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 통폐합 반대"...여야 없이 '한목소리'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과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은 지난 1일 오전 대덕테크노비즈센터 앞에서 졸속적인 정부출연연 통폐합 중단을 요구하며 거리농성에 들어갔다.오마이뉴스 장재완

이명박 정부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통폐합 추진을 저지하기 위한 과학기술 종사자들의 거리농성이 6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총선을 앞둔 여야 정당들이 일제히 '출연연 통폐합 반대 농성'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과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지난 1일부터 대전 유성구 도룡동 대덕테크노비즈센터 앞에서 거리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가 27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18개를 국가과학위원회로 이관해 법인을 단일화하고, 나머지 9개 기관은 부처에 남겨놓으려는 '출연연 통폐합'을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반드시 폐기시키기 위해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과학기술 종사자들의 농성이 계속되자 새누리당을 비롯해 민주통합당과 자유선진당까지 여야가 한 목소리로 이들의 농성을 지지하고 나선 것.

새누리당 송병대 대전 유성지역위원장 "출연연 통폐합 반대, 과기부 부활"

▲송병대 새누리당 대전 유성지역위원장이 6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출연연 통폐합 반대'와 '과학기술부 부활'을 촉구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장재완

한나라당 대전광역시당 위원장을 지낸 새누리당 대전 유성구위원회 송병대 위원장은 6일 오전 새누리당 대전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출연연 통폐합 반대'와 '과학기술부 부활'을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출연연 개편안은 지나친 성과주의가 만들어낸 졸작이며, 부처이기주의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만들어낸 것"이라며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졸속적인 출연연 통폐합 음모를 즉각 중단하고 과학기술부 부활과 기초과학 발전과 관련한 장기마스터 플랜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1년밖에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출연연 구성원들 모두가 반대하는 통폐합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열어나갈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차기 정권에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 위원장은 "저 송병대는 이번 총선을 통해 대전과 유성의 미래 발전을 보장할 유일한 대안인 대덕연구단지를 지키고, 출연연 통폐합 저지를 첫 과제로 삼아 반드시 과학기술부를 부활시키겠다"며 "이를 통해 연구원들이 신명나게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끝으로 "만일 필요하다면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직접 만나 당론으로 출연연 통합 반대를 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유선진당 당론으로 '출연연 통폐합 반대'... 농성장 방문 성명 발표

▲자유선진당 권선택 대전시당위원장 및 당직자들이 6일 오후 정부출연연 통폐합 저지를 위한 과학기술 노조원들의 천막 농성장을 방문해 의견을 청취하고 지지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장재완

자유선진당도 출연연 통폐합 반대를 천명하고 나섰다. 자유선진당은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 같이 당의 입장을 정하고, 대전시당 차원에서 농성장을 방문해 성명을 발표했다.

최고위원회에서 심대평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교육 과학, 과학 기술, 정보통신분야는 우리의 백년대계다, 탁상공론에 따른 섣부른 출연연 통폐합은 과학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우리당은 정부가 제출해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출연연 개편을 위한 법 개정안에 대해 과학기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국회통과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에는 권선택 대전시당위원장이 당직자들과 함께 농성장을 방문, 농성자들의 주장에 지지를 표하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명박 정부가 '임기 말 치적 쌓기' 수단으로 과학기술계 통폐합을 들고 나섰다"며 "이는 과학기술의 경쟁력과 발전 효율성이 아닌 정부 부처 간 이해관계를 반영해 제시된 개편안으로 부처 간 나눠먹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결국 40여 년 동안 쌓아온 기초과학기술 기반과 지적 자산을 허무는 일로, 현장의 목소리도 반영하지 않은 졸속 개편안"이라며 "자유선진당은 이번 정부의 출연연 통폐합 법률개정안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며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들은 또 "출연연 개편은 총선 이후 차기정권에서 총체적으로 재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우리 당은 각 연구소의 법인격을 유지시키는 대응 법안 개정안을 제출하여 정부의 졸속개정안을 무력화하고, 과학기술계 연구원들이 흔들림 없이 연구하는 여건조성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이상민·나정석 농성장 방문, 지지 선언

▲민주통합당 나정석(대전 유성) 예비후보가 6일 오후 정부출연연 통폐합 저지를 위한 과학기술 노조원들의 천막 농성장을 찾자 지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장재완

민주통합당도 출연연 통폐합 반대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출연연이 밀집한 대전 유성을 지역구로 하는 이상민 의원은 농성이 시작된 지난 1일 오후 농성장을 방문하고 "2월 국회에서 반드시 관련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이명박정부의 출연연통폐합 추진은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졸속부실 탁상행정"이라며 "국가 과학기술의 백년대계를 좌지우지할 매우 중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1년도 채 남지 않은 이 정부가 그것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하고 추진내용도 부실하기 짝이 없는 일로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통합당 나정석(대전 유성) 예비후보도 6일 오후 농성장을 방문하고 성명을 내 "출연연 통폐합안을 즉각 폐기하고 과학기술부를 부활시키라"고 촉구했다.

그는 성명에서 "이명박 정권의 막가파식 행정 때문에 출연연 종사자들이 이 추운 겨울날 거리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며 "출연연 개편은 부총리급 과학기술부를 부활시키고, 과학기술인들의 의견을 청취해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새안을 준비해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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