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뒤늦게 '고교 평준화 구하기' 비상

▲경기도의회가 16일 제265회 임시회를 마감했다. 지난 6일부터 11일간 회기로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 경기도의회는 예상했던 대로 경기도교육청의 추경예산안 등 21개 의안을 단 한건도 처리하지 않고 무더기로 보류했다. 사진은 경기도의회 제264회 본회의 모습.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가 16일 제265회 임시회를 마감했다. 지난 6일부터 11일간 회기로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 경기도의회는 예상했던 대로 경기도교육청의 추경예산안 등 21개 의안을 단 한건도 처리하지 않고 무더기로 보류했다.

이런 결과는 임시회 시작 다음날부터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의 지난달 의회 업무보고 거부 사태에 대한 본회의 공식사과 문제를 놓고 김상곤 교육감과 갈등을 빚자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의사일정을 전면 중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가장 시급한 의안이었던 내년 3월 안산·광명·의정부 지역 고교 평준화 시행을 위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 처리도 불발됐다. 이 때문에 3개 지역의 내년 고교 평준화 시행이 '사과 갈등' 와중에 좌초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뒤늦게 동의안 비상처리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고교 평준화 구하기'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은 3개 지역 고교 평준화 동의안을 이번 갈등사태와 분리해 이달 안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경기도의회가 이처럼 동의안 비상처리대책을 마련한 것은 경기도교육청과 갈등으로 내년 3월 고교 평준화 시행에 차질이 빚어졌을 경우 해당 지역 학생·학부모들에게 엄청난 피해와 혼란을 주는 등 걷잡을 수 없는 후폭풍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기열(안양4) 민주통합당 대표는 "법률적 검토결과 임시회가 폐회돼도 3월말 안으로 교육위에서 동의안을 처리하면 된다"면서 "동의안은 교육위 의결만으로 시행이 가능해 도교육청이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고시하는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의안은 교육위 의결사항을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 11호(그 밖에 법령과 시·도 조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와 2항(11호에 사항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시·도의회 본회의 의결로 본다)이 적용돼 처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먼저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 현재 상임위를 보이콧하고 있는 교육의원들에 대한 대응이다. 이들은 지난달 임시회에서 민주통합당이 독선적으로 소속 의원을 교육위원장으로 내정 선출했다고 반발하며 상임위 활동을 전면 거부, 상임위 파행이 계속돼왔다.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의 갈등사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교육의원들. 왼족부터 이재삼(경기3)-강관희(경기5)-문형호(경기7)-최창의(경기6)-김광래(경기2)-조평호(경기4)-최철환(경기1) 교육의원.경기도의회 제공

교육의원들은 "민주통합당이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교육의원이 맡도록 보장하면 상임위 정상화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통합당 측은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 문제는 새로 구성되는 후반기 당 대표단과 협의할 사항"이라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현재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양측이 어떻게 동의안 처리 합의를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교육위는 전체 의원 13명 가운데 교육의원 7명, 민주통합당 4명, 새누리당 2명으로 구성돼 있다. 따라서 교육위의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의원들이 상임위에 계속 불참할 경우 의결정족수 미달로 동의안 처리는 어렵게된다.

하지만 교육의원들 역시 고교 평준화 동의안 처리가 시급한 사안임을 인식하고 있는데다, 상임위 장기 파행에 대한 책임도 있어 동의안 선별처리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일부에서는 교육위 파행이 없었다면 동의안은 벌써 처리될 수 있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교육의원들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의 갈등사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허재안 의장과 김상곤 교육감이 임시회 폐회일 이전까지 의회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 교육의원들이 먼저 나서 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양측의 무성의로 이들의 조건부 제안은 16일 임시회 폐회와 함께 '용도폐기' 됐다.

류정이 안산교육희망네트워크 공동대표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교육의원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하루속히 동의안을 처리해주기 바란다"면서 "만일 동의안 처리시기를 놓쳐 고교 평준화가 잘못되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학부모지원과 관계자도 "내년 3개 지역 고교 평준화 시행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를 해왔는데 학군설정 동의안 처리가 늦어져 안타깝다"면서 "경기도의회에서 이달 말 안으로 동의안을 처리해줄 것을 믿으며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의 파행사태 이후 허재안 의장이 사태수습에 나설 뜻을 내비쳤고, 김 교육감도 지난 12일 "파행상황을 풀어내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혀 화해무드가 조성되는 듯 했으나 아직까지 '불편한 관계'는 계속되고 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본회의를 앞두고 일본 '2012 아동권리 포럼' 특강을 위해 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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