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경남 야3당 "파견법 폐지 등 노동협약" 맺어

등록 2012.03.14 14:59

수정 2012.03.14 14:5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와 민주통합당 경남도당, 통합진보당 경남도당, 진보신당 경남도당 대표들은 14일 오전 창원노동회관 회의실에서 '노동사회 대개혁 요구안'에 대한 협약식을 가졌다. 윤성효

"비정규직 정책의 핵심은 사용사유제한의 엄격한 적용이다. 그 가운데 '파견법 폐지'는 각 정당에서 앞다투어 제시하는 비정규직 정책공약의 문제점, 즉 파견과 위장도급 등의 형태로 비정규직 고용규제를 회피하게 한 허점을 보완한 것으로 간접고용을 근본적으로 규제하고 중간착취를 근절한다는 취지가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본부가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진보신당 경남도당과 '총·대선 노동·사회 대개혁 요구안' 협약을 맺었다. 민주노총이 제시한 "노동존중을 넘어 노동자의 결정권을 요구한다"는 것에 대해, 야3당이 약속을 한 것이다.

김천욱 본부장과 백두현(민주통합당)·허윤영(진보신당) 경남도당 위원장, 안병진 통합진보당 마산합포지역위원장, 허재우 금속노조 부위원장, 신천섭 금속노조 경남지부장, 정동길 화섬노조 부경지부장, 서진호 농협노조 울경본부장, 허광훈 일반노조 위원장, 최일호 건설노조 경남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4일 오전 창원노동회관 회의실에서 협약식이 열렸다.

백두현 위원장은 "집권 여부를 떠나 노동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허윤영 위원장은 "전국적으로 신자유주의 유령으로 노동 탄압이 심한데 함께 연대하겠다"고, 안병진 위원장은 "비정규직은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아프다. 노동자와 서민을 위해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99%가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한 민주노총 총대선 노동·사회 대개혁 요구"를 제시해 놓고 있다. 이는 '10대 과제 78대 요구'와 '우선 입법 10대 과제'로 구성돼 있다.

10대 과제는 ▲ 비정규직 차별 철폐, 정규직화 권리 보장 ▲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실노동시간 단축 ▲ 최저임금 현실화와 여성·중소영세·이주·장애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일자리 보장 ▲ 정리해고 금지 및 고용안정망 강화 ▲ 노조탄압 중단 및 노동기본권 보장 ▲ 산재 없는 안전한 일터 보장 ▲ 한미FTA 폐기와 경제민주화 실현 ▲ 의료·교육·노후·빈곤·주거 5대 복지기본권 쟁취 ▲ 기간산업 사유화 폐기 및 사회공공성 강화 ▲ 국가보안법 폐지와 한반도 평화 실현을 제시해 놓고 있다.

'우선 입법 10대 과제'는 ▲ 파견법 폐지․기간제법 개정 ▲ 노동시간 단축․일자리 창출 특별법 제정 ▲ 근로기준법 개정(일방적 정리해고 금지 포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 ▲ 최저임금법 개정 ▲ 고용보험법 개정 ▲ 하도급·공정거래법 개정 ▲ 방송법·방송광고 판매대행사법 개정 ▲ 정치자금법 개정 ▲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등을 제시한다.

민주노총 본부와 야3당은 "민주노총의 '요구안'을 전폭 수용하고 정책협약을 갖는다. 우리는 정책협약의 최종적인 완수는 총대선 승리를 통한 명확한 입법기반의 마련임을 잘 알고 있다"며 "2012년 총·대선에 총의를 모아 참여할 것이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의 태세를 갖춰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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