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 빌미로 '안보장사' 앞장서는 <조선>

1. <조선> '비뚤어진 역사인식' 새누리당 후보들 감싸기

새누리당이 강남을에 공천한 이영조 후보와 강남갑에 공천한 박상일 후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두 후보는 '역사인식'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 이들을 공천한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와 당 지도부에게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 정홍원 공천심사위원장은 '이미 검토한 사안'이라 말했고, 권영세 사무총장은 '좋은 분'이라고 감싸는 모습이다. 새누리당이 기본적 역사인식마저 비뚤어진 후보들을 자신들의 강세 지역인 강남에 내세운 것을 보면 새누리당이 말하는 '개혁과 쇄신'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영조 후보는 대표적인 뉴라이트 인사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던 2010년 11월 미국에서 열린 국제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한 논문에서 4·3 항쟁을 공산주의 세력이 주도한 반란·폭동(a communist-led rebellion)으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관해서도 공식 영문 표기(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대신 민중반란(a popular revolt)으로 표기했다. 당시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이 후보가 정부 차원에서 인정한 4·3 항쟁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부인하고 매도하는 부적절한 언사를 해 당시 4·3, 5·18 관련 단체와 제주·광주 시민들은 그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1997년 4월 5·18 주범들에 대한 반란 및 내란죄가 확정된 뒤 김영삼 정부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지정하여 정부 차원에서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4·3 항쟁 역시 1999년 '제주 4·3 특별법'을 제정한 뒤 정부가 진상조사를 하여 4·3 당시 사망자를 '희생자'로 규정했고, 2003년 10월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권력에 의해 대규모 희생이 이뤄졌음"을 인정하고 제주도민에게 사과한 바 있다. 이번에 새누리당이 이 후보를 공천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천 철회를 주장했다.

강남갑에 공천된 박상일 벤처기업협회 부회장은 지난해 8월에 출간한 <내가 산다는 것은>이란 책에서 "국사 교과서는 자긍심 고취를 위해 독립군과 광복권의 활동을 과대평가하고 있지만 사실 독립군은 소규모 테러 단체 수준"이라고 함으로써 일제 강점기에 조선 독립을 위해 투쟁한 독립군을 매도했다. 또 "한국인 민간단체가 한·일 합방을 청원했고, 한국 내각 대부분이 이를 찬성했고, 한국 황제가 결재한 합방조약은 제3자가 보았을 때 한국이 이의를 제기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고 써서 마치 일본의 국권 침탈이 법적으로 정당화된다는 식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새누리당의 공천을 비판하기는커녕 두 후보를 적극 감싸는 모습이었다. 특히 이영조 후보의 변명을 전하면서, 두 후보에 대한 비판을 반박하는 내용을 실었다.

<새누리 강남을 이영조 논문 논란… 일부 비대위원 "공천 재의 요구할 것">(조선, 4면/14일)

조선일보는 14일 4면 기사 <새누리 강남을 이영조 논문 논란… 일부 비대위원 "공천 재의 요구할 것">에서 "새누리당이 강남을과 강남갑에 각각 공천한 이영조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와 박상일 벤처기업협회 부회장의 역사관을 둘러싸고 당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이 후보가 2010년 발표한 영어 논문에서 "제주 4·3 사건을 'a communist-led rebellion'이라고,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a popular revolt'라고 썼다"면서, '이를 두고 좌파 매체들이 이를 '공산주의자가 주도한 폭동', '민중반란'으로 표현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기사는 이 후보의 해명이라며 "제주 4·3 사건의 발단에 대해 'a communist-led rebellion(공산주의자가 주도한 반란)'이라고 표현했지만 이는 4·3 사건 진상 보고서에도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 봉기로 시작됐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일부 언론의 악의적인 문제 제기"라는 내용을 실었고, "'rebellion'은 주로 반란의 뜻이지만 문맥에 따라 폭동으로도 쓰인다"고 전했다. 또 이 후보가 "5·18 민주화운동을 'a popular revolt'라고 한 것 역시, (좌파 매체 주장처럼) 민중반란이 아니라 민중봉기와 민중항쟁의 뜻으로 쓴 것"이라 말했다며 "'revolt'는 반란·봉기·저항의 뜻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이영조 후보가 '좌파 매체의 악의적 공격', '영어 번역의 오해'라고 변명한 것을 그대로 싣고, 영어 단어의 뜻까지 첨부하며 이 후보를 감싼 것이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수장이 왜 '4·3 항쟁',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식 영문 표기를 일부러 외면했는지는 따지지 않았다.

기사는 "당 지도부에선 이념 논쟁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라며 김종인, 이준석 비상대책위원의 반발 움직임을 전했고, 한편 정홍원 공천위원장과 권영세 사무총장은 별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박상일 후보가 "지난 8월 출간한 '내가 산다는 것은'이란 책에서 독립운동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국사 교과서는 자긍심 고취를 위해 독립군과 광복권의 활동을 과대평가하고 있지만 사실 독립군은 소규모 테러 단체 수준'이라고 했다"면서,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테러란 용어에 '특히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으로 정규전이 아닌 살상 행위'란 주석을 달았다"고 보도했다. 이어 박 후보가 "한·일 병탄을 비판하면서도 '한국인 민간단체가 한·일 합방을 청원했고, 한국 내각 대부분이 이를 찬성했고, 한국 황제가 결재한 합방조약은 제3자가 보았을 때 한국이 이의를 제기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고 썼다", "신탁 통치 논란에 대해선 '미국이 거둔 승리의 부산물로 주어진 해방이었는데, 해방을 가져다준 국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우리의 요구(반탁)만 주장하는 것이 과연 옳았는지'라고 했다"며 책 내용을 실었다. 조선일보는 박 후보의 잘못된 역사인식을 지적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독립운동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한·일 병탄을 비판하면서도"와 같은 내용을 넣어서 박 후보를 변호하는 모습이었다. 또한 조선일보가 기사에서 밝히지는 않았지만 박상일 후보가 쓴 <내가 산다는 것은>을 출간한 출판사는 바로 조선일보의 계열사인 '조선뉴스프레스'다. 조선일보는 역사에 대한 기본 개념도 없는 사람의 책을 계열사를 통해 버젓이 출판해 주더니, 그가 새누리당 후보로 나서자 감싸고 나선 것이다.

2. <조선> '이어도 문제' 본질 호도…야권 비난에 이용
<경향> '이어도=영토 문제'는 그릇된 인식 지적

조선일보와 수구세력들이 이어도 문제가 마치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내야 하는 영토 문제인 양 대대적으로 몰고 가는 분위기다. 수구세력은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이어도와 우리 영토를 지키기 위해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꼭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면서,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세력은 안보의식도 없다는 비난을 퍼부었다. "이어도는 섬이 아니라 암초"라고 말한 심상정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취급을 받기도 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어도가 섬이고 이어도 문제를 영토 문제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엄밀하게 말하면 이어도는 섬이 아니라 수중 암초이기 때문에 이어도 문제는 영토나 영해 문제가 아닌 해양 경계의 문제다. 지난해 7월 이어도 인근 수역에서 한·중 간 외교 마찰이 빚어졌을 때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이어도는 섬이 아닌 수중 암초이기 때문에 영토나 영해 문제가 될 수 없다. 한·중 양국은 이어도가 영토 분쟁 지역이 아니라는 점에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얼마 전 3월 12일 이명박 대통령도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대통령과 편집·보도국장 토론회'에서 최근 중국과 영토 분쟁 가능성이 불거진 이어도 문제에 대해 "이어도 문제는 근본적으로 영토 분쟁이 아니다", "이어도는 수심 아래, 해면 4~5미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영토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도 문제의 근원은 이 암초가 한국과 중국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부분에 들어 있다는 데에 있다.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르면 각 국가는 연안 바깥 200해리까지 EEZ를 설정할 수 있으며, 이어도처럼 두 나라의 EEZ가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양쪽이 합의해서 경계선을 정해야 하는데 아직 두 나라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이어도 문제의 본질이다

한국은 양국 영토의 중간선을 따라 경계를 나누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어도가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남서쪽으로 약 80해리(149km) 떨어져 있고, 중국 퉁다오에서 약 133해리(247km) 떨어져 있으니 당연히 한국 측 EEZ에 들어온다는 것이다. 반면 중국의 주장은 다른데, 유엔 해양법이 수심 200m까지인 대륙붕에 대해서도 배타적 권리를 허용한다는 점을 들어 이어도가 중국의 대륙붕과 연결되어 있고 이어도 주변 해역의 퇴적층도 중국 쪽에서 내려와 쌓였다는 점을 내세운다. 또 중국은 자국의 해안선이 더 길다는 점을 들고 있는데, 해양법 판례에는 해안선 길이가 1 대 9일 경우 바다의 면적은 1 대 3으로 나눈 경우가 있다.
한국과 중국은 두 나라 사이의 EEZ 경계선 획정을 위해 1990년대부터 16차례에 걸쳐 국장급 실무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협상 타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며, 한국과 중국은 조속하게 제대로 협상을 벌여 EEZ 경계를 합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조선일보와 수구세력이 중국의 위협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나선 것은 오히려 분쟁을 부추길 소지가 있다. 현재 경계선이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이 먼저 해군을 투입하여 무력시위를 할 경우 오히려 중국의 강경 대응을 불러오면서 군사 분쟁을 유발할 위험도 있다.

중국은 이미 2005년부터 이어도 인근에서 정찰 활동을 벌였고, 지난해 12월에는 중국의 3000t급 순찰함 하이젠 50호가 이어도와 가거초 부근 해역에서 순찰 활동을 벌인다는 보도가 나왔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 언론들은 이런 사실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지난 12일부터 대대적으로 중국의 위협을 강조하고 나섰는데,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제주 해군기지에 반대하는 야권과 민주세력을 비난하는 데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는 14일에도 이어도 문제를 부각하며 야권을 비난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이날 일부 정치인들이 이어도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해 차이를 보였다.

<백령·흑산도에 해양 전진기지, 중 어선 단속키로>(조선, 1면/14일)
<이 대통령, 후진타오에 EEZ협상 재개 요구할 듯>(조선, 6면/14일)
<야권, 느닷없이 웬 북풍?>(조선, 6면/14일)
<이어도 사태 앞에 '안보장사' 들먹이는 야 안보관 수준>(조선, 사설/14일)

조선일보는 14일 1면 기사 <백령·흑산도에 해양 전진기지, 중 어선 단속키로>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신속해 대응하기 위해 백령도와 흑산도 등에 해양경찰이 상시 주둔하는 해양 전진기지가 세워진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또 국토부가 "해양영토개발과를 분리해 해양영토과를 신설, 이어도나 독도 같은 해양 영토 문제를 전담하도록 했다"면서 "우리의 해양 영토 주권을 더욱 확실히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국토부 관계자 발언을 전했다. 이어도 문제는 독도와 같은 영토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토 문제로 호도했다.

6면 기사 <이 대통령, 후진타오에 EEZ협상 재개 요구할 듯>에서 "정부는 중국이 이어도에 대한 관할권 주장을 강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과의 배타적 경제수역 협상을 신속히 재개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13일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청와대가 "이어도와 관련된 EEZ 경계획정 협상이 곧 시작될 것"이라 밝혔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하면 갖게 될 한·중 정상회담에서 EEZ 경계획정이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 전했다. 조선일보는 마치 '이명박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중국에 협상을 요구'하는 당당한 모양새인 양 보도했는데, 한국과 중국의 EEZ 협상은 1990년대부터 16차례나 열려왔으며, 기사에도 언급했듯이 중국은 이미 "한·중 간 담판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6면 기자수첩 <야권, 느닷없이 웬 북풍?>에서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야권연대를 선언하는 자리에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가 "이명박 정부가 북풍을 빌미로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 야당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면서, "최근 야권에선 제주 해군기지 문제를 '여권의 안보장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2007년에 제주 강정마을로 확정된 해군기지 건설이 안보장사와 무슨 상관있는지 모르겠다"면서 "북을 탓하기보다 정부의 '북풍 만들기'를 우려하는 야권의 인식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이어 "2010년 지방선거 때 정부의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로 덕을 본 것은 오히려 야권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방선거 기간에 정부가 천안함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안보 위기를 부추겨 야권을 불리하게 만들려는 꼼수였다. 그런데 역풍이 불어 여권에게 오히려 불리해진 것이었다. 이번에 이어도 문제를 들먹이며 해군기지 반대 세력을 공격하는 여권의 행태 역시 가히 '안보장사'나 다름없는 행보다.

사설 <이어도 사태 앞에 '안보장사' 들먹이는 야 안보관 수준>에서는 조국 서울대 교수가 트위터에 "이명박 정부와 보수 언론이 이어도로 선거용 안보장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글을 올렸다고 언급하면서, 야권이 '안보장사'를 들먹인다고 깎아내렸다. 이어 "국가 안보는 국정의 시작", "안보 의지가 없다는 것은 국정을 맡을 의지가 없다는 말과 마찬가지"라며, "대한민국 해군을 해적이라고 비하하는 발언에 뒤이어 튀어나온 '안보장사'라는 단어는 야권 인사들이 안보를 얼마만큼 저차원에서 생각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안보 위기를 과장해서 부추기면서 민주개혁세력을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이명박 정부와 수구 언론의 행태는 '안보장사'라 비판 받아 마땅하다. 그런데도 조선일보는 오히려 야권에게 안보 의지가 없다는 비방 공세를 퍼붓고 있다. 조선일보가 안보 운운하며 호들갑을 떠는 작태야말로 중국을 자극하면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아닌 무력 분쟁을 부추기는 위험한 행동이다.

<"이어도는 영토와 주권 문제" 황우여·김부겸의 본질 호도>(경향, 2면/14일)

경향신문은 14일 2면 기사 <"이어도는 영토와 주권 문제" 황우여·김부겸의 본질 호도>에서 "최근 불거진 이어도 논란에 중국은 차분한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어도는 영토 문제'라는 그릇된 인식으로 극우 애국주의 조짐마저 보이는 한국과 대비된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중국 언론이 이번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 위주로 보도하면서 비교적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류웨이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담판을 통해 논란을 해결해야 된다"고 밝힌 것도 "한국에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이라기보다는 협상을 통해 해결하자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는 분석"이라고 풀이했다. 하지만 "한국 내에서는 과잉 대응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정치인들의 강경 발언 문제를 지적했다.

기사는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이어도는 분명히 대한민국 영토에 포함된 우리의 관할이다", "이어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제주 해군기지의 조속한 건설이 필요하다"며 말했다고 전했다. 또 이주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중국에 이어도를 빼앗기는 것이 괜찮다는 말이냐, 분쟁 발생 시 해군이 목포나 부산보다는 제주에서 출발하는 것이 훨씬 빠르다",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세력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가"고 한 발언도 실었다. 이어 야권의 김부겸 민주통합당 최고위원도 "중국이 이어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면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우리 내부의 틈새를 파고 든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 "국가주권을 지키는 건 국가의 첫째 의무다. 여야, 좌우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말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제주 해군기지 논란 속에 이어도는 섬이 아니라 수중암초여서 영유권 분쟁이나 주권 행사와는 별 관계가 없다는 상식은 묻히고 있다"며 비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민언련 홈페이지(http://www.ccdm.or.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글은 민언련 홈페이지(http://www.ccdm.or.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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