고위원들도 검찰 개혁에 공감대를 이룬 상태다.

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대전환이 예고되고 있다. 이인영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오늘을 기해서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노선에 종말을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을 무한경쟁으로 내몰고 자본 중심의 시장(원리)으로 일관했던 승자독식의 사회, 공동체를 파괴했던 사회, 낙오자가 재기할 기회를 주지 않았던 사회가 괴물 같은 신자유주의의 모습이었다"며 "아프지만 민주정부 10년의 시간 역시 이런 신자유주의와 동행했고 신자유주의의 문제들을 반복한 시행착오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최고위원은 노동 경제, 중소기업 경제, 민족평화 경제를 민주당이 추구해야할 새 노선으로 제시했다.

"신자유주의 종말 선언해야"... 경제 노선도 대전환

박영선 최고위원도 "새 지도부의 화두는 변화와 개혁인데, 첫 번째 과제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경제 민주화"라며 "경제민주화 속에는 기득권 세력의 특혜를 걷어내는 재벌 개혁과 노동의 개념 변화가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유성호

경제 정책 노선 전환에 있어 핵심으로 재벌 개혁이 거론된다. 한 대표를 비롯한 새 지도부는 재벌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한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중소기업 고유업종 법제화, 법인세 증세 등을 이미 공언한 상태다. 또 부유층 증세를 통한 복지 재원 마련도 공약했다. 유명무실화된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와 초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무상급식, 보육, 의료, 반값 등록금 등 보편적 복지 실현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감세와 규제완화를 양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MB노믹스와의 결별을 의미한다. 특히 민주당은 한미FTA 폐기, 한중FTA 협상 중단, 인천공항 및 KTX 민영화 반대, 농협 신경분리 반대 등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대부분의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설 계획이다.

문성근 최고위원은 "한미FTA는 검증되지 않은 채 날치기 처리됐기 때문에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시민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국민검증위를 만들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에 한미FTA 발효 중단을 요구하고 한중FTA에 대해서도 차기 정부에 넘길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 정책도 마찬가지다. 문 최고위원은 전당대회 연설에서 "집권하면 다음 민주 정부 5년 임기 동안 남북국가연합까지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도 "남북간 화해 협력을 위해 방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여 공세도 강경... 실현 가능성은?

민주통합당은 대대적인 대여 공세에도 나설 전망이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선관위에 대한 사이버테러 사건, BBK 실소유주 의혹 재수사, MB 사저 땅 매입 사건, MB 친인척과 측근 비리가 공세 포인트다.

민주당은 현재 논의 중인 선관위 사이버 테러 특검에 더해, BBK 의혹과 내곡동 사저 땅 문제에 대한 특검도 요구했다. 문성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BBK, 내곡동 땅, 10.26 부정선거 사건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며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 합의해 추천하는 인사를 특검으로 선임하고 수사권한이나 범위에 대해서 성역 없이 완전히 풀도록 (한나라당에)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최고위원은 "박근혜 비대위 체제인 한나라당이 이 요구를 거부하고 수용하지 않으면 이는 박근혜 위원장과 이명박 정부의 공동책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이런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4월 총선에서 국회 다수당이 되는 게 선결과제다. 검찰 개혁과 재벌 개혁 등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모두 입법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다수당이 된다 해도 실천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공염불로 끝날 우려도 없지 않다. 민주통합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은 17대 총선에서 국회 다수당의 지위를 점하고도 지지층이 요구한 개혁과제 완수에 실패했고 결국 사라졌다.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민주당의 강경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을 제기한다. 홍세화 진보신당 대표는 "민주당 새 지도부가 내놨던 진보적 공약에 대해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며 "실제 재벌과 부딪히면 말과 실천이 다를 수 있는데, 계속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은... "농밀한 정책 연대 가능"

반면 과거 열린우리당의 실패를 반복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노회찬 통합진보당 대변인도 "선언이 구체화되고 실현되기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민주당이 밝힌 노선의 전환은 시대적 변화와 민심을 반영한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며 "총선과 대선에서 좀 더 농밀한 정책 연대가 가능할 것 같다"고 환영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새 지도부가 약속한 개혁 과제들은 이미 다른 야당들과도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된 것들"이라며 "총선 승리를 통해 반드시 실현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명숙 대표도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통합당은 모든 강령에 진보적 가치를 반영하고 국민들의 요구에 맞는 정책을 갖고 출발하고자 한다"며 "수많은 국민들의 요구와 명령, 정권을 심판해 달라는 요구를 온몸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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