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MB정부 지방정책은 지역균형불가론 또는 무용론"

등록 2012.02.14 16:33

수정 2012.02.14 16:33

▲14일 오후 3시 대전대 3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안성호) '동계국제학술대회'심규상

2008년 9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전면개정 지역발전특별법 입법예고
2008년 10월 국토이용효율화방안(수도권 규제완화대책) 발표
2009년 3월 수도권의 보전지역 내 기존공장 신설 및 증설 허용 발표
2009년 9월 수도권 규제를 해제하는 수도권 계획 관리법안 발의
2010년 1월 행정부처 이전 백지화 등 세종시 수정안 발표
2011년 1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입지규제 완화 발표(공장면적, 폐수발생량에 따른 입지규제 완화)
2011년 8월 첨단업종 수도권내 공장신증설 허용하도록 산업집적 활성화 시행규칙 일부개정

이명박 정부 들어 추진해온 수도권 완화정책 추진 현황 중 일부이다. 이에 대해 안희정 충남지사(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는 14일 오후 3시 대전대 3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안성호) '동계국제학술대회'에서 '더 좋은 민주주의를 위한 지방분권의 논거와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은 겉으로는 지역균형발전 당위론에 입각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역균형불가론이나 지역균형무용론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안 지사는 그 예로 지난 2008년 지역발전위원회가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증폭으로 동반 하향평준화를 초래하고 실익 없이 지방의 기대감만 부풀렸다'고 평가한 사실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발제문에서 "중앙집권은 20세기 후진적인 상태인 국가를 근대화하는 이른바 부국강병을 지상목표로 하던 때에 적합했다"며 "하지만 국가를 다양하고 다채롭게 개발해 경쟁력 있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21세기에는 지방분권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사무 대 지방사무 비율이 80:20 (처리권자 기준 분류시 71.7%: 28.3%)에 머물고 있다"며 "게다가 지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 결정과정에서 지방과의 협의체계가 전무하다"고 성토했다. 이어 지난해 3월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인하 조치를 발표한 사례를 들며 "지방을 국정운영의 동반자가 아닌 중앙정책의 집행자나 중앙의 일선기관으로 여기는 경향이 짙다"고 덧붙였다.

안 지사는 지방분권을 위한 과제로 "중앙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 지방은 광역(도)에서 기초(시순)로, 행정으로부터 주민에게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그는 주민 스스로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지는 ▲주민자치위원회 강화 ▲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간 관계재정립 ▲ 자치경찰제,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등 지방 친화적 제도 검토 ▲ 지방 정부 간 연대강화 등을 제시했다.

안 지사는 지방분권을 위한 실천과제로는 지방의 자기실력 높이기와 마을 공동체 복원 등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충남을 예로 들자면 4500여 개의 리 단위의 공동체가 복원되지 않으면 자치와 분권은 전진할 수 없다"며 "다음 주 충남 읍면동장 전체회의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성호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대전대 행정학과교수)은 "정부가 전국 시군구를 통폐합해 자치구를 없애려 하고 있다"며 "이는 지방자치 파괴행위로 중앙집권 세력이 얼마나 강하게 남아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오전 9시 20분부터 60여 명의 발제자와 토론자가 참여한 가운데 우수 동네공동체 사례발표를 시작으로 지방분권과 지역정당, 민관협력과 사회통합, 지방분권정책과 헌법 개정 등을 주제로 오후 5시 반까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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