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명 덮친 산사태... 춘천시장은 말이 없다

▲2011년 7월 27일 오전 강원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인근 주택이 산사태로 매몰된 가운데 날이 밝으면서 처참한 현장이 드러나고 있다.연합뉴스

칠흑 같은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부지불식간에 같은 장소에서 13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산사태로 춘천시의 민박집 3채가 매몰됐다. 단꿈에 젖어 있어야 할 잠자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그날 밤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로 생때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들은 오열했다. 참담한 현장을 목격한 유족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지는 일은 산사태로 끝나지 않았다. 그 사건으로 유족들이 감내해야 할 고통은 그 이후로도 계속됐다. 그 고통은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지는 일에서 시작됐다. 유족은 그 사건을 '인재'라고 하고, 춘천시는 '천재'라고 했다. 유족들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었던 사고라고 했고, 춘천시는 하늘이 한 일이라 도저히 막을 수 없었던 사고라고 했다.

인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확실한 원인 규명과,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요구했지만 천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책임이 하늘에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사건의 재발 방지책 같은 건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참으로 견디기 힘든 일은 13명이나 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 일에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다. 고통은 가중됐다.

13명이 목숨을 잃고 그 일로 수많은 유족들이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하고 있는데, '춘천시를 대표'하는 이광준 춘천시장은 "춘천시에는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그 와중에 보상 문제는 말도 꺼내기 어려웠다. 그 사건이 그런 상태로 꼬박 6개월을 넘겼다. 최근 사고 현장을 복구하는 작업이 시작되면서 원인 규명은 더욱 더 어렵게 됐다. 무엇이 문제인지 되짚어 보지 않을 수 없다.

사태 해결에 소극적이었던 이광준 춘천시장

▲희생자대책위에서 제작한 춘천시 천전리 산사태 관련 26일과 27일 사이에 발생한 마적산 아래 지역 침수 및 산사태 현황도.대책위

지난해 7월 27일 0시 8분에서 21분 사이 춘천시 신북읍의 산 아래 마을인 천전리에서 일어난 산사태로 인하대 학생 10명과 일반인 3명(주민 1명, 여행객 2명)이 사망하고 26명이 부상을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날은 인하대 학생들 31명이 춘천에 와서 사회봉사(초등학교 대상 발명캠프 개최)를 하며 첫날을 보낸 뒤였다. 인하대생들은 그날의 봉사를 마치고 단잠을 자던 중이었다.

구조 작업은 밤새워 진행됐지만, 13명의 목숨을 구할 수는 없었다. 산사태는 두 군데서 일어났다. 산사태가 일어난 마적산은 산림청이 산사태 위험 1등급 지역으로 지정한 곳이었다. 언제든 산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다. 산사태가 일어나기 전, 산림청은 26일 오후 9시 1시간 동안 내린 강우량을 바탕으로 27일 0시까지 3차례에 걸쳐 춘천시에 산사태주의보를 보냈다. 하지만 이 주의보는 사고가 난 민박집에까지는 전달되지 않았다.

유족들은 이 모든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것인지 몹시 궁금했다. 책임을 지고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의 설명을 듣고 싶었다. 그런데도 이광준 춘천시장은 유족들이 지옥 같은 이틀 밤을 보내고 있을 때 나타났다. 이 시장의 얼굴을 본 유족들은 격앙됐다. 이 시장의 문상을 거부했다. 나중에 이 시장은 이틀을 구조 현장에 있다 그때서야 겨우 문상을 갈 수 있었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이 시장은 그 바쁜 와중에 유족들이 보상 문제를 거론할 것에 대비해 춘천시가 책임질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느라 더 바빴다.

이 시장은 지난해 8월 30일 춘천시의회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유족들이 문상을 온 최문순 도지사 앞에서 보상 문제를 거론했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보상에 관한 얘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그럼 우리 춘천시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문제인지 따져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날(28일) 밤 10시에 옷까지 차려 입었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안 갔다."

이후 이 시장이 보여준 모습은 이 사건을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사람이 보여주어야 할 태도와는 거리가 멀었다. 유가족들이 7월 29일 춘천시청을 항의 방문한 뒤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춘천시는 일단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조사위원회에는 시청측과 유족측에서 위촉한 전문가가 3명씩 총 6명의 조사위원들이 참여했다. 위원장은 유족측에서 위촉한 박창근 교수가 맡았다. 하지만 이 조사위원회는 조사 한 번 해보지 못하고, 조사에 필요한 비용 문제만 거론하다 1개월 만에 해체됐다.

이광준 시장은 조사위원회가 제시한 1차 '과업지시서'를 보고 나서 조사 항목이 너무 많고 2억원의 조사비용이 조사 목적에 맞지 않게 너무 높게 책정됐다며 예산 지원을 거부했다. 그래서 조사위원회는 항목을 일부 조정한 뒤 조사비용을 1억 원에 맞춰 다시 제시했다. 그리고 산사태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지질조사 등 기술적인 조사에 필요한 내용을 최소화해서 계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시장은 조사 용역비로 2000만 원 이상은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시장은 천전리 산사태는 천재이기 때문에 행정상 문제가 없는 한 춘천시가 책임질 일이 아니며, 그런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데 200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는 주장이었다. 그리고 시의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를 들어 1억 원은 너무 많다는 의견을 거두지 않았다.

춘천시는 조사위원회가 해체되기 직전, 시의회에서 추가 예산을 받아보겠다는 말을 전달하긴 했지만, 조사위원회는 시장이 조사위원회를 신뢰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안정적이고 객관적인 조사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해체를 단행했다. 이때 춘천시는 시에서 발간하는 시보(2011년 9월 <봄내>)를 통해 "사고 원인에 대한 춘천시의 책임여부만을 가려주면 될 조사위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다 보니 이런 파국을 맞게 됐다"고 설명했다. 비용 문제를 떠나, 애초 조사 의도와 목적이 다른데 조사위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었다.

천전리 산사태를 대하는 춘천시장의 이런 태도는 지난해 여름 같은 시기 유사한 참사를 겪은 서울시가 보여준 것과도 극명하게 비교된다. 서울시는 우면산 산사태 이후 10명의 민간조사위원들을 선임하고 1억 3000만 원의 비용을 들여 조사를 마쳤다. 그리고 올해 1월 26일에는 산사태 원인을 더욱 더 정확하게 밝혀내고 올 여름 수방대책을 마련할 목적으로 2월에 추가로 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 조사 결과를 백서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참다 참다 결국에는 직접 원인 규명에 나선 유족들

▲춘천시 천전리 산사태 관련, 1인 시위 현장에 내걸린 게시물 '춘천 참사 사전징조'. 지역 주민들 중에는 주변에서 일어난 침수와 산사태 소식을 듣고 사고 지역을 벗어나 목숨을 건진 경우도 있다.성낙선

그후 논점은 천전리 산사태가 인재냐 천재냐 하는 문제로 옮겨갔다. 조사위원회가 해체되고 유족들은 직접 사건 규명에 나섰다.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을 답사하고, 마을 주민들의 증언을 청취했다. 그 결과 유족들은 천전리 산사태가 인재에 가깝다는 결론을 내렸다. 비록 사건 당일 예전에 없던 많은 비가 내렸지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인간의 힘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는 것이다.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산사태가 일어난 곳 중에 한 군데는 이미 1990년대에 한 차례 산사태가 있었던 곳이다. 이번에 사고를 당한 민박집 위로 한 채의 집이 더 있는데 그 집은 그 당시에도 산사태로 반파를 당했던 적이 있었다. 이번에 대형 참사가 일어난 민박집은 그 후에 새로 지어졌다. 유족들은 전에 그런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춘천시가 그와 같은 자리에 또 다른 건물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부대가 이전하면서 남긴 잔해도 사고를 키운 것으로 지적했다. 산사태가 일어난 산 정상 부근에 방공포 진지(300평 규모)와 군사도로가 십수 년째 방치되어 있었다. 그 군사시설들은 산을 절개한 데다 배수로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았다. 유족들은 그 군사시설들이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의 빗물을 흡수하면서 산이 무너져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1차 산사태는 방공포 진지에서 시작하고, 2차 산사태는 군사도로에서 시작됐다. 두 지역은 서로 100여m 떨어져 있고, 13분의 격차를 두고 발생했다. 사망자 중 12명이 2차 산사태에서 발생했다.

사건 이후 춘천시와 군부대 당국은 이 문제를 놓고 서로에게 잘못을 떠넘겼다. 춘천시는 군부대에, 군부대는 이미 부대를 이전한 상태이므로 현장을 관리할 책임이 춘천시에 있다고 주장했다. 춘천시든 군부대든 누군가 제대로 관리만 했어도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막거나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얘기다.

춘천시는 유족들이 조사한 내용과는 달리 이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천재라는 주장이다. 춘천시는 그날 내린 비의 양이 '6000년 만에 내린 폭우'였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사고 직전 6시간 동안 261mm에 달하는 비가 내렸다. 그 바람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손쓸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그로 인해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것도 불가항력이었다는 주장이다.

춘천시는 이번에 사고가 일어난 지점에서 예전에 한 차례 산사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춘천시 산림과 이현호 과장은 30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예전에 있었던 산사태와 관련에 "현재 남아 있는 기록도 없고, 그 사실을 기억하는 공무원도 없는 상태에서 유족들의 주장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 자리에 새로 건물을 짓도록 허가한 시의 행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역시 시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그는 방공포 진지와 군사도로가 산사태의 원인이 되었다는 주장에는 "산사태가 일어난 산 사면의 중간 지점에서 솟아난 용출수 때문에 산사태가 발생했다"는 다른 주장을 제시했다. 사고 원인이 방공포와 군사도로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 주장 역시 이번 사건이 천재임을 강조하고 있다. '6000년만의 폭우'가 내리는데도 아무런 대책 없이 그 많은 비가 쏟아지는 걸 지켜보고만 있었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유족들이 제시한 사고 원인을 근거 없는 말로 치부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이 모두, 원인규명을 위한 조사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은 탓이다.

유족들이 조사한 결과, 자연 재해를 예고하는 경보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비가 내리던 그날 밤에도 산사태가 예상돼 관련 공무원들에게 경보가 전달됐다. 하지만 그 경보가 사고 현장에는 전달되지 않았다. 춘천시에는 산사태 위험 1등급 지역이 부지기수고, 그 같은 경보를 내려야 할 일이 수시로 발생하며, 그 결과 공무원들은 물론 주민들조차 그런 경보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그 자리에서 사고가 일어나고 사람이 그 피해를 키울 소지는 사실상 상당 부분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피해 예방이 가능했던 천재, 천전리 산사태가 남긴 숙제

결국 유족들은 춘천시장과의 대화를 포기했다. 춘천시에서 춘천시장과 논쟁을 벌이면서 쓸데없이 시간만 끌고 있었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 후 공은 강원도청으로 넘어갔다. 지난 해 9월 30일 천전리 산사태로 국정감사가 있고 난 후다.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자리에서 이광준 춘천시장이 사건을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 자리에서 이 시장은 사고가 일어난 마적산을 "남의 산"이라는 표현을 써서 책임을 회피했고, 방공포와 군사도로가 방치된 것은 "국방부와 산주가 할 일"이라고 떠넘겼다.

사건 해결에 소극적인 이 시장에게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그 자리에서 최문순 도지사가 일부 책임을 떠맡고 나서야 어느 정도 사건이 수습이 되는 모양새를 갖추고 시작했다. 그 뒤 몇 가지 진전이 있었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사고가 일어난 신북읍에 119안전센터를 세우기로 했다. 경보 시스템도 구축한다. 그리고 정부는 천전리 산사태를 복구하는 데 춘천시에 97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남은 문제는 원인 규명과 피해 보상이다.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는 유족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열렸다. 유족들과 합의가 가능한 수준의 피해 보상은 현행법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우와 보상에 관한 특별조례'를 만들어 보상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하지만 그 약속이 현실이 되려면 또 어떤 난관을 넘어야 할지 알 수 없다. 시간이 흐르고 사람들의 관심이 옅어지면 이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야겠다는 의지도 그만큼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원인규명에 대해선 현재 아무런 계획도 없다. 이 일을 책임지고 맡아서 해결할 사람도, 기관도 없다. 이렇게 되면, 이번 사건은 원인규명 없이 끝나게 된다. 결국 사건은 그날 이후로 변한 게 거의 없는 셈이다. 실체는 가려지고 사건은 여전히 미궁을 헤매고 있다. 이제 이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다. 이 사건이 이대로 잊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있다. 이대로 가면 그날의 참상이 언젠가 다시 되풀이해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천전리 산사태는, 무엇보다 13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밝혀내는 일이 중요하다. 지구온난화로 인간이 예측하기 힘든 자연재해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이상, 천재라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끔찍한 사고는 예고 없이 다가온다. 천재도 반복해서 일어나면 인재다. 더 앞선 예방책, 더 강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일은 비용 문제로 유야무야시킬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비용 문제를 들어 원인을 규명하는 일조차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언지, 그 속셈이 무언지 곰곰이 따져 보아야 한다.

유족들은 지금도 춘천시청 앞에서 거의 매일 사건 해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유족들 중에는 이 엄동설한에 경주에서 올라와 1인 시위를 벌인 다음 다시 내려가는 사람도 있다. 주말에는 선전전도 펼친다. 그런데도 춘천 시민들조차 이미 이 사건이 완전히 해결이 나 보상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며 한숨이다. 유족들로선 이 사건이 이 상태로 잊히는 것이 두렵다.

특별조례가 현실화되고 나면, 유족들은 대책위(춘천봉사활동 인하대학교 희생자 대책위원회)를 추모사업회로 전환할 계획이다. 추모사업회는 이후 자원봉사자들이 봉사 중 사고를 당할 경우에 대비하는 사업을 펼친다. 적절한 대책을 법제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춘천시와 싸워온 유족들의 고군분투가 완전히 무력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그들이 벌인 싸움은 앞서 언급한 대로 이미 몇 가지 의미 있는 결과를 낳았다.

천전리 산사태로 희생된 인하대 학생들은 지난해 12월 22일 열성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인정받아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부터 '대한민국 인재상 특별상'을 수상했다. 이날 특별상을 수상한 인하대 학생들은 고 김유라(20), 김유신(20), 김재현(26), 성명준(20), 신슬기(22), 이경철(20), 이민성(26), 이정희(25), 최민하(19), 최용규(21) 등 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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